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410호

2026년「대‧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사업」재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정부‧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지역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대‧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공모개요

□ (공 모 명) 2026년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모(재공고)

□ (공모기간) 2026.4.21.(화)∼예산 소진시까지

※ ‘26.3.24.～4.20. 접수한 신청서는 첨부서류, 지자체 참여 여부 등 검토 예정

□ (제출방법) 붙임2 작성 후 담장자 이메일 회신(98jhs@korea.kr)

□ (사업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전화수 사무관(044-201-6903)

2		사업안내

□ (사업목적) 정부‧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지역 대기질을 개선

ㅇ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방지시설 설치 분담, 기술 지원

ㅇ (정부) 사업총괄, 중소기업 방지시설 설치 분담, 오염물질 저감량 확인, 인센티브 부여

ㅇ (중소기업) 방지시설 교체, 방지시설 저감 효율 유지 관리

<사업 모식도>

□ (사 업 비) 총 50억원(대기업 25억원, 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 자부담 5억원)

□ (사업형태)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

*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으로 민간자율 기획사업으로 실시

□ (사업기간) 26. 4. ~

□ (참여대상) 국내 소재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이 단독 신청 시, 해당 지자체에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대상 중소기업 모집‧선정

ㅇ (제외대상) 지방세‧국세 체납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보조금법」 규정 위반 기업,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기업,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ㅇ (우선선정) ① 사전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②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이 참여 신청 시 동반 신청한 기업

※ 신청내역의 합목적성, 사업 효과성, 신청금액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 선정

□ (지원내용) 중소 사업장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설치 지원 및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등

붙임   1. 지원대상 방지시설 및 단가 1부.

2. 참여 신청서 1부.

3. 참여기업 인센티브 안내 1부.  끝.

붙임 1		지원 대상 방지시설 및 단가

□ 방지시설별 설치비 한도액 및 보조금액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응축시설(수냉식) 설치비 한도 최대 6.2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 필요시 설치비 4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 설치비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한 보조금은 지급 불가하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을 통한 추가지원은 제한하지 아니함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대중소기금 (50%)	보조금 지원액(40%)
					계	국비	지방비
여과집진시설		100㎥/분	3,300	1,650	1,320	660	660
		200㎥/분	4,700	2,350	1,880	940	940
		300㎥/분	6,300	3,150	2,520	1,260	1,260
		400㎥/분	7,500	3,750	3,000	1,500	1,500
		500㎥/분	8,000	4,000	3,200	1,600	1,600
원심력집진 시설		100㎥/분	1,200	600	480	240	240
		200㎥/분	2,300	1,150	920	460	460
		300㎥/분	3,000	1,500	1,200	600	600
		400㎥/분	3,800	1,900	1,520	760	760
		500㎥/분	4,100	2,050	1,640	820	820
흡수에 의한 시설	먼지용	100㎥/분	3,500	1,750	1,400	700	700
		200㎥/분	4,600	2,300	1,840	920	920
		300㎥/분	6,100	3,050	2,440	1,220	1,220
		400㎥/분	7,400	3,700	2,960	1,480	1,480
		500㎥/분	8,400	4,200	3,360	1,680	1,680
	가스용	100㎥/분	3,800	1,900	1,520	760	760
		200㎥/분	5,000	2,500	2,000	1,000	1,000
		300㎥/분	6,700	3,350	2,680	1,340	1,340
		400㎥/분	7,900	3,950	3,160	1,580	1,580
		500㎥/분	9,000	4,500	3,600	1,800	1,800
흡착에 의한 시설		100㎥/분	1,600	800	640	320	320
		200㎥/분	2,900	1,450	1,160	580	580
		300㎥/분	3,500	1,750	1,400	700	700
		400㎥/분	4,400	2,200	1,760	880	880
		500㎥/분	5,000	2,500	2,000	1,000	1,000
RTO (축열식소각로)		100㎥/분	14,500	7,250	5,800	2,900	2,900
		200㎥/분	20,200	10,100	8,080	4,040	4,040
		300㎥/분	31,600	15,800	12,640	6,320	6,320
		400㎥/분	35,700	17,850	14,280	7,140	7,140
		500㎥/분	38,300	19,150	15,320	7,660	7,660
RCO (축열촉매연소장치)		100㎥/분	21,600	10,800	8,640	4,320	4,320
		200㎥/분	31,700	15,850	12,680	6,340	6,340
		300㎥/분	48,000	24,000	19,200	9,600	9,600
		400㎥/분	55,200	27,600	22,080	11,040	11,040
		500㎥/분	61,800	30,900	24,720	12,360	12,360
SCR (선택적 촉매환원법)		100㎥/분	24,300	12,150	9,720	4,860	4,860
		200㎥/분	28,600	14,300	11,440	5,720	5,720
		300㎥/분	33,200	16,600	13,280	6,640	6,640
		400㎥/분	37,200	18,600	14,880	7,440	7,440
		500㎥/분	40,700	20,350	16,280	8,140	8,140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0.1톤이상 0.3톤미만	2,859천원	1,430천원	1,144천원	572천원	572천원
		0.3톤이상 0.5톤미만	5,058천원	2,529천원	2,024천원	1,012천원	1,012천원
		0.5톤이상 0.7톤미만	6,488천원	3,244천원	2,596천원	1,298천원	1,298천원
		0.7톤이상 1톤미만	7,477천원	3,739천원	2,990천원	1,495천원	1,495천원
		1톤이상 2톤미만	7,535천원	3,768천원	3,014천원	1,507천원	1,507천원
		2톤이상 3톤미만	9,582천원	4,791천원	3,832천원	1,916천원	1,916천원
		3톤이상 4톤미만	11,789천원	5,895천원	4,716천원	2,358천원	2,358천원
		4톤이상 5톤미만	14,416천원	7,208천원	5,766천원	2,883천원	2,883천원
		5톤이상 6톤미만	15,253천원	7,627천원	6,102천원	3,051천원	3,051천원
		6톤이상 7톤미만	16,818천원	8,409천원	6,728천원	3,364천원	3,364천원
		7톤이상 8톤미만	18,077천원	9,039천원	7,230천원	3,615천원	3,615천원
		8톤이상 10톤미만	20,032천원	10,016천원	8,012천원	4,006천원	4,006천원
		10톤이상	21,658천원	10,829천원	8,664천원	4,332천원	4,332천원
전기집진시설		100㎥/분	19,100	9,550	7,640	3,820	3,820
		200㎥/분	28,300	14,150	11,320	5,660	5,660
		300㎥/분	39,900	19,950	15,960	7,980	7,980
		400㎥/분	49,500	24,750	19,800	9,900	9,900
		500㎥/분	60,500	30,250	24,200	12,100	12,100
응축에 의한 시설 (수냉식)		100㎥/분	6,000	3,000	2,400	1,200	1,200
		200㎥/분	8,900	4,450	3,560	1,780	1,780
		300㎥/분	11,500	5,750	4,600	2,300	2,300
		400㎥/분	14,100	7,050	5,640	2,820	2,820
		500㎥/분	15,900	7,950	6,360	3,180	3,180
기타시설		100㎥/분	2,697	1,349	1,079	539	539
		200㎥/분	3,928	1,964	1,571	786	786
		300㎥/분	4,787	2,394	1,915	957	957
		400㎥/분	6,239	3,120	2,496	1,248	1,248
		500㎥/분	7,568	3,784	3,027	1,514	1,514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 1usRT는 3,024㎉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주4)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5)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실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외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RTO 본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농축 후 용량 기준으로 산정

주6)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주5)에 따른 농축기 설치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7) 흡수에 의한 시설(먼지용)의 경우 충진물을 포함 시설에 대하여 적용

□ (보조금 산정)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이 산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균값 등을 사용하여 산정 및 보조금 지원

	< 산정 예시 >
◇ 여과집진기 300㎥/분 초과, 400㎥/분 미만 방지시설 설치비는 300㎥/분(6,300만원)과 400㎥/분(7,500만원)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350㎥/분 설치비* : 6,300만원 + 600만원 = 6,900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00 - 6,300) /10) 당 설치비×5 = 600만원 - 시설용량 360㎥/분 설치비* : 6,300만원 + 720만원 = 7,020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00 - 6,300) /10) 당 설치비×6 = 720만원 ◇ 여과집진기 500㎥/분 초과 방지시설 설치비는 500㎥/분 방지시설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600㎥/분 설치비* : 8,000만원 + 1,600만원 = 9,600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000만원)에서 100㎥/분 당 설치비(8,000만원 × 100/500=1,600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시설용량 650㎥/분 설치비* : 8,000만원 + 2,400만원 = 10,400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000만원)에서 150㎥/분 당 설치비(8,000만원 × 150/500 = 2,400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사업과 직접 관련 비용만 산정 가능하며, 사용 용도 외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불가

□ 사물인터넷 부착 지원금액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분		부착비용	대중소기금 (50%)	보조금 지원액(40%)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15	12	6	6
	방지시설	30	15	12	6	6
차압계(압력계)		40	20	16	8	8
온도계		50	25	20	10	10
PH계		100	50	40	20	20
IOT게이트웨이		160	80	64	32	32
VPN		40	20	16	8	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2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 연료전환 지원 금액

< 공급연료 종류․시설 규격별 설치비 및 보조금액 >

(단위 : 천원)

종류	구분	시설규격	연료전환 시설 설치비	대중소기금 (50%)	보조금 지원액(40%)
					계	국비	지방비
LNG 연료 전환 시설	LNG배관설치 설치공사	10m	36,286	18,143	14,514	7,257	7,257
		20m	39,233	19,617	15,693	7,847	7,847
		30m	41,753	20,877	16,701	8,351	8,351
		40m	44,663	22,332	17,865	8,933	8,933
		50m	47,505	23,753	19,002	9,501	9,501
		60m	50,141	25,071	20,056	10,028	10,028
		70m	53,284	26,642	21,314	10,657	10,657
		80m	55,898	27,949	22,359	11,180	11,180
		90m	60,094	30,047	24,038	12,019	12,019
		100m	63,084	31,542	25,234	12,617	12,617
LPG 연료 전환 시설	LPG저장탱크 설비	0.25ton × 1기	10,167	5,084	4,067	2,033	2,033
		0.5ton × 1기	11,701	5,851	4,680	2,340	2,340
		1.0ton × 1기	14,770	7,385	5,908	2,954	2,954
		1.0ton × 2기	20,907	10,454	8,363	4,181	4,181
		2.0ton × 2기	33,180	16,590	13,272	6,636	6,636
		2.45ton × 2기	38,703	19,352	15,481	7,741	7,741
	기화 설비	50kg × 2기	27,760	13,880	11,104	5,552	5,552
		100kg × 2기	30,824	15,412	12,330	6,165	6,165
		150kg × 2기	35,064	17,532	14,026	7,013	7,013
		200kg × 2기	37,273	18,637	14,909	7,455	7,455
		300kg × 2기	48,318	24,159	19,327	9,664	9,664
		400kg × 2기	56,178	28,089	22,471	11,236	11,236
	LPG배관설치	10m	4,004	2,002	1,602	801	801
		20m	4,509	2,255	1,804	902	902
		30m	5,013	2,507	2,005	1,003	1,003
		40m	5,518	2,759	2,207	1,104	1,104
		50m	6,023	3,012	2,409	1,205	1,205
		60m	6,527	3,264	2,611	1,305	1,305
		70m	7,032	3,516	2,813	1,406	1,406
		80m	7,537	3,769	3,015	1,507	1,507
		90m	8,041	4,021	3,216	1,608	1,608
		100m	8,546	4,273	3,418	1,709	1,709

주1) 보조금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 1usRT는 3,024kcal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주4) LNG배관 설치공사비는 도시가스 중앙배관에서 사업장으로 인입되는 공사비는 제외함

주5) 공급 연료에 따라 지원하는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금액 이하로 하되, 시설 사양,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30% 범위에서 조정 가능

붙임 2		참여 신청서

2026년 대‧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사업
참여 신청서(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용)

회사

개요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본  사

(    -    )

공  장

(    -    )

설립연도

홈페이지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2024년)

백만원

기업형태

□법인  □개인

실무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

연락처

이메일

참여

형태

[  ] 단독참여

* 단독참여시 지자체 통해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모집할 계획

[  ] 동반참여

참여희망 중소기업명 기입

[  ] 공급망내 협력사 여부

참여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백만원

지방비 사전협의 여부

*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나, 필요시 해당 지자체 선문의 가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기후에너지환경부는「2026년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사업」참여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이용 목적	대표자 및 수요조사 제출인 확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소속(부서, 직위/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보유·이용 기간	대‧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사업 대상업체 선정시 까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비동의

20  년     월     일

작성자: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3. 지원대상자(중소기업)가 지원자(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와 법인세 법령 등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026년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사업
참여 신청서(중소기업용)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성명(담당자)							직 급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팩 스
시공업체	④ 상호(사업장 명칭)							⑤ 성명(대표자)
	⑥ 성명(담당자)							핸드폰번호
	이메일							팩 스
	⑦ 주 소		(전 화 번 호 : )
사업장현황	⑧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 )
	⑨ 업 종(종별)		( 종)					⑩ 주생산품명
	⑪ 대기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대기오염물질 종류	발생량(톤/년)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이론적배출농도
		반		드			시	작	성
				(별			첨	안	됨)
설치및개선대상	⑫ 설치대상 방지시설 (설치년도 : 년 월) ※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기재 및 증빙
	관련 배출시설	설치예정 방지시설
		방지시설 종류				규 격		수 량	처리대상 오염물질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 공사기간	일
	예상 총사업비 (IoT 포함) (VAT제외) 만원단위 절사	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 신청액	원
		⦁방지시설: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사물인터넷 :			원			자부담	원
위와 같이 대·중소기업 지역대질개선 상생협력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2. 사업장 위치도(양식 참조) 1부. 3.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1부. 4.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참조) 1부. 6.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9. 대기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견적서 1부. 10.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1.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양식 참조) 1부. 12. 중소기업 자기진단서(양식 참조) 1부.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서식 1 - 구비서류 2】(1단계)

사업장 위치도

업 체 명		대 표 자 명
본 사 연 락 처	☏	팩 스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장 연 락 처	☏	팩 스
담 당 자 연 락 처	☏	핸 드 폰
<약 도> (※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반드시 표시-다음지도 활용)

【서식 2 - 구비서류 5】(1단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업체 선정, 정부 보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대‧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사업 대상업체 선정 등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대‧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사업 대상업체 선정시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지방환경관서장, 지자체장, 기금운용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보조금 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대‧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사업 대상업체 선정시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서식 3 - 구비서류 11】(1단계)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사 업 명	대·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사업
기 업 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2026년 대‧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사업」에 참여한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겠으며,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의 진행상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A기업 대표 OOO :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서식 4 – 구비서류 12】(1단계)

중소기업 자기진단서

사 업 명

대‧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사업

기 업 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 진단 사항(해당/비해당 여부를 ‘◌’ 표기)

※ 향후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

진 단 내 용	해당여부		비고
	여	부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휴ㆍ폐업 중인 경우
□｢보조금법｣규정 위반업체인 경우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
□지원자(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와 법인세 법령 등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인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 3년 이내「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인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인 경우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20  년     월     일

A기업 대표 OOO :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붙임 3		참여기업 인센티브

ㅇ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 (녹색기업 지정 가점) 협력사의 오염물질 배출저감 활동 지원(5점)

-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3점, 공공기관의 경우 최대 4.5점), 출연금을 활용한 사업수행*(3점)

* 동반성장지수 실적평가 지표(생산성 향상)에 점수 반영 협의 완료

- (총량 외부 감축활동 인정)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의 외부 감축활동 인정*(노후 방지시설 교체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감축량)

*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고시 개정 예정(‘26년 상반기)

- (ESG평가 배점 반영)추가 ESG 평가에 상생협력사업 참여 활동 반영

* 기후부 선정 결과로 평가 지표 배점 반영 협의 완료(한국 ESG기준원)

- (상생협력 실천 우수기업 선정)추가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실천‘ 우수기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명의 현판 수여

- (기업이미지 제고 지원) 사업추진과정에서 보도자료를 배포 등을 통한 홍보(상생협력 협약 등)

ㅇ 중소기업

- (융자 추천) 방지시설 설치 자부담 10%에 대한 저금리 융자 추천(미래환경사업육성융자*)

* 당해연도 사업비 소진 시 융자가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