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보건복지부)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2	18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실무협의체	24	15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실무분과	73	51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4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77	130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