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ㆍ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예천군		심의일자	2026.05.07.(목) ~ 05.08.(금)
건축종별	[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기타
건축주	성명(법인명) 예천군수
대지현황	대지위치 용궁면 읍부리 280-4 외 3필지
	지번	관련지번
	대지면적 1,451.0㎡	용도지역(지구, 구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514.37㎡	건폐율 35.45%(법정 60%)			층수 지상 1층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동수 동
	최고높이 m	용적률 51.62%(법정 150%)			연면적 합계 749.02㎡
구 분	주요 심의 내용
(구조)분야	강승진(설계·계획 - 원안 의결) □ 공공건축 기획업무의 적정성 - 마을 주민들이 실제로 모여서 쉬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현장 조사와 주민 수요 파악이 충실히 이루어져, 시골 마을의 정서를 담은 실질적인 공간 계획이 수립되었고 건물만 덩그러니 짓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이용 동선과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한 기획으로 판단됨.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 반영 여부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제시한 사전검토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였고 특히 규모의 적정성이나 유지관리 효율성에 대한 지적 사항을 설계 지침에 정확히 녹여내어, 예산 낭비를 막고 향후 마을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완된 점이 우수함. □ 설계지침서 - 설계자가 창의력을 발휘하면서도 마을의 풍경과 잘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도록 지침이 명확하게 작성되었음. □ 과업지시서 적정성 - 설계 공모부터 준공까지 거쳐야 할 행정 절차와 기술적 요구사항이 건축법령에 어긋남 없이 촘촘하게 구성되었고 과업의 범위가 명확하여 향후 설계 발주 시 혼선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기관이 의도하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음. 변상욱(설계·계획 - 원안 의결) • 사업개요 -대지위치 :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280-4 외 3필지 -대지면적 : 1,451.0㎡ /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 514.37㎡ / 건폐율 : 35.45%(법정 60%) -연 면 적 : 749.02㎡ / 용적률 : 51.62%(법정 200%) -주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층수 : 지상1층 2동 / 주차대수 : 계획 7대(법정 3대) •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 → 타당함 • 사업계획 주요사항 → 타당함 • 배치 및 공간계획 → 타당함 • 건축설계공모지침서 → 타당함 • 과업지시서 → 타당함 • 건축기획보고서 → 타당함 • 커뮤니티센터 청춘마실 조성, 회룡 생활궁 조성 -종합의견 : 용궁면 전역의 발전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적합하게 계획되었음. 신정엽(설계·계획 - 조건부 의결) • 전체적으로 AURI의 사전검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과업내용서와 설계지침서 작성 내용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다만, 아래의 경우 추후 계약 상대자(설계사)와 이견이 있을 수 있어 보다 명확한 업무 범위 확정이 필요함. • 과업지시서 4page 5. 과업의 범위 - 석면조사, 현황측량, 지반조사' 등 건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항목들이 계약상대자의 기본업무로 잘못 분류되어 있음. 사전검토 의견서의 지적사항과 같이 해당 업무는 설계비와 구분하여 별도 추가 업무로 대가를 산정하거나 발주기관에서 별도 용역으로 집행하도록 과업 범위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며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설계 안전성 검토, 공사 기간 적정성 검토 업무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른 추가 요율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함. • 리모델링에 따른 해체계획서 및 인허가 업무 반영 - 회룡생활궁의 경우 대수선 과정에서 부분적인 철거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신고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석면 해체가 포함될 경우 엄격한 절차가 요구됨. 따라서 설계자의 과업 범위에 해체계획서 작성 및 관련 인허가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이에 따른 적정 대가를 반영하여 안전한 공사 계획이 수립되도록 보완이 필요함. • 과업지시서 56page 4. 실시설계 납품도서 - 설계설명서(계획설계),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보고서(과업 범위에 있음), DFS(필요시), 설계안전보건대장(해당없음), 해체계획서(필요시), 석면조사보고서(분리발주 여부 확인) 등 앞에 있는 내용과 상이하여 이에 대한 확실한 제시가 필요함. 이도경(설계·계획 - 원안 의결) • 어르신들의 이동 및 보행여건을 고려하고, 장애인 휠체어 보행에 특히 신경 쓸 것. [현장 우수맨홀 노출형(바퀴)] • 인접 대지 지표면 고저차를 고려한 설계 (북측 높이 및 대지경계 확인 등) 이정신(설계·계획 - 조건부 의결) • 본 계획은 사업 필요성과 방향성은 타당하나, 수요·공간·운영·공사비 간 정합성이 미흡한 상태로 설계단계 진입 시 계획 변동 및 사업 리스크가 예상됨. 따라서 상기 아래 조건들을 설계공모 이전 단계에서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의결함. • 조건부 의결 사항 - 시설 기능 및 수요 재정립 - 인근 공공시설과의 기능 중복 검토 - 본 시설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및 이용 수요 명확화 - 면적 및 공간구성 근거 확보 - 수용인원, 이용률, 운영시간 기반 면적 산정 제시 - 외부공간(마당 등) 규모 산정 근거 및 활용계획 구체화 - 리모델링 범위 및 공사비 명확화 - 구조보강, 철거, 설비개선 범위 명시 -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재검토 - 주차 및 접근성 개선 - 주차부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차계획 재검토 - 보차혼용도로에 대한 보행안전 및 동선계획 수립 - 운영계획 구체화 - 운영주체, 운영방식, 프로그램 계획 사전 확정(시설 활용도 방안포함) - 사전검토 의견 반영 - 공공건축 사전검토 결과를 설계공모 지침에 반영하여 설계조건으로 구체화 명시 반영300㎡으로 적용됨.
심의결과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근거조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심의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장이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 가. 원안의결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나. 조건부 의결 :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다. 재검토 의결 :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라. 부결 :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9.6 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는 [별지 제2호]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동 서식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건축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1. 심의 결과는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 또는 “부결”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 2. “주요 심의 의견” 란은 개인 식별(이름, 소속 등)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기재(필요 시 심의위원은 표기를 甲, 乙, 丙으로 하는 등 임의로 기재 가능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