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속 불편 규제 발굴을 위한 -

2016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 공모 계획

◇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생활불편 과제까지 규제개혁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

◇ 규제개혁을 통한“살기 좋은 경북·기업하기 좋은 경북”실현을 위함

Ⅰ.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016. 10. 4. ～ 2016. 10. 31.(28일간)

□ 참여대상 : 도민 누구나(도, 시․군 공무원 포함)

□ 공모분야 : 도민 생활 속 불편 야기 규제

ㅇ 생애주기별 과제(출생․육아, 청년취업, 생활 및 여가, 노인생활 등)

ㅇ 생활환경 불편과제(교통․자동차, 주․정차 단속, 상․하수도, 의료․복지, 소음 등)

ㅇ 손톱밑 가시 과제(창업활성화, 공중위생 기준 완화,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 응모방법 : 道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규제개혁신문고),

우편, 방문, 전자메일, FAX 송부

□ 시상계획 :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3명(20만원), 장려 9명(10만원)

□ 소요예산 : 2,000천원(포상금 및 기타보상금)

□ 추진절차

아이디어 접수		실무심사(위) 심사		제안심사(위) 심사		규제개혁(위) 심사
도 홈페이지 또는 우편, 전자메일 등		실무심사위원회 개최 (주관 : 혁신법무담당관)		우수 제안 채택		규제개혁(위) 심의·반영
10.4.~10.31.(28일간)		11월 11일 限		11월 21일 限		11월 30일 限

Ⅱ. 세부 추진계획

제안 접수

ㅇ 기    간 : 2016. 10. 4. ~ 10. 31.(28일간)

ㅇ 방    법

- 직접접수 : 도 홈페이지, 우편, 전자메일, FAX 등을 통해 제출

- 시·군접수 : 규제개혁 담당부서에서 접수된 아이디어를 취합하여 11. 1.(화)까지 공문 및 원본 첨부 제출

ㅇ 작성방법

- 道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규제개혁신문고)에 등록 또는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제안응모서(붙임1) 제출

- 서식의 제한은 없으며 A4용지 1매 이상의 분량으로 제목, 제안배경, 제안내용, 기대효과 순으로 작성

- 필요시 도안, 사진 등 보충 자료 제출

ㅇ 제 출 처

- 道 홈페이지 : www.gb.go.kr(전자민원>민원신고>규제개혁신문고)

- 전자메일 : ksy08250@korea.kr

- FAX : 054-880-2239

- 우 편 :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응모서 작성 제출

※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혁신법무담당관실 아이디어 공모전 담당자 앞  우)36759

□ 제안 심사

《1차 심사》실무심사위원회 심사

ㅇ 기    간 : 2016. 11. 1. ~ 11. 11.

ㅇ 위원구성

- 위원장 : 혁신법무담당관

- 위  원 : 규제혁신업무 담당 사무관 및 주무관

ㅇ 심사방법

- 1단계 : 혁신법무담당관 및 담당부서 내부검토를 통해 선정

- 2단계 : 관련부서 규제개선 심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분야별 심사

ㅇ 심사내용 : 비규제, 기 발굴, 중복여부 등 제안의 적정성 여부 검토

《2차 심사》道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ㅇ 기    간 : 2016. 11. 12. ~ 11. 21.

ㅇ 방    법 : 道 제안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 관련부서 및 실무심사위원회 심사 의견서 첨부

ㅇ 심사내용 : 관련부서 및 실무심사위원회 심사 의견서 자료를 참고하여 창의성 등 5개 심사항목으로 평가 및 순위 결정

《규제개선심사》道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ㅇ 기    간 : 2016. 11. 22. ~ 11. 30.

ㅇ 방    법 : 道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ㅇ 심사내용

- 규제의 시의성 및 불가피성 등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 검토

- 검토결과에 따른 규제는 관련부서 또는 기관에 개선권고

※ 규제개선 안건별 담당부서 검토의견서 첨부

□ 제안 시상

ㅇ 기    간 : 2016. 12월 중

ㅇ 시상계획

- 최우수상 : 행정자치부장관표창 및 시상금  50만원(1명)

- 우 수 상 : 도지사표창 및 시상금  20만원(3명)

- 장 려 상 : 도지사표창 및 시상금  10만원(9명)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활용 방안

ㅇ 행정자치부「2016년 신규 규제개혁 안건(생활 속 규제)」으로 제출

※ 행정자치부 별도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과제 선정

ㅇ 법령, 자치법규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 건의 및 자체적으로 조례·규칙 등 개정 추진

Ⅲ. 행정사항

ㅇ 도 홈페이지에 공모전 알림창 개설(정보통신과)

ㅇ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서포터즈 활용 공모전 안내(대변인실)

ㅇ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모전 공고

ㅇ 시·군청 현수막 게첨 및 반상회 홍보자료 배포

참고1		생활규제 예시

생애주기별 규제개선 과제

ㅇ (우편) 수취인 부재시 우체국에 방문해야 등기우편을 찾을 수 있었으나 등기우편 배달지 주소변경으로 직장 등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

ㅇ (학생증) 학생증에 기본사항(성명, 생년월일, 사진)을 표기토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본인확인 소명자료로 활용

ㅇ (신고절차) 출생신고 기한 완화(1 → 3개월), 혼인신고 요건완화(당사자 쌍방의 연서로 성립)

□ 국민 생활환경 불편과제

ㅇ (교통) 택시 탑승시 탑승자용 영수증 발급 후 운전자용 영수증을 발급토록 개선

ㅇ (교통) 현금, 하이패스 전용카드만 가능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까지 확대

ㅇ (자동차)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2종 → 1종) 접수처 확대, 자동차 이전등록기간 일원화(30일),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해제 등

ㅇ (증명) 인터넷으로도 주중 업무시간에만 발급 가능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시간·요일에 관계없이 발급

□ 손톱밑 가시 규제개선 과제

ㅇ shop in shop 규제(업종간 분리) 완화

ㅇ 이용사의 업무범위 확대

참고2		규제개선 아이디어 심사기준표

심사착안사항의 항목별 심사기준표
항 목 별	배 점
합 계	100점
창 의 성	20점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점
계 속 성	15점
적용범위	15점
노 력 도	20점
〔비고〕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

※ 평가항목별 점수는 道 제안심사위원회 심사시 조정가능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 창의성 : 기존제안과 중복여부, 유사성 등 검토

❍ 경제성 : 규제개선시 일자리창출 및 투자유발 효과 등 정량, 정성 등으로 평가 검토

❍ 계속성 : 규제개혁의 효과의 지속성 검토(1회성 또는 지속성)

❍ 적용범위 : 규제개선의 효과가 한기업에 국한되는지 일정분야 또는 전 분야 걸쳐 효과가 발생검토

❍ 노력도 : 규제개선제안의 중요도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 등 검토

붙임1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안 응모서 서식

응 모 자 인적사항 (공무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연락처
	주 소 (소 속)
제 목		*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기재
관련법령
건의내용		□ 현 황 (휴먼명조 12, 진하게, 문단위 5, 줄간격 140) ○ 법령 내용 등 요약 설명 (휴먼명조 12, 문단위 3, 줄간격 140) - (휴먼명조 12, 문단위 0, 줄간격 140) * (중고딕 11, 문단위 0, 줄간격 140) □ 문 제 점 ○ □ 사 례 ○ 기업 및 업무처리시 애로 사항, 지역현황, 통계 등 활용하여 문제점 보충 설명 □ 개선방안 ○ 필요시 법령개정안 등 참고자료 별도 첨부, 최선책뿐만 아니라 차선책 등 다양하게 제시, 개선에 따른 구체적인 기대효과가 있는 경우 기재
비 고 (해외사례 등)		※ 이해도를 돕기 위해 도안, 사진 등 보충 자료 제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