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

2017. 11.

	예 천 군

2017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

‘17년 동절기를 맞아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여 복지 소외계층 발굴·지원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추진방향

□ 동절기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과 겨울철 안전사고 위험 증가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 및 안전관리 대책 필요

○ 겨울철은 난방비, 피복비 등 생계비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임시 일용직 일자리는 감소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어 취약계층 생활 어려움 가중

○ 국가와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 추진 필요

□ 민관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민간자원 연계를 강화하는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필요

○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역 내 공공기관, 민간복지단체,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실정에 맞춰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활용

* 복지통(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 민간사회안전망, 복지위원 등 연계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조사와 동절기 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연계 추진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 사회보험료 체납가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 취약계층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발굴 대상자 상담 조사

□ 군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복지제도 및 동절기 대책에 대한 국민 눈높이 맞춤형 홍보 강화

○ 읍면 맞춤형복지 및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통해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모니터링 강화

Ⅱ		추진 계획

1.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집중 발굴

□ 집중 발굴 기간 : ’17.11.20 ～ ’18.2.28 (3개월간)

※ 맞춤형 복지팀 찾아가는 복지상담으로 위기가정 상시 발굴 체계 마련

○ 발굴추진단 구성·운영

							단장 : 부군수
							총괄 : 주민복지과장
홍보분야				발굴·조사분야					자원동원분야					관리보고분야
▪ 희망복지 지원담당				▪ 희망복지 지원담당 ▪ 읍·면맞춤형 복지팀 ▪ 주민복지담당 ▪ 통합조사담당					▪ 희망복지 지원담당 ▪ 읍·면맞춤형 복지팀 ▪ 주민복지담당					▪ 희망복지 지원담당 ▪ 읍·면맞춤형 복지팀 ▪ 주민복지담당

※ 아동, 노인, 장애인등 업무 담당자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 개별 추진

○ 지역사회 관심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예천군청 홈페이지 배너 활용』 - 총무과 정보통신 담당 협조

- 홍보용 현수막 제작 게시(14개소 : 예천읍 2개소, 면 1개소(호명면2개))

-『 지역 언론사』보도자료 배포 : 예천인터넷뉴스, 새경북인터넷뉴스 등

-기획감사실 홍보담당 협조

- 보건복지부 홍보물 배포 :  2017. 11월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 기 배포

- 민간기관 홍보협조 :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예천군종합자원봉사   센터, 예천군지역자활센터, 예천군 장애인관련단체 또는 기관 등

≪홈페이지 배너 안≫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소외된 우리 이웃!

2017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 기  간 : 2017.11.20. ~ 2018. 2.28.(3개월)

▪ 대상자

국가나 자치단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갑작스러운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

▪ 신청 또는 전화주세요!

신청 신고방법 : 예천군청 주민복지과, 읍·면 맞춤형복지팀

☏ 대표전화 : 054-650-6207(예천군청 주민복지과), 보건복지콜센터(☏129)

≪현수막 안≫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소외된 우리 이웃!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집중 신청기간 운영

▶ 신고·신청기간 : 2017.11.20.~2018.02.28.(3개월)

신고할 곳!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예천군 주민복지과(☎650-6207) ▶ 읍·면 맞춤형복지팀

□ 중점 발굴 대상자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위기가정

① 국가,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 신청자·탈락자 또는 자격 중지자 중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

- 창고, 공원, 화장실, 역·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② 행복e음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

- 한전, 상수도사업본부 등 12개 외부기관과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24종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기 가구 발굴

* 단전(전류제한포함)·단수·단가스 가구(최근 3개월 이상 체납가구 포함) 및 최근 6개월 간 사회보험료 체납 가구 등

③ 긴급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

④ 소득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가족 구성원의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⑤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

- 취약계층대상 도시가스·전기요금·난방비 등 감면서비스 일괄신청제도 안내

- 에너지빈곤층에 대해서는 전기, 도시가스 등 난방에너지원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카드형태의 에너지바우처 지급(산업통상자원부)

⑥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판단능력이 미흡한 지적장애인 등 취약계층

-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도움이 필요한 취약 독거노인 확인(독거노인생활관리사 협조)

□ 발굴방법

○ 읍면 현장점검 강화 및 기존 취약계층 재점검

-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복지관련 기관 등에서 의뢰받은 자,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 가능여부 점검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결식우려아동 가구 등에 대한 가정방문 및 실태조사

- 의료위기, 경제위기에 놓인 고위험 1인 가구 실태조사

○ 민간전달체계 활용 강화 및 유관기관 정보 공유

- 복지이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지역주민 등 인적안전망을 통한 발굴(이웃주민 제보)

- 우체국․경찰서, 교육청, 한전·가스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전·

단수·단가스, 전기료 등 공과금 체납가구에 대한 방문상담 실시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발굴

- 행복e음 시스템에 통보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가정방문

< 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업무흐름 >

자료 수집		대상자 선별		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2. 발굴 대상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 (공적지원)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에너지바우처 등 공적급여 신청 안내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사유 적극 적용,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하여 발굴된 대상자 적극 지원

- 차상위계층이 각종 복지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및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적극 안내·연계

○ (사회서비스 연계) 소득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등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지속 관리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관련제도의 적극적인 이용 홍보 및 관련 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 안내

○ (민간자원 연계)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계층 등은 민간자원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 방문 상담․후원물품 등 지원

* 지역 내 민간 기관과 협력,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우선 지원

3.  업무 담당별 역할

□ 희망복지지원담당

○ 관할 읍면에서 발굴된 대상 중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적극 개입․지원

○ 발굴실적 결과등록 및 최종보고

(종합결과제출) 추진실적 등에 대해 중간 및 종합결과 제출

□ 긴급복지지원제도 담당자

○ 긴급지원의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가능한       경우 생계지원, 동절기 연료비, 전기요금지원 등 신속 지원

- 동절기 연료비 지원 : 긴급지원 대상가구에 동절기(10월~3월)에 한하여       연료비(94천원) 추가지원

- 단전가구 전기요금 지원 : 단순체납이 아닌 생계곤란 사유로 체납되었는지      여부 확인 후 지원 (5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지원 가능)

□ 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대상 여부 적극 판단 및 보호

※ 노인-노인 부양, 장애인-장애인 부양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보호대상자 확대 예상

○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보호가 어렵지만,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면 통합사례관리 의뢰

□ 읍·면 맞춤형복지팀(주민복지계)

○ 대상 가구에 대한 방문, 전화 등 상담 실시

○ 지역 내 민간기관, 이장, 복지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과 협   력하여 추가적인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노력

* 민관 기관에서 발굴하여 읍면에 의뢰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급여신청, 서비스연   계 등 적극적인 보호 추진

○ 발굴된 대상자는 긴급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유도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 다른 공공․민간 서비스도 적극 연계

* ex) 사회안전망, 독지가 발굴 등 지역내 민간 서비스 등 연계

○ 이 외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의뢰

Ⅲ		행정사항

○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읍면 자체 계획 수립 및 고위험 단독가구

전수조사 실시

○ 지역사회 관심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제도,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이장 및 기관단체장 회의시 홍보)

- 복지사각지대 홍보 리플렛 비치 및 홍보 포스터 게재

○ 위기가정 상담 및 집중 발굴·지원 실적 전산입력 철저

- (실적등록)행복e음을 통해 발굴기간 중 실적 상시 등록

- 접수경로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항목으로 입력(행복e음 > 상담·신청 > 초기상담)

○ 추진현황 현장점검

-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추진현황 현장점검 실시( ‘18년 1~2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