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ㆍ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예천군		심의일자	2026.04.27.(월) ~ 04.28.(화)
건축종별	[ ] 신축, [ √ ] 증축, [ ] 대수선, [ ] 기타
건축주	성명(법인명) 예천군수
대지현황	대지위치 풍양면 낙상리 72-1 외 2필지
	지번	관련지번
	대지면적 2,179.0㎡	용도지역(지구, 구역)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기존 282.17㎡, 증축 567.80㎡ 합계 849.97㎡	건폐율 39.01%(법정 60%)			층수 지상 1층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마을공동이용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동수 1동
	최고높이 m	용적률 45.82%(법정 150%)			연면적 합계 기존 430.60㎡, 증축 567.80㎡ 합계 998.40㎡
구 분	주요 심의 내용
(구조)분야	이강희(설계·계획 - 조건부 의결) 심사위원 선정 풀(pool)은 전국단위로 할 것. 심사위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북 이외의 지역에서 선정하는 것이 필요. 기존 경력과 유사작품 보다는 새로운 건축가들의 창의적인 idea, 창의적인 작품이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존 유사작품, 경력 등의 평가척도 보다는 건축가의 창의성을 확인하는 심사가 되었으면 함. 따라서 심사방법은 투표 방식이 적절. 제안공모 지침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외부공간 혹은 외부광장을 조성, 주차장은 친환경 블록을 사용하여 필요시 마을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계획. 입면은 예천을 설명할 수 있는 조형성 혹은 파사드, 혹은 마을의 정체성(Identity)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 조형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 설계자의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계획내용을 추가. 일상생활에서 외부공간이 공원 혹은 휴식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창의적으로 계획. '풍양면 주민자치센터'와 인접하고 있음으로 해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제안하도록 함. 최혜문(설계·계획 - 원안 의결) 최인식(설계·계획 - 재검토 의결) "풍양면 건강마루센터 조성사업" 관련 자료를 세부 검토, 확인한바, 전반적 설계용역 과업지시 내용이 잘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나 건축계획도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검토의결 검토의견합니다. 의견 1: 기존 풍양주민자치센터 및 주변 보건소와 조화가 되지 않는 원색(청색과 노랑색) 외관 마감재 컬러 조합에 대한 재검토. 기존 주민센터는 밝은 황색계 석재 베이스에 밝은 연한 노랑 판넬 / 보건소는 적벽돌과 연베이지 & 그레이 계통 포인트 / 유리는 그린. 의견: 가능한 부지 내 기존 건물들과의 조합될 수 있도록 2층은 기존 주민센터와 동일 판넬 색상으로, 원색 계통의 1층 청색은 지양, 그레이 계열로 재검토, 주변 기존 건물과 조화가 되는 외장마감재 및 전반적 컬러 스케줄 재검토 필요. 의견 2: 1)전체 실 배치가 1층에 해당되기는 하나 다목적강당 지붕 유지관리 방안과 2)다목적강당 외 옥상 공간을 유지관리(계단실 등) 및 주민 건강을 위한 건강마루센터와 걸맞게 방문객들이 휴게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 조경 및 벤치 등 휴게 공간 활용 방안 재검토. 의견 3: 실시도면이 아닌 계획도면이라 구체적 디테일은 알 수 없으나 하자 예방을 위해 층고가 높은 다목적강당의 채광, 환기, 우수드레인(방수 포함), 구조 등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 매우 중요함으로 다목적강당 지붕 상세도면 및 구조 Detail 제출 요망. 변상욱(설계·계획 - 원안 의결) 박용서(설계·계획 - 조건부 의결) 사업비 중 설계비, 감리비 외 인증 비용(인증 수수료 제외), 지반 조사 등은 공사비 기준으로 산정된 설계비 외 별도 용역 비용이므로 설계자가 부담 시 기존 설계비에 추가할 것 공모 참여자에게 대지 경계, 고저차, 기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과 도면 등 공모 대상지 현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CAD 파일)를 전달하여 공모안을 작성함. 공모지침서 내 2.9 배치 및 공간 계획 방향(p.27)의 법정 주차대수 산정은 지역자치센터(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로서 면적 1,000㎡ 미만일 시, 예천군 주차장 조례 별표11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따르면 "12. 그 밖의 건축물"에 포함되어 시설면적 300㎡으로 적용됨.
심의결과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근거조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심의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장이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 가. 원안의결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나. 조건부 의결 :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다. 재검토 의결 :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라. 부결 :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9.6 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는 [별지 제2호]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동 서식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건축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1. 심의 결과는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 또는 “부결”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 2. “주요 심의 의견” 란은 개인 식별(이름, 소속 등)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기재(필요 시 심의위원은 표기를 甲, 乙, 丙으로 하는 등 임의로 기재 가능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