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정책자문위원회	13	13	예천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
2	보조금심의위원회	13	10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
3	재정계획심의위원회	10	4	지방재정법 제33조
4	공직자윤리위원회	5	3	공직자윤리법 제9조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2	1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예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6	의료급여심의위원회	5	2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7	여성회관운영위원회	20	20	예천군여성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8	보육정책위원회	10	7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제11조
9	아동급식위원회	10	6	아동복지법 제4조
10	청소년육성위원회	11	5	청소년기본법 제11조
11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7	4	예천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제6조
12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5	3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
13	통합방위협의회	18	8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제17조 예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 제3조
14	평생교육협의회	11	6	평생교육진흥조례 제5조
15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9	3	예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8조
16	인사위원회	7	4	지방공무원법 제7조
17	군민상심의위원회	10	4	예천군민상조례 시행규칙 제3조
18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11	6	예천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9	정보공개심의회	5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 예천군 정보공개 조례 제9조
20	기록물평가심의회	5	2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의2 예천군기록관운영규정 제11조의 2
21	지방세심의위원회	9	8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예천군군세기본조례 제48조
22	기부심사위원회	12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3	정보공개심의회	5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 예천군 정보공개 조례 제9조
24	기록물평가심의회	5	2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의2 예천군기록관운영규정 제11조의 2
25	지방세심의위원회	9	8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예천군군세기본조례 제48조
26	기부심사위원회	12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7	예천군계약심의위원회	6	5	지방계약법 제32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09조
28	공유재산심의위원회	7	4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6조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29	신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7	2	예천군신청사건립기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30	규제개혁위원회	11	5	예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31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13	3	행정안전부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제4장 「대상자의 선발」
32	투자유치협의회	9	3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조
33	물가대책위원회	20	12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4	민원조정위원회	16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35	공유토지분할위원회	9	4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 제9조
36	도로명주소위원회	15	12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
37	부동산평가위원회	13	8	예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38	지적재조사위원회	10	4	지적재조사에관한 특별법 제30조
39	경계결정위원회	11	5	지적재조사에관한 특별법 제31조
40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4	2	예천군 식품기금 진흥기금 운영 조례 제6조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41	민원조정위원회	16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42	공유토지분할위원회	9	4	공유토지분할에관한 특례법 제9조
43	도로명주소위원회	15	12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
44	부동산평가위원회	13	8	예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45	지적재조사위원회	10	4	지적재조사에관한 특별법 제30조
46	경계결정위원회	11	5	지적재조사에관한 특별법 제31조
47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4	2	예천군 식품기금 진흥기금 운영 조례 제6조
48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9	2	예천군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제5조
49	비지정문화재보수사업 자문위원회	7	3	예천군 비지정문화재 보수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50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6	4	예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제3조
51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	10	4	예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8조
52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성과평가위원회	10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5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32	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54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8	3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및 예천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 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55	예천군지방건축위원회	25	11	건축법 제4조
56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9	2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 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7조
57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7	2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 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조의2
58	분양가심사위원회	10	6	주택법 제59조
59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18	16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60	계획위원회	17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61	공동위원회	14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62	지명위원회	5	2	예천군지명위원회조례 제2조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63	도로관리심의회	9	6	도로법시행령 제62조
64	기술자문위원회	12	8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65	교통안전대책위원회	14	5	예천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 제3조
66	안전관리위원회	27	7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예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67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10	9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5항
68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6	9	지역보건법 제6조
69	의약품등심의위원회	9	3	예천군 의약품등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
70	건강생활실천협의회	10	7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71	농업산학협동심의회	20	13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 3
72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5	3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4조 ~ 제8조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1	군립용문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24조
2	군립은풍어린이집	6	유아교육법 제24조
3	군립풍양어린이집	10	유아교육법 제24조
4	군립호명어린이집	6	유아교육법 제24조
5	도담어린이집	11	유아교육법 제24조
6	성락어린이집	20	유아교육법 제24조
7	성심어린이집	10	유아교육법 제24조
8	아롱다롱어린이집	15	유아교육법 제24조
9	아이사랑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 제24조
10	예천사랑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24조
11	용궁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 제24조
12	자연어린이집	10	유아교육법 제24조
13	키즈어린이집	11	유아교육법 제24조
14	군립대심주공어린이집	6	예천군립어린이집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제10조
15	군립유천어린이집	10	예천군립어린이집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제10조
16	예천군여성회관	20	예천군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1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
18	경북예천지역자활센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19	예천군종합자원봉사센터	4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
20	노인복지회관	1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21	경북전문대학 산학협력단	3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12조2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22	㈜TSK-water	20	하수도법 제19조의 2
23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관리단	28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환경부)
24	개인(건축사)	9	｢건축법｣제25조, 제27조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1	음식문화개선심의위원회	7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 제5조
2	조은엔지니어링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3	건원엔지니어링	4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4	청명엔지니어링	2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5	㈜도화엔지니어링	11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6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1	｢건축법｣제25조
7	㈜조은엔지니어링	1	｢건축법｣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