급경사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2018. 4.

예 천 군

Ⅰ. 추진 개요	1

Ⅱ. 안전점검 결과	1

Ⅲ. 점검결과 개선 현황	3

Ⅳ. 안전점검 결과 공개 현황	5

Ⅴ. 주요 과제 추진 결과	6

Ⅵ.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	7

Ⅶ. 건의 사항	7

Ⅷ. 향후 계획	8

< 붙임 >

1. 기관장 보고회·안전점검 실적	9

2. 국민참여 안전점검 및 홍보 실적	10

3. 자체점검 완료시설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	11

4. 행정처분 주요 사례	12

5.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주요 사례	13

목   차

Ⅰ. 추진 개요

□ 추진 경과

○ 해빙기(3.14~4.30)와 우기철(5.15~10.15)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급경사지 낙석·붕괴 등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해빙기 안전관리 강화

○ 국가안전대진단(해빙기)과 병행하여 전수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등 안전관리대책 추진

□ 금년도 안전점검 중점 추진사항

○ 보수·보강 시설(옹벽,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등)의 이상유무

○ 구조물·암반·토사면의 균열, 침하, 세굴, 배부름 등 발생 여부

○ 상부 비탈면의 낙석 우려 여부 및 주변 배수시설 관리상태 등

Ⅱ. 안전점검 결과

□ 총 평

○ 전체적으로 관리는 잘되고 있는 편이나 소유자가 혼재되어 관리자가 불분명한 시설에 대한 관리주체 결정의 명확한 기준이 없음

○ 붕괴우려가 높은 지구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정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후 관리도 잘 되고 있으며 신규지구 2개소 민관합동 점검하여 지속적 관리를 위한 위험도 평가 완료함

□ 안전점검 실적

분야	점검실적(개소)			참여 연인원(명)
	계	민관합동점검	자체점검	계	민간전문가	공무원	관리주체
계
급경사지	44	4	40	16	1	15

□ 주요 지적사항

분야	점검결과(개소)
	계	이상없음	현장시정조치	보수‧보강대상	정밀안전진단대상
계
급경사지	44	41		3

○ 3개소중 1개소는 ‘18년도 설계·보상지구, ’19년도 보강사업대상지이며, 나머지 2개소는 뜬돌 및 낙석발생으로 불안요소가 상존하는 지역(신규)으로 재해위험도 평가 실시하여 지속적 점검 및 필요시 정비 요망

□ 행정처분 내역

분야	점검개소	행정처분 유형(개소)
		과태료	영업정지 (공사중지)	시정명령	기타
계
	“해당없음”

□ 자체점검에 대한 확인점검

○ 총 1분야 44개소(신규지구 2개소 포함) 점검하여 자체점검

○ (자체점검의 충실성 분석) 안전점검 실명제는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으며, 신규지역 발굴 등 충실한 자체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Ⅲ. 점검결과 개선 현황

□ 주요 지적사항 개선 현황

○ 보수‧보강 대상

분야	계	개선완료(개소)	개선 중(개소)	개선 예정(개소)	집행액(억원)
계
급경사지	3			3

○ 정밀안전진단 대상

분야	계	개선완료(개소)	개선 중(개소)	개선 예정(개소)	집행액(억원)
계
	“해당없음”

○ 시정명령 이행 현황

분야	계(개소)	이행 완료(개소)	이행중(개소)	미이행(개소)
계
	“해당없음”

□ 주요 개선 사례

○ 해당 없음

Ⅳ. 안전점검 결과 공개 현황

□ 총 괄

분야	점검개소		비 고
	계	공개
급경사지	44	44

□ 세부 공개 현황

○ (공개내용)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보고서 공개

○ (공개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

○ (추진일정)

- 2018. 4. 20.(금) 게시

□ 점검결과 공개를 위한 법령 정비 추진상황

○ (관련법령)

- 없음

○ (개정내용)

- 없음

○ (추진일정)

- 없음

Ⅴ. 주요 과제 추진 결과

□ 안전점검 실명제

○ 추진완료

□ 국민 참여 점검단 운영

○ 없음

□ 유관기관과의 협업 사례

○ 없음

□ 기획홍보 사례

○ 없음

Ⅵ. 법·제도 개선사항

연번	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주관부처
		없음

Ⅵ. 건의사항

□ 없음

Ⅶ. 향후 계획

□ 보수·보강 및 관리 계획

○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지역은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

○ 위험요소의 상존으로 관리 및 점검이 필요한 지역은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할 예정

붙임 1		기관장 보고회·현장점검 실적

□ 기관장(부기관장) 현장점검 실적

일시	점검대상	주요내용	비고
	“없음”

□ 기관장(부기관장) 주재 보고회 등 개최 실적

개최일	주재	주요내용	비고
	“없음”

붙임 2		국민참여 안전점검 및 홍보 실적

□ 국민참여 안전점검 추진 현황

주관부처	점검단명 (또는 사업명)	인원	세부 추진실적	비고
	“없음”

□ 점검단(민관합동·국민) 주요 활동

○ 없음

□ 주요 홍보실적

○ 없음

붙임 3		자체점검 완료시설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

※ 공공·민간의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완료한 시설에 대해 개별 부처 또는 다른 기관과 합동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한 경우

※ 기관별 20개 이상의 표본에 대해 작성하되, 확인 점검시 항목별로 자체점검과 결과가 일치 또는 불일치한 항목수를 수치화

점검기관	시 설 명	자체점검 항목 수	자체점검 및 확인점검 일치 여부
			일치 항목 수	불일치 항목 수
	계
	“없음”

※(작성요령) 자체점검과 확인점검 일치여부 비교 방법

자체점검 결과	확인점검 결과
ㅇ 6개 항목 점검결과 적합	ㅇ6개 항목 중 3개 부적합 ⇒ 3개 불일치

붙임 4		행정처분 주요 사례

□ 과태료 처분 사례

시설명	점검일자	처분기관	위반 내용
			“없음”

□ 영업정지 처분 사례

시설명	점검일자	처분기관	위반 내용
			“없음”

□ 시정명령 사례

시설명	점검일자	처분기관	위반 내용
			“없음”

붙임 5		보수․보강·정밀안전진단 대상 주요 사례

□ 보수․보강 대상

점검시설	점검기관 (점검일자)	안전점검 결과
서본1지구	2018.3.	붕괴위험사면으로 향후 보수·보강 필요함(‘19년 정비예정)
서본3지구	2018.4.	낙석 등 붕괴우려가 있는 사면으로 향후 필요시 정비가 필요함
서본4지구	2018.4.	뜬돌 등 위험요소가 있는 사면으로 향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 정밀안전진단 대상

점검시설	점검기관 (점검일자)	안전점검 결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