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GAP) 및 이력추적관리의 이해

2017. 8.

제1장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

1.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의 개요

가. GAP인증제도의 개념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 GAP는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정보의 기록을 통한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업환경 보전 및 농작업자에 대한 안전과 복지 실현을 추구하는 선진화된 안전관리체계라 할 수 있다.

나. GAP제도의 필요성

○ 최근 농약 잔류, 중금속 오염, 단체급식 식중독 사고 등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 증가로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현장 대응형 안전관리체계로는 농식품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FAO, Codex 등 국제기구, EU,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중국, 일본 등 전세계 각국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체계인 GAP를 실천하고 있다.

○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 충족을 위하여 생산단계, 수확, 수확 후 관리 등 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이력추적을 통한 사후관리가 가능한 농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도 농산물 안전성 및 국제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GAP제도를 ’06년부터 본격 시행

다. 관련 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 제8조(GAP인증 ․ 취소 등)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3조(인증기준, 대상품목, 신청, 심사,  표시방법 등)

○ 고시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및 운영요령(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

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운영구조

○ GAP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법령 재개정, 정책방향 설정 및 업무 총괄을 하고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촌진흥청이 인증기관 지정, 인증기준 설정 등의 정책 실무를 담당하며, 인증 사업자에 대한 인증 및 관리는 민간인증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마.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추진경과

○ GAP 도입 검토 및 시범사업 실시

- 2003. 9. GAP제도 도입 검토

- 2003 ~ 2005까지  3년간 시범사업 실시

․ 수박, 딸기, 인삼 등 42개 품목에 대하여 농협, 유통공사, 생약협회, 인삼공사, 장원산업, 풀무원 등에서 참여

※ '03년/9농가, '04년/357농가, '05년/965농가

○ GAP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05.8.4)

※ GAP, Traceability(이력추적) 관련 조항 추가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06.1)

․ GAP관리기준, 대상품목, 세부실시요령 등 마련

○ GAP 정보시스템 구축(농식품부, '06~'07)

- GAP 정보시스템 농관원 이관('08)

○ GAP인증/이력추적관리등록 대상품목을 105품목으로 확대('08.9)

- 식용작물(10), 특용작물(4), 약용작물(34), 버섯류(10), 채소류(30), 과실류(17)

○ GAP명칭 변경: ‘우수농산물인증’ → ‘농산물우수관리인증’('09.12)

○ 인증품목 확대: 105개 품목 →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09.12)

○ GAP인증 유효기간 확대: 2년('12.07)

○ 인증품목 확대: 농산물(축산물 제외)중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한 모든 농산물('12.07)

○ 위해요소관리계획서 도입 및 인증표시에 ‘등급, 이력추적등록번호’삭제('14.9.30.)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 농관원에서 인증기관으로 이양('17.4.19.)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준 및 인증 등 세부실시요령 개정 >

○ 농산물우수관리 기준 및 인증 등 세부실시요령 개정('14.9.30.)

- 이력추적관리등록 의무 폐지: GAP인증기준에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

- GAP관리시설 경우 의무 완화: 농산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경우 적정수준의 농가 보유시설 이용 가능

- 농산물우수관리기준 간소화: 6개 품목군별 인증기준 →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

* 인증기준: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관리되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

- 인증심사 평가 방법 개선: 적․부 판정 → 평가항목별 점수제 도입

* 평가결과 85점 이상 적합 / 70~84점 기술지원(컨설팅)/69점 이하 부적합

- 인증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인증심의관 제도 도입

- 인증번호 부여방법을 ‘인증기관-지역-일련번호’체계에서 ‘일련번호’ 단일체계로 개선

○ 토양․용수 검사 간소화 및 농업인 기본교육 수행기관 확대('15.12.30.)

- 해당 농경지에서 반경 500m이내에 위치한 농경지의 토양분석 결과서 인용

- 수원이 동일하며 유입경로가 같은 경우 수원의 분석결과서 인용

- 농업인 기본교육 수행기관은 농관원장의 승인으로 교육 실시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개정('16.12.29.)

- 인증 신청시기 완화: 일반 농산물의 경우 최초 수확 예정일 1개월 전에 신청

* 동일 작물에서 2회 이상 수확하는 경우에는 생육기간의 2/3이 경과되기 전

- 인증 농가에 대한 인증심사 종료시 심사확인서 작성

- 농업인 기본교육 이수확인서 발급기관 농관원장으로 일원화(전산관리)

-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방법 개선(기술형→선택형)

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참여 현황

그림  품목군별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취득 면적(ha, 2017.7월)

그림  연도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취득 농가수 변화

2.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가. GAP인증 절차

○ 신청기관: GAP인증기관(농관원 지정 51개소)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첨부서류(위해요소관리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단체))

○ 처리 및 유효기간: 40일 / 2년(인삼 등 약용작물 3년)

〈생산자집단, 농업인〉	사전 준비		◦ 교육이수, 조직결성, 영농일지 작성 등
	↓
〈생산자집단, 농업인〉	신청서 제출 ↓ 전문인증기관	첨부서류	◦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 등 - 일반작물: 최초 수확 예정일 1개월 전 신청 - 동일작물에서 2회 이상 연속 수확하는 작물: 생육기간 2/3경과 전 신청 - 새싹채소 등은 연중 신청 가능
	↓
<전문인증기관>	인증심사	심사	◦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성 ◦ 현장(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적정성 ◦ 토양, 수질분석, 잔류농약검사 등
	↓
<전문인증기관>	심사결과 (인증서발급)	심의	◦ 적합여부 판정
	↓
〈인증농업인〉	인증품 생산 (인증표시)	생산 및 출하	◦ 생산, 수확 ·유통 과정 우수관리기준 준수 ◦ 수확 전 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 ◦ 수확 후 관리시설 처리
	↓
<인증기관> <농관원>	사후관리		◦ 생산·출하 유통과정 조사점검

나. GAP인증 신청

○ 인증신청 자격(법 제6조제2항)

-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자

* 인증신청을 접수 할 때에는 개별 농업인 또는 2인 이상의 생산자집단 단위로 접수

○ 신청기관(법 제6조제3항)

-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에 신청

○ 신청시기(농관원고시 제2016-56호 제4조)

- 생육중인 농산물로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

- 동일 작물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수확하는 경우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시기

- 버섯류, 새싹채소 등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은 연중 신청

○ 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규칙 제10조제1항)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  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농관원 고시 제2016-56호, 별지 제1호 서식) : 토양관리, 비배관리, 병충해 및 잡초방제, 수확 후 처리계획 등

․ 사업운영계획서(농관원 고시 제2016-56호, 별지 제2호 서식) : 관리자 및 구성원 현황, 집단운영관리 등(생산자집단이 신청하는 경우)

○ 인증비용(규칙 제139조 제1항제1호 관련, 별표33)

- 인증신청 수수료 : 5만원/1건(5농가기준 : 신규․갱신, 신청인부담)

․ 6농가부터는 농가당 2,000원씩을 추가하고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인증기관은 현금 또는 지로 등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수납하되,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현지 심사를 위한 출장비(현장 심사 및 생산과정 조사에만 해당한다)

· 교통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인증기관에서 심사대상 농가에 도착하는데 드는 교통비를 징수

· 일비ㆍ식비ㆍ숙박비: 심사원 1인당 1일 2농가(생산자 단체 심사의 경우 사무국을 포함)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일비ㆍ식비ㆍ숙박비를 징수

- 토양, 수질 및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자부담 후 정부지원)

다. GAP인증 심사

		< 인증 심사란 >
	∘ 인증을 신청한 생산자 또는 생산자집단이 제출한 자료가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세부기준에 적합하게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심사활동을 말하고, 이를 행하는 자를 심사원이라 함 ⇒ 인증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는 서류심사와 이러한 시스템이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현장심사로 구분

< GAP인증 심사절차 >
〈전문인증기관〉	심사준비		◦ 심사반 편성(1인 이상의 인증심사원) ◦ 심사일정 통보
	↓
〈전문인증기관〉	심사착수		◦ 구성원 전체 심사(원칙) ◦ 표본심사(공정성 확보 시) - 지리적 근접·가입절차 - 집단 내부규약 - 공통 재배관리기준 * 신청필지 경작여부 확인은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나, 경영정보, 계약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전문인증기관>	인증심사	심사	◦ 서류(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적정성 ◦ 현장(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적정성 ◦ 토양, 수질분석, 잔류농약검사 등 - 5년 이내 성적제출 시 생략가능
	↓
<전문인증기관>	인증심의	심의	◦ 인증심의관 심의
	↓
<전문인증기관>	심사결과	결재	◦ 인증적합 판정 - 인증서 발급

○ 단체 인증신청시 표본 선정 기준

- 표본으로 심사하여도 과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회원들로 구성된 생산자 집단으로 구성원은 신청, 계약 등 가입절차를 거치는 경우

② 생산자 집단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규약이 있는 경우

③ 생산자 집단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통의 재배․관리 기준이 있는 경우

* 농약, 비료 등의 구매계획, 사용계획 및 방법 등이 단체 여건에 맞도록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함

○ 표본농가 선정방법

- 대상자는 소수점이하 첫 단위에서 사사오입

- 인증갱신 신청일 경우에는 최근 심사한 농가제외하고 표본대상자 선정

- 대상지역의 일부 및 그 주변의 토양․수질 등이 오염지역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오염우려지역을 표본으로 변경하여 선정 심사

< 표본농가 선정 기준 >

조직원수(인)	2이하	10이하	11～100이하	101이상
심사대상(인)	전농가	3 이상	제곱근	10%이상

○ 현지심사(농관원고시 제2016-56호 제6조, 별표2)

- 현지를 방문하여 신청인의 재배포장, 생산시설, 생산관리 실태(또는 인증농산물생산계획) 등이 해당품목별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준의 적합한가를 질문 및 조사, 각종 서류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 신청한 농산물의 수확이 종료되기 전에 현지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함

- 심사원은 심사 시작전에 신청인(대리인, 책임자 등)에게 다음 사항을 고지

< 인증심사 사전 고지 사항 >

① 신청인 또는 대리인, 책임자 등의 신분을 확인하고 심사원 자신 소개

② 현지심사의 시작을 말하고 심사원 역할 설명

③ 신청서류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동의 요구

④ 안전성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의 요구

< 현지 심사시 착안사항 >

① 인증 신청한 내역과 생산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인증 신청한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는지

- 재배면적은 일치하는지(생산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인공 구조물, 불경지 등은 재배면적에서 제외)

- 인증 신청한 농산물의 연평균 생산량이 적정한지(3개년 평균 생산량)

② 위해요소관리계획서에 따른 위험성 평가, 일반관리점 및 중요관리점의 이행여부, 기록관리 등

- 위해요소 예방관리계획의 이행여부

- 작물별 생산계획의 이행여부

- 중요관리점에 대한 기록관리

③ 규정된 인증기준의 각 항목별 적합여부

④ 현지심사가 종료된 경우 심사확인서를 작성하고 심사 종료 선언

○ 심사결과보고

- 심사원은 심사가 종료되면 인증기준 및 인증 세부요령에 따라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

* 보고서류: 별지 제4호 서식, 농산물우수관리인증평가표, 증빙자료(사진 등), 안전성 분석 성적서, 기본교육확인서, 비료시비처방서 등

- 심사원은 서류 및 현장심사 결과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확인한 증빙서류를 첨부

- 현장에서 심사하면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 반드시 성적서 첨부

- 단체 신청의 경우 현지심사한 농가별로 인증심사평가표를 작성하고 전체 구성원에 대한 서류심사 내역과 구성원 전체의 재배지 확인 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고

○ 심사결과 심의

-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원이 제출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인증 심의관에게 인증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

- 인증심의관은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즉시 심의에 착수하며, 심사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 요구

- 심의결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하며, 부적합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인증 심사 결과 통보

- 인증 심의결과 적합일 경우 인증서 교부

* 인증사업자가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발급 가능

- 인증 심의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

* 단체 인증의 경우 표본심사 결과 부적합 자가 발생한 경우 단체 전체를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단, 신청자가 재심사를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차 심사농가를 제외한 인원수에 따라 표본을 재추출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재추출 농가가 모두 적합한 경우 부적합 농가를 제외하고 단체를 적합으로 판정 가능

라. GAP인증서 발급

○ 인증서 발급

- 인증이 적합한 경우 인증 신청건별로 인증서 발급

- 단체의 경우 인증 조직원의 성명, 주소, 면적, 인증 농산물 생산계획량 등을 별지로 첨부하여 발급

○ 인증번호 부여

- 인증서를 발급할 때 부여하는 인증번호는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증 순서별로 일곱 단위로 하여 일련번호 부여

○ 이력추적관리번호

- 인증 사업자는 인증번호 외에 자율적으로 식별단위(로트) 번호 일곱자리를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번호와 붙임표(-)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이력추적관리번호는 인증 사업자는 식별단위(로트)번호 일곱자리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함

마. GAP인증 표시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인증받은 자의 표시(예시)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표시사항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제 호	생산자	이 름:****(또는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품목(품종)	쌀(현미/백미/유색미)
	원산지	국내산(시도, 시군구명)
	생산연도	‘쌀’만 해당함
	중량/개수	00kg/10개

나) 수확 후 관리시설로 지정받은 자의 표시(예시)

* 우수관리농산물을 처리하지 않는 우수관리시설에서는 상기 GAP 인증 표지를 사용할 수 없음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표시사항
우수관리시설명 지정번호: 제 호	우수관리 시 설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품목(품종)	쌀(현미/백미/유색미)
	원산지	국내산(시도, 시군구명)
	생산연도	‘쌀’만 해당함
	중량/개수	00kg/10개

2)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방법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제 호	제3호에 따른 송장이나 거래명세표 등에 표시하는 방법 별도 사용

3) 우수관리농산물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출하하거나 포장재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송장이나 거래명세표 등에 표시하는 방법)

거래명세서(송장)
산지		품목(품종)
중량․개수		생산연도
생산자(생산자집단명) 또는 우수관리시설명

인증기관명(또는 우수관리시설명):

인증번호(또는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

4) 간판이나 차량에 표시하는 방법

바. GAP인증 유지관리

구분(장소)	신청자격	신청기간	구비서류	비고
인증의 갱신 (해당 인증기관)	우수관리인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서, 생산계획서 등 변경이 있는 서류
인증의 변경 (해당 인증기관)	유효기간에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변경신청	변경신청서,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품목,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대표자·주소, 재배필지의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연장 (해당 인증기관)	유효기간 내 출하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 등	연장기간 : 최대 2년(인삼 등 3년)

사. GAP인증 사후관리

1) 생산과정 조사

○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사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해야 하며, 매년 1월까지 당해연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

- 생산과정 조사 대상 농가수는 심사 대상 농가수 이상

- 인증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는 다음해에 조사 대상에 포함

- 최초로 인증받은 농가가 수확 및 수확 후 처리과정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최초 수확하는 시기에 사후관리 실시

○ 인증기관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농관원이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함

○ 농관원 지원․사무소장은 전년도말 기준으로 관할 지역내 인증농가수의 5% 이상을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

○ 인증기준 위반 농업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

- 농관원이 생산과정 조사에서 위반자 발견시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요청

2) 유통․판매과정 조사

○ 농관원 지원장은 매년 1분기말까지 유통․판매과정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유통․판매과정 조사 실시

○ 유통․판매과정 조사 항목

-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 농산물의 잔류농약, 유해생물 등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적합여부

- 인증을 받은 농산물인지 여부, 비인증품과의 혼합 여부

-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 기타 인증기준과의 적합 여부 등

아. GAP인증 위반시 처분기준

1)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9조)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우수관리인증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우수관리인증농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한 자

-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20조)

-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유로 하여 표시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과태료 부과

○ 유형별 위반행위

- GAP인증 농산물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자

* 대상: GAP인증기관, 인증 농업인, GAP관리시설 운영자

-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과태료 금액: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3)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 유통․판매과정에서 우수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

행정처분대상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4)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 우수관리인증을 한 후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표시정지 처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1호	인증취소	-	-
나.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2호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다.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3호	인증취소	-	-
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ㆍ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4호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마.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4호의2	시정명령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5호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사.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법 제8조 제1항제6호	인증취소	-	-

3. GAP인증 행정처분 매뉴얼

가. 행정처분 사안 발생부터 처분 완료까지 단계별 처리 절차에 따라 수행

< 행정처분 절차도 >

나. 단계별 행정처분 절차

1) 행정처분 사안 발생

○ 인증 사업자 또는 인증품에 대한 조사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였거나, 통보받은 경우 60일 이내 행정처분

- 생산과정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GAP정보시스템에 위반내역 등록 후 행정처분 절차 진행

- 타 기관에서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GAP정보시스템의 행정처분 요청접수에서 접수 후 행정처분 절차 진행

2) 의견청취를 위한 처분 사전통지 또는 청문 검토

○ 위반 사항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 또는 청문회 개최 여부 검토

- 청문이 불필요한 경우 의견제출서와 함께 처분사전통지서 발송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문회 개최

① 법령에 청문하도록 규정된 경우

② 행정청이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인증취소 시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처분 절차

○ 처분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를 당사자에게 송부

- (처분의 사전 통지 내용)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이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잇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 기관의 명치과 주소, 의견제출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제출 기한: 당사자에게 우편물 배송 기간 및 증빙자료, 의견서 준비 시간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처분사전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5일간 부여

▶ 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로 아래와 같음

-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이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화학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견제출 및 검토

- 당사자 등은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 가능함. 구두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함

-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의견이 있으면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함

4) 청문에 따른 처분절차(행정절차법 제28조~제37조)

□ 청문 주재자 선정

○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되 선정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 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 자신이 당사자등이거나 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29조(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 청문의 통지

○ 다음의 내용을 기록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서)를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일 전까지 통지

- (청문 시 통지 내용)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청문의 공개

○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청문의 진행

○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시작기 전에 당사자의 신분 확인과 자신의 신분을 밝히다.

○ 청문 시작전에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한다.

○ 당사자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음

○ 당사자 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봄

○ 청문 주재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등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등에는 그 청문일에 청문 주재자가 말로 통지할 수 있음

□ 청문의 병합․분리

○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할 수 있음

□ 증거조사

○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딸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음

○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문서․장부․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②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③ 검증 또는 감정․평가

④ 그 밖에 필요한 조사

○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청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

□ 청문조서의 작성

○ 청문 주재자는 다음의 내용이 기록된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함

- 제목, 청문 주재자의 소속, 성명 등 인적사항

- 당사자등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 여부

- 청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 청문의 공개 여부 및 공개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이유

-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 청문 주재자는 청문의 제목, 처분의 내용, 주요 사실 또는 증거, 종합의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아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청문의 종결

○ 청문 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종결함

○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음

○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음

○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마쳤을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행정청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

청문결과의 반영

○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결과 반영

청문의 재개

○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대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음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 당사자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

○ 행정청은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함

○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름

○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이나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

5) 처분, 고지

○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

- 처분의 방식: 문서(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자문서로 가능)

-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행정처분 결과를 GAP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등기우편으로 통지

○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함

○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

제2장 GAP인증기관 및 수확 후 관리시설 지정

1.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 지정

가.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근거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 10조, 제28조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55조

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기준(시행규칙 제19조제1항)

1) 조직 및 인력

○ 조직: 법인으로 인증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어야 하며,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재무구조가 건실할 것

○ 인력: 인증심사원 5명 이상(상근 2, 비상근 3)

- 심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2년 이내의 보수교육 이수자

2) 분석시설

○ 분석시설(토양, 수질, 잔류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구비 또는 공인 분석기관과 업무 협약으로 가능

3) 인증업무 규정

○ 인증농가 이력관리 방법, 인증의 절차 및 방법, 인증의 사후관리, 인증 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인증심사원 준수사항 및 자체관리․감독 요령, 인증 심사원 교육, 다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농관원장이 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신청

1) 신청서 제출 및 처리기간

○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지정 신청서를 농관원장에게 제출

- 첨부서류 : 정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및 인증업무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인증 사업계획서,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200천원(정부수입인지)

○ 처리기간 : 3개월

라.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심사 및 지정서 발급(규칙 제19조)

○ 지정기준 : 규칙 제19조1항관련 별표3

○ 심사기간 : 지정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심사

○ 지정서 발급 : 농관원장

○ 지정 유효기간 : 5년

마. 우수관리 인증기관지정 유지

구분(장소)	신청자격	신청기간	구비서류	비 고
지정의 갱신 (농관원장)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자	유효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서 등
지정내용 변경 (농관원장)	유효기간에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유발생 1개월 이내	변경신고서와 변경 증명서류	기관명칭,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정관, 조직 및 인력 등
인증기관 승계 (농관원장)	상속(양수), 합병 존속 법인	사유발생 1개월 이내	사업계획서 및 지정요건 증명서류, 승계 입증자료 및 승계 인증기관 지정서	인증업무 수행중인 기관으로 승계

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사후관리

○ 지도·점검 : 농관원(본원ㆍ지원)

○ 조사회수 : 연 1회 이상(2년/1회 이상 현장심사 시 입회검사)

* 부실인증 개연성이 높은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집중감사 실시

○ 조사사항 :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업무 등 운영실태

○ 조사결과 : 위반사항 발생시 규칙 제22조제1항 관련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적용

< 지정 취소 및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 규칙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4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	-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	-
다. 우수관리인증기관의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	-
라.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4호	-	-	-
1) 조직ㆍ인력 및 시설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었으나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 조직ㆍ인력 및 시설 중 둘 이상이 변경되었으나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마. 우수관리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인증기관의 장 등 임원ㆍ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5호	지정 취소	-	-
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6호	-	-	-
1) 조직ㆍ인력 및 시설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 조직ㆍ인력 및 시설 중 어느 둘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사.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등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잘못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7호	-	-	-
1)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인증을 한 경우	-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 별표 3 제3호다목 및 마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3) 인증 외의 업무를 수행하여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된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
4)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5) 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처분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관리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
자.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9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차. 그 밖의 사유로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10호	지정 취소

2.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 지정

가. 목적

GAP인증농산물은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농약·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 적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농산물 생산체계와는 다르게 생산․관리를 하게 되므로 이를 위하여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농관원)에서 관리시설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을 지정

나. 지정 근거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26조, 제55조제1항

다.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기준(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5)

1) 농산물우수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 조직 : 수행능력을 갖춘 곳

○ 인력 : 담당자 1명 이상(농산물우수관리시설 관리실무 등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함)

과정명	시설담당자 기본교육	보수교육
교육대상	시설담당자 지정 희망자	시설담당자 기본교육 이수자
교육시기	시설담당자 지정 이전	기본교육 이수 후 2년마다 1회
교육시간	4시간 이상	4시간 이상
교육기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식품유통교육원, 농협교육원, 인증기관협회, GAP연합회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식품유통교육원, 농협교육원, 인증기관협회, GAP연합회
교육내용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및 관련고시, 시설기준 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및 관련고시, 시설기준 등

2)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 미곡종합처리장, 산지유통센터 및 농산물의 수확후 관리시설(세척, 비세척)

○ 농가나 생산자조직에서 자체 생산한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위한 자가보유시설(세척, 비세척, 농가나 생산자집단에서 소유한 시설로 자체 생산한 농산물에 한정하여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을 말함)

- 건축물, 작업장, 수확 후 관리설비, 수(물)처리시설, 저장(예냉)시설, 수송․운반시설, 위생관리 등 기타시설, 관리유지

3)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업무규정

- 수확 후 관리품목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취급 방법

- 수확 후 관리 시설의 관리 방법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품목별 수확 후 관리 절차

- 우수관리시설 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자체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우수관리시설로 근무자 교육에 관한 사항

- 시설 업무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 비치·보존

※ 우수관리시설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신청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및 관리절차 >

〈신청자〉	신청서 제출	첨부	◦ 정관(법인의 경우) ◦ 시설 및 인력현황 서류 ◦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서 ◦ 지정기준을 갖춘 증명서 * 수수료(10만원, 정부수입인지)
	↓
〈농관원 지원장〉	신청서 접수 / 심사 준비	검토 / 심사 준비	◦ 신청·첨부서류 확인 ◦ 심사 준비 - 심사원 지정 - 심사일정 통보
	↓
<농관원 심사원>	심사착수	심사	◦ 신청·첨부서류의 적합성 ◦ 지정요건(조직인력·시설·기자재, 운영계획 등)의 적합성 * 심사결과보고서 작성(보고)
	↓
<농관원 지원장>	검토		◦적합할 경우 지정서 발급
	↓
<농관원 지원 · 사무소>	사후관리	지도 점검	◦우수관리시설 운영실태 등 - 연 1회 이상

마.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심사 및 지정서 발급

○ 지정요건 : 규칙 제23조의 제3항 별표5

○ 심사기한 : 적합성 여부 40일 이내 심사

○ 지정서 발급 : 농관원지원장

○ 지정번호 부여 : 5자리 일련번호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요령(농관원고시 제2014-35호)

○ 유효기간 : 5년

바.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유지

구분(장소)	신청자격	신청기간	구비서류	비 고
지정의 갱신 (해당 지원장)	관리시설 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자	유효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서 등
지정내용 변경 (해당 사무소장)	유효기간에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유발생 1개월 이내	변경신고서와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시설명칭, 대표자 및 정관, 관리품목·설비,사업계획서
지정시설 승계 (해당 지원장)	상속(양수), 합병 존속 법인	사유발생 1개월 이내	사업계획서 및 지정요건 증명서류, 승계 입증자료 및 승계시설 지정서

사.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사후관리

○ 조사회수 및 조사자 : 연 1회 이상, 농관원(지원․사무소)

○ 조사사항 : 관리시설 지정기준 및 업무 등 운영실태

○ 조사결과 조치 : 규칙 제26조1항 처분기준에 의거 행정처분

1) 행정처분

<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 규칙 제26조1항관련, 별표5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마.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을 취급(세척 등 단순가공ㆍ포장ㆍ저장ㆍ거래ㆍ판매를 포함한다)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바.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시설의 대표자 등 임원ㆍ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6호	지정 취소	-	-
사.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 또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7호
1)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우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2)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우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아. 그 밖의 사유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8호	지정 취소	-	-

2) 과태료 부과(법 제123조, 1천만원 이하)

○ 농산물우수관리를 위해서 그 업무에 관한보고․점검, 또는 조사를 할 때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

제3장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1. 정의 및 목적

가. 정 의

○ “농산물이력추적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6호)

< 외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품 Traceability >

- EU: 이력추적관리의 개념은 국가별, 기관별로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EU식품법의 일반원칙(CES 2001)/코덱스위원회(CEC 2001)의 견해는 “식품, 사료, 동물 및 동물관련 물질을 가공한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이것들을 추적하고, 또한 조사하는 능력”을 의미

- 일본: 생산, 처리․가공, 유통․판매의 식품사슬 각 단계에서 식품과 그 정보를 추적하고 또한 소급할 수 있는 것

․ 추적(trace back 또는 tracing): 소비지 방향으로 식품의 행선지를 따라가는 것

․ 소급(trace foward 또는 tracking): 생산지 방향으로 이력을 거슬러 오르는 것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2004): 생산, 가공, 유통의 각 단계별로 식품의 이동을 추적하는 것(the ability to follow the movement of a food through specified state(s) of production, processing and distribution)

2. 국내 도입 현황

가. 도입

○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최종 소비까지 정보를 기록ㆍ관리 하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를 2006년 1월부터 자율 등록 방식으로 도입

나. 목적

○ 농산물에 대한 추적과 역추적 체계를 확립함으로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취하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다.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4조~제27조, 제30조, 제31조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54조

3. 해외 동향

가. 국제적 추세

○ 이력추적관리(Traceability)에 대한 개념 및 구체적인 적용상황은 각국마다 조금씩 다르나 광우병 파동이후 식품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축산물을 중심으로 이력추적관리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점차 농산물로 확대되고 있음

나. 유럽

○ 프랑스를 중심으로 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 영국 등에서 식육을 중심으로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유럽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유럽연합(EU)에서는 쇠고기 라벨링을 강제하는 규칙[Regulation(EC) 1760/2000, Beef Labeling Regulation]을 채택하고 2001년 1월부터 모든 회원국에 적용하도록 함

○ 2005. 1월부터는 유럽의 전체 농식품과 사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력추적제를 도입하였고, 이력추적을 위한 세부기준은 민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럽연합법에 규정[EU 식품기본법(Regulation No 178/2002) 제18조]

다. 일본

○ 일본은 BSE감염 소의 발생 및 식품 허위표시 사건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도에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도입 준비

○ 2003년 정기국회에서「소의 개체식별정보의 관리와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채택됨에 따라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제가 의무화 됨

○ 농산물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 품목별로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농협을 중심으로 이력추적제도와 유사한 생산이력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2009년 미곡 등의 거래 등에 관한 정보의 기록 및 산지정보 전달에 관한 법 제정(시행일 : 2010.10.1, 정보전달 : 2011.7.1.)

라. 북미

○ 미국은 유전자변형(GMO)농산물 수출국으로 유럽과 같은 이력추적관리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이력추적제의 요소가 일부 포함된 식품회수 프로그램이 있음

○ 캐나다는 식품 회수프로그램에 이력추적관리(Traceability)가 도입되어 있음

3. 이력추적관리제도 요약

○ 등록기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

○ 신청서 접수 시기: 수시

○ 대상품목: 식용으로 재배되는 농산물(규칙 제46조제1항)

○ 등록유효기간: 3년(법 제25조), 인삼 5년(법 제25조, 농관원 고시 제3조)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 후 40일(갱신 1개월, 변경신고 14일)

< 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관리절차 >

신청자	등록신청서 제출 (대상 : 농산물)		첨부서류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관리계획서 1부 ○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서 1부
농관원	신청서 접수		검토사항	○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적정여부 ○ 수수료 없음
농관원	심사일정 통보		심사준비	○ 심사원 지정, 심사사항 준비
농관원	등록심사		심사사항	○ 이력추적관리기준 적합성 ○ 생산, 출하, 입고정보의 작성보관 ○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관리 ○ 로트번호 부여 및 관리방법 등 * 심사표에 따라 심사
농관원	심사결과보고 (접수일 부터 42일)		보고내용	○ 심사결과 보고서
농관원)	○적 합 ⇒ 등록증 교부 ○부적합 ⇒ 부적합 통보		등록자	○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생산, 출하 - 표시사항 기재
농관원	등록농산물 사후관리		확인사항	○ 표시사항 적정여부 ○ 추적 가능성 여부 ○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

4. 등록신청(규칙 제47조)

○ 의무등록자: 법 제24조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 유통 또는 판매하는 농산물은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현재 규정된 품목은 없음)

○ 희망등록자: 이력추적관리 대상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를 희망하는 자

* 생산자․유통자․판매자의 개념

▪ 생산자 : 농업인․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 유통업자 : 농산물 수확 후 관리시설 대표자, 도매업자

▪ 판매업자 : 소매업자(중·대형할인점 및 마트 등), 수출업자

○ 대상품목 : 식용으로 재배되는 농산물(규칙 제46조제1항)

○ 신청 구비서류

-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서 1 부(별지 제23호 서식)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관리계획서 1부

-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1부

○ 신청서 제출처: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 유통, 판매하고자 하는 지역 관할 농관원 사무소(또는 지원 현업)

- 생산, 유통, 판매하는 지역이 농관원 사무소 관할 지역 기준으로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 신청

* GAP인증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사전에 농관원 관할 사무소(또는 지원 현업)에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여야 함

○ 등록사항

- 생산단계

㉮ 생산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력추적관리 대상 품목 ㉰ 재배면적 ㉱ 생산계획량 ㉲ 재배지의 주소

- 유통단계

㉮ 유통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력추적관리 대상 품목명

㉰ 유통업체명, 수확 후 관리시설명 및 그 각각의 주소

- 판매단계

㉮ 판매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판매업체명 및 그 주소

5. 등록심사(규칙 제47조제5항)

○ 심사일정 통보: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소장은 심사자 선정 등의 작업을 실시한 후 심사일정을 신청자에게 통보

○ 심사반 편성 :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 업무 담당자 등

○ 심사내용

- 신청서류 구비여부

- 구비서류 내용의 적합성 여부 심사

▪등록신청품목, 재배면적 대비 생산계획량 등

- 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심사

○ 심사절차 및 방법(농관원 고시)

- 사무소장은 등록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개별 단위로 심사를 실시. 다만, 생산자집단 또는 생산자조직의 생산여건․시설이용 실태 등을 감안 심사 대상자수를 다음과 같이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할 수 있음

규모별(호)	2호 이하	3～10호	11～100	101호 이상
대상자수	전 농가	3	제곱근	10% 이상
* 대상자는 소수점 이하 첫 단위에서 사사오입 * 갱신 신청에 따른 심사의 경우 최근에 심사한 농가를 제외하고 표본을 선정.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최근에 심사한 농가를 다시 선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

○ 심사결과 판정(농관원 고시)

- 사무소장은 심사원이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이력추적관리기준의 적합 여부를 판정

- 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조직 전체를 등록 부적합으로 판정

▪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가 심사표본의 과반수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과정에서 부적합 농가수 만큼 표본을 다시 추출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 다시 추출 농가가 모두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음.

○ 심사결과 보고(농관원 고시)

- 심사원은 등록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

- 다른 사무소에서 심사를 의뢰 받은 경우 관리기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의뢰한 사무소장에게 통보

6.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세부기준(농관원 고시 제6조 별표1)

가.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산자’라 함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2) ‘유통자’라 함은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단계부터 ‘다’항에서 규정하는 ‘판매자’ 전 단계까지의 과정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운송자는 제외한다.

(3) ‘판매자’라 함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출농산물의 경우 수출업체(자)를 판매자로 본다.

나. 생산․유통․판매단계별 정보의 기록․관리

1) 공통사항

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누가 누구에게 공급하는지 기록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생산․유통·판매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나) 농산물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재 등에 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통자가 재포장을 하는 경우 생산자는 포장재 등에 관리번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농약 등 안전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정보를 서류나 전산기록 등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 1명을 지정하여 전산으로 대행 입력 할 수 있다.

2) 개별사항

가) 생산자

(1) 농산물 생산․출하정보를 기록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통자가 재포장 하거나 생산자별로 입고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는 출하정보 중에서 관리번호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생산자 단체가 공동생산․공동출하 하는 경우에는 생산정보 및 출하정보를 종합하여 기록․관리할 수 있다.

(3) 생산단계에서 생산․출하정보 필수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생산정보: 생산자, 품목, 재배지․면적, 농약 등 농산물의 안전성 관련 물질 사용내역

(나) 출하정보: 날짜, 품목, 수확 후 관리시설 또는 출하처,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해당 농산물을 포장할 경우에 한함)

나) 유통자

(1) 농산물 입고․출고정보를 기록․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2) 유통단계에서 입고․출고정보 필수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입고정보: 날짜, 생산자 또는 구입처, 품목, 물량,

(나) 출고정보: 날짜, 품목, 판매처,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

다) 판매자: 농산물 입고정보(날짜, 구입처, 품목, 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생산․유통․판매단계별 정보의 제공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서류나 전산기록 등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이력추적관리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적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구분관리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생산․유통․판매단계별 사후관리체계 확립

생산․유통․판매단계별로 등록 신청자가 제출한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서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수, 폐기, 용도변경 등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바.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체계구축

해당 단계별 유통경로에 대한 이력추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노점이나 행상을 하는 사람과 생산자가 우편 등을 통하여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농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등록증 발급(규칙 제47조제7항)

○ 사무소장은 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을 발급(규칙 제47조 제7항 관련 별지 제24호 서식)

- 등록증 발급번호는 전산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되는 5자리를 부여

* 등록증 발급번호는 이력추적관리번호(12자리) 앞의 5자리인 등록번호로 활용됨

○ 사무소장은 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규칙 제47조제8항)

8.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방법(농식품부 고시 제2조 별표1)

가. 관리번호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번호 다섯 자리와 이력추적 등록자가 부여한 식별단위(로트) 번호 일곱 자리를 붙임표(-)로 연결하여 부여한다.

1) 식별단위(로트) 번호 "일곱 자리"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은 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하되, 농산물 생산 여건(토양, 농약·비료 등 영농자재 사용량 등)이 다를 경우 다르게 부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이력추적관리번호를 부여한 등록자는 식별단위(로트) 번호 일곱 자리의 내역을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나. 식별단위(로트)의 크기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식별단위(로트)를 크게 하면 이력추적관리대상 농산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노력이 적게 소요될 수 있으나, 안전성 등의 문제발생시 위험부담이 클 수 있음.

2) 식별단위(로트)를 작게 하면 이력추적관리대상 농산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노력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나, 안전성 등의 문제발생시 위험부담이 작아 질 수 있음.

3) 생산단체로 이력 등록하여 공동생산·공동선별한 경우에는 식별번호(로트)를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규칙 제49조)

가.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포장·용기의 겉면 등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때에는 별표 12 제2호 나목에 따른 표시사항을 인쇄하거나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때에는 표시대상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 등록 표지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송장이나 거래명세표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표시를 할 때에는 별표 12 제2호에 따른 표시항목을 적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간판이나 차량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때에는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별표 12 제1호 가목에 따른 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이력추적관리의 표시가 되어 있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푯말 또는 표지판으로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 내용은 포장 및 거래명세표 등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아야 한다.

다. 규칙 제49조 관련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지와 제도법

가) 표지

나) 제도법

- 도형표시

- 글자는 고딕체로 한다.

- 표지도형의 색상 및 크기는 포장재의 색상 및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표시사항

가) 표지

나) 표시항목

- 산지: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음

- 품목(품종):「종자산업법」 제2조제4호나 이 규칙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

- 중량ㆍ개수: 포장단위의 실중량이나 개수

- 생산연도: 쌀만 해당한다.

- 생산자: 생산자 성명이나 생산자단체ㆍ조직명, 주소, 전화번호(유통자의 경우 유통자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이력추적관리번호: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붙여진 이력추적관리번호

3) 표시방법

○ 표지와 표시항목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으나 표지형태 및 글자표기는 변형할 수 없다.

○ 표지와 표시항목의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재 옆면에 표지와 표시사항을 함께 표시하되,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표지와 표시항목은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의 경우에는 표지만을 표시할 수 있다.

○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제3호의 표시항목 중 표준규격, 지리적표시 등 다른 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사항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0. 등록증 재발급(규칙 제47조제9항)

○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고, 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발급 기관에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

○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증을 발급하고, 사유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에게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

11. 등록사항 변경신고(규칙 제48조)

○ 신고 대상(농관원 고시)

- 생산자: ① 생산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②재배포장의 주소 및 재배면적(생산계획량 포함) ③ 집단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④ 조직원 변동(추가 또는 감소)

- 유통자: 유통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유통업체명(또는 수확 후 관리시설명) 및 주소

- 판매자: 판매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판매업체명 및 주소

○ 신고기한: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관: 등록증을 발급한 농관원 사무소(지원 현업 포함)

○ 구비서류

-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27호 서식)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관리계획서의 변경된 부분 1부

-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원본) 1부

○ 변경신고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신규 신청의 절차 등을 준용

- 필지 변경 및 증가, 면적의 증가, 동일 필지 내에서 재배장소변경, 조직원의 추가, 기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등록증 발급번호 및 등록의 유효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부여

12. 등록 갱신(규칙 제51조)

○ 대상: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사람

○ 신청기관 : 등록증을 발급한 농관원 사무소(지원 현업 포함)

○ 신청기한 :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 신청 구비서류

-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서 1 부(별지 제23호 서식)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관리계획서 1부

-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1부

* 등록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 구비서류 중 ②, ③은 생략 가능

○ 등록의 갱신 심사절차 및 방법 등은 신규 신청의 절차 등을 준용

- 등록증 발급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

13. 등록유효기간 연장(규칙 제52조)

○ 대상: 이력추적관리 등록 갱신은 하지 않고, 유효기간 내에 생산한 농산물을 이력추적관리 농산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기관 : 등록증을 발급한 농관원 사무소(지원 현업 포함)

○ 신청기한 :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 신청 구비서류

-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28호서식)

○ 사무소장은 등록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품목군별 유효기간 연장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농관원 고시)

- 일반농산물: 1년 (건조농산물 2년)

- 인삼류 : 5년(수삼 1년)

- 약용작물 : 3년

○ 유효기간 연장 심사철자 및 방법은 신규 신청의 절차 등을 준용

- 등록증 발급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

14. 장부 등의 비치(농관원 고시 제15조)

○ 이력추적관리 등록자가 농산물의 생산, 출하, 판매내역을 기재하는 장부 또는 서류 등을 비치하거나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

○ 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관리

-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된 정보를 서류나 전산기록 등으로 관리

- 이력추적관리 관련 정보를 기록한 서류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출하 후 1년 이상 보관

- 가급적 전산시스템(www.farm2table.kr)을 통해 이력정보 관리

15. 사후관리(법 제30조, 농관원 고시 제16조, 제17조)

○ 조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조사근거 : 법 제30조

○ 등록자 : 연 1회 이상 실시(시판품 조사 : 수시)

○ 조사항목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등록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 등록자의 이력정보 기록 대장 또는 서류의 열람

-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 안전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안전성이 의심스럽다는 제보가 있는 경우 등은 시료를 수거하여 안전성조사 실시

- 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

-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등

16. 벌칙,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 벌칙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9조)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산물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20조)

- 의무 등록자가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은 제외)

<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법 제123조 >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23조 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3조 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3조 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라.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23조 제1항제4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마.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23조 제1항제5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행정처분 >

○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법 제31조, 시행령 제11조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 전업ㆍ폐업 등으로 생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판매금지 3개월	판매금지 6개월	판매금지 12개월

○ 등록취소 및 표시정지 처분기준: 법7조의6, 시행규칙15조의24

위 반 행 위	근 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	-
나. 이력추적관리 표시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표시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	-
다.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이력 추적관리 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경고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라.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등록취소
마.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5호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
바.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6호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표시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