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주택법」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목적으로 한다.	☞ 상위법 개정
제3조【용어정의】	제3조【용어정의】 1.~4. 생략 5.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16조에 따라.......토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7. “자생단체”란 부녀회, 노인회, 동호회, ○○회를 말한다. 8.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3조【용어정의】 1.~4. 현행과 같음 5. “공동주택단지”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토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7.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부녀회, 노인회, 동호회, ○○회 등을 말한다. 8.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 상위법 개정 ☞ 용어정의 명확화 추가 ☞ 상위법 개정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② 생략 1. 생략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기타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부분을 제외한.......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 제1호와 용어일치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 제50조에 따른.......둔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에 영 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제6조【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른.......둔다.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에 영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둔다.	☞ 상위법 개정
제7조【규약 등의 준수】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영․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5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영․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의 효력】	제8조【규약의 효력】 ① 이 규약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효력이 있다. ② 생략	제8조【규약의 효력】 ① 이 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효력이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상위법 개정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① 생략 ②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④ 생략	제9조【입주자등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④ 현행과 동일	☞ 전세권과 임차권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는 없음
제2장【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한한다. 1.~6. 생략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한한다. 1.~6. 현행과 같음	☞ 상위법 개정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58조제1항에 따른.......포함한다) 나.~라. 생략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포함한다) 나.~라. 생략 ② 생략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①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23조제1항에 따른.......포함한다) 나.~라. 현행과 같음 2. 구분관리의 경우 가. 규약의 개정안(구분관리에 따른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포함한다) 나.~라.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상위법 개정
제12조【의결권 행사】	제12조【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입주자 카드 명부에 등재된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 포함)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배우자 또는 만 19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중 1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1항의 대리인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입주자 카드 명부에 등재된 실제 거주자여야 한다.	☞ 용어정의 명확화 추가 ☞ 전자투표 추가 ☞ 용어정의 명확화 추가
제12조의2【전자투표】	<신 설>	제12조의2【전자투표】입주자등은 법 제2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미래창조과학부 또는 국가사이버센터)가 지정하는 정보보호전문업체의 보안진단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았거나, 암호모듈검증(KCMVP)을 받은 보안시스템을 적용한 전자투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통한 전자투표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전자투표 추가
제12조의3【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	제36조의2【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전자투표 시 영에 규정된 본인확인의 방법 외 영 제5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추가되는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3. 생략	제12조의3【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전자투표 시 영에 규정된 본인확인의 방법 외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가되는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3. 현행과 같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하는 경우 인증번호, 본인확인정보(동호수 등), 휴대폰 문자투표를 통한 방법	☞ 조문 이동 ☞ 상위법 개정 ☞ K-voting 이용시 본인확인방법 추가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4. 생략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7. 생략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생략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4. 현행과 같음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에 따른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7.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는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때에도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체납분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현행과 같음	☞ 상위법 개정 ☞ 문맥의 명확화 ☞ 법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 명확화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등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 용어 정리
제3장【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정원을 선출한다. 1.~5. 생략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정원을 선출한다. 1.~5. 현행과 같음	☞ 상위법 개정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영 제50조제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월 〇일부터 다음 년도 〇월 〇일까지(2년간)로 한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월 〇일부터 다음 년도 〇월 〇일까지(2년간)로 하며, 중임제한은 영 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 상위법 개정 ☞ 상위법 개정, 중임제한 명시
제19조【임원의 구성】	제19조【임원의 구성】 ① 영 제50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〇인 3. 이사 〇인(예 : 2인이상) ②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③ 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 대행하여 수행한다. <신 설>	제19조【임원의 구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〇인(2인 이상) 3. 이사 〇인(1인 이상)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③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대행하여 수행한다. ④ 영 제12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라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영 제1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 상위법 개정 ☞ 상위법 개정,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선출 방식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음
제19조의2【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	제19조의2【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영 제5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 회장과 감사는 영 제5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제19조의2【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 회장과 감사는 영 제12조제2항제1호가목2) 및 나목2)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 상위법 개정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4. 생략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7. 생략 ② 동별 대표자 또는 영 제5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 (영 제50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전체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④ 영 제5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선출된 회장과 감사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까지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의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임한다. 다만 임원의 동별 대표자 자격까지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영 제5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희의 회장 및 감사는 전체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실을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 신 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13조제4항 및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4. 현행과 같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력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로부터 향응제공을 받거나 금품을 요구 및 수수한 때 7.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입찰기밀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8. 동별 대표자가 그 직무를 해태하여 입주자등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한 때 9. 관리주체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때 10.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〇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할 때 11. 현행과 같음(7호에서 이동) ② 동별 대표자 또는 영 제12조제2항제1호가목1) 및 나목1)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 (영 제12조제2항제1호가목1) 및 나목1)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전체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의 찬성(서면동의, 세대별 서면동의 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진행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2항에 따른 해임이 요청된 때에는 영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④ 영 제12조제2항제1호가목1) 및 나목1)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선출된 회장과 감사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2항에 따른 해임이 요청된 때에는 영 제13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까지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사 및 영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임한다. 다만 임원의 동별 대표자 자격까지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요청 당사자에게 5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선거구(영 제12조제2항제1호가목1) 및 나목1)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는 전체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7일간 공개하고, 해임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실을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⑦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발효한다. ⑧ 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원을 해임한 경우와 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상위법 개정 ☞ 해임사유 등의 명확화 ☞ 상위법 개정 ☞ 상위법 개정 ☞ 상위법 개정 ☞ 상위법 개정 ☞ 상위법 개정 ☞ 해임절차의 명확화 ☞ 사퇴서제출에 따른 해임절차 ☞ 해임시 선관위역활의 명확화
제21조【보궐선거】	제21조【보궐선거】 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1조【보궐선거】 ① 동별 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영 제13조1항 사항 명시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생략 1.~4. 생략 5. 후보등록서류 가. 생략 나.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아. 생략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영 50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한다.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후보등록서류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아. 현행과 같음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가 구성된 경우, 2회 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추후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선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단, 영 제12조제2항제1호가목1) 및 나목1)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로 한정한다.) 이 경우 선출 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 상위법 개정 ☞ 상위법 개정 ☞ 개념의 명확화 ☞ 상위법 개정, 개념의 명확화 ☞ 단서 조항 추가
제23조【회의개최】	제23조【회의개최】 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공석이거나 회장이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14일 이내에.......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영 제5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3. 생략 4. <신 설> 5. <신 설>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발언할 수 있으며, 영 5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의자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회의개최】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공석이거나 회장이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14일 이내에.......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매월, 〇개월)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3. 현행과 같음 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5.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 이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는 때 ④ 관리사무소장 또는.......발언할 수 있으며, 제3항제5호에 따라 입주자등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의자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 상위법 개정 ☞ 개념 명확화 ☞ 개념 명확화, 생략 ☞ 상위법 사항 임시회로 변경 ☞ 상위법 개정
제24조【회의방청】	제24조【회의방청】 ①~② 생략 ③ 생략 1.~3. 생략 4. <신 설> 4. <이 동>	제24조【회의방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허가 없이 녹음을 하거나 동영상 및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 5.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6조【안건의 제안】	제26조【안건의 제안】 ① 안건은 동별 대표자 또는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등(500세대 미만 00명 이상, 500세대 이상 00명 이상)이 제안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신 설> ④ <신 설>	제26조【안건의 제안】 ① 안건은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등(500세대 미만 〇〇명 이상, 500세대 이상 〇〇명 이상)이 제안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입주자등이 대표인을 지정하여 제안한 경우 또는 동별 대표자가 제안할 때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비용추계서, 근거 등을 첨부하여 회장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 ④ 회장은 제3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 상위법 개정 ☞ 관리사무소장의 사전검토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영 제50조제5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51조제1항제9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략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영 제6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5.~8. 생략 9.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 10. 생략 11. <신 설>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14조제2항제1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제5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영 제87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5.~8. 현행과 같음 9.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현행과 같음 11.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	☞ 조항변경 ☞ 상위법 개정 ☞ 공동체 활성화와 잡수입의 항목 분리
제28조【의결방법】	제28조【의결방법】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생략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 및.......무효가 된다.	제28조【의결방법】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영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의 의결권은 대리할 수 없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의결은 무효가 된다.	☞ 상위법 개정 ☞ 누락 오류 추가 ☞ 상위법 개정
제29조【재심의】	제29조【재심의】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없이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제29조【재심의】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등(500세대 미만 〇〇명 이상, 500세대 이상 〇〇명 이상)은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동일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 상위법 개정, 입주자등의 권리 추가 ☞ 용어 상세화
제30조【회의록】	제30조【회의록】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서명을 받은 후 즉시 영 제51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56조제1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0조【회의록】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서명을 받은 후 즉시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상위법 개정 ☞ 상위법 개정
제32조【운영비】	제32조【운영비】 ① 생략 1. 영 제50조의3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 년간 〇〇만원 2.~5. 생략 6. 제72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7. <신 설> 8. <신 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정하여야 한다. 1.~5. 생략 ③~④ 생략	제32조【운영비】 ① 현행과 같음 1.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 : 년간 〇〇만원 2.~5. 현행과 같음 6. 제73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7. 공동주택관리 전문신문 구독료 8.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정하여야 한다. 1~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상위법 개정 ☞ 조문 이동 ☞ 상위법 개정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51조제1항 및 규칙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신 설>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영 제14조제1항 및 제2항과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및 감독을 하되, 관리주체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부당한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위법 개정 ☞ 법 제65조 사항 추가
제4장【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① 영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해임 및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1.~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다. 1.~3. 생략 4. 경로회에서 추천한 자 1인 5. <신 설> 5. 제4호 외의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6. 생략 ③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임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④~⑤ 생략(⑤~⑥ 이동) ⑥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참조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무대행을 말하며, 같은 사유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 임기만료 전에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 다만, 최조 입주 시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개 모집하여 위촉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우선 위촉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〇회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권자가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1.~3. 현행과 같음 4. 경로회(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1인 5. 부녀회에서 추천한 자 1인 6. 제4호및제5호 외의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2개 이상의 자생단체에서 각1인씩 추천한 경우 공개추첨으로 결정) 7. 현행과 같음 ④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퇴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⑥ 현행과 같음 ⑦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공동주택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참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상위법 개정 ☞ ①항에서 ②항으로 분리, ☞ 개념의 명확화, 조문정리 ☞ 상위법 개정 ☞ 상위법 개정, 조항 변경 ☞ 부녀회 추가 ☞ 조항 이동, 용어 명확화 ☞ 6.호에서 7. 호로 조항 이동 ☞ 조항 이동, 용어 통일 ☞ 상위법 개정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제35조【임기 및 결격사유, 해촉 등】 ①~② 생략 ③ <신 설>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3.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사퇴, 해임, 해촉된 사람	☞ 상위법 개정
제35조의2조【선거관리위원의 해임 등】	제35조의2조【선거관리위원의 해임 및 자격상실 등】 ① 영 제50조의2 제6항, 제57조제1항 제3의2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2.~5. 생략 6.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7.~9. 생략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④ 제2항, 제3항에 따라 해임요청된 선거관리위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절차를 진행한다.	제35조의2조【선거관리위원의 해임 등】 ① 영 제15조제5항,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거관리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계법령을 위반한 때 2.~5. 현행과 같음 6.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향응 및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7.~9. 현행과 같음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해임사유를 기재하여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④ 제2항, 제3항에 따라 해임요청된 선거관리위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 상위법 개정 ☞ 개념의 명확화 ☞ 의결방법의 명확화 ☞ 해임 주체 변경 ☞ 문맥의 명확화
제36조【업무】	제36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영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8. 생략 9. <신 설> 9.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제36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현행과 같음 4. 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8. 현행과 같음 9.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 해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 상위법 개정 ☞ 업무의 명확화 ☞ 조문 변경
제36조의2【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	<생 략>	제12조의3【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	☞ 조문 변경
제37조【운영】	제37조【운영】 ①~② 생략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다시 위촉한다. ④~⑤ 생략 ⑥ <신 설>	제37조【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〇〇일 이내에 제3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하며, 신청자가 없는 경우 제34조제3항에 따르고,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〇〇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회의소집절차는 제25조를 준용한다.	☞ 상위법 개정, 위촉 방법의 명확화, 공개모집 ☞ 회의소집절차 추가
제38조【운영경비	제38조【운영경비】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4. 생략	제38조【운영경비】영 제26조제1항에 따라.......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제5장【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0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제40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40조【관리사무소장의 선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6조에 따라.......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취소.......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 제1호부터 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자격이 취소된 경우 해임하여야 한다.	☞ 상위법 개정 ☞ 자격취소에 따른 해임
제41조【직원의 자격 요건】	제41조【직원의 자격 요건】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2. 생략 3. <신 설>	제41조【직원의 자격 요건】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2. 현행과 같음 3.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 부자격자 추가
제6장【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제43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제43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①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4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기준은 「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2조제5항 및 제55조의4제3항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1개월<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적의 조정> 전에 입주자등의 만족도를 서면으로 청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43조【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①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조 및 「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영 제25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기준은 「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③ <생 략>	☞ 상위법 개정 ☞ 제44조제2항으로 이동
제44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제44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신 설> 2.~7. 삭제	제44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〇개월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3.~8.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2 제8호의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말한다.	☞ 상위법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반영 (입주자 의견 청취) ☞ 재계약시 공개사항 추가 ☞ 2.~7.항을 3.~8항으로 이동 ☞ 제43조제3항에서 이동
제45조【위․수탁관리계약】	제45조【위․수탁관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43조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별첨 1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 3년으로 한다. ③ 생략	제45조【위․수탁관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별첨 1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 3년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제44조에 따른 수의계약도 계약서 작성 ☞ 상위법 개정
제46조【관리방법의 변경】	제46조【관리방법의 변경】제44조제1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52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46조【관리방법의 변경】제44조제1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거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요구한 때에는 영 제3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 개념의 명확화
제7장【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제1항 및 규칙 제2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 제55조제1항 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6. 생략 ②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요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제5호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6. 현행과 같음 ② 경비원 및 관리직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요구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 상위법 개정 ☞ 개념 명확화
제47조의2【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시 낙찰의 방법】	제47조의2【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시 낙찰의 방법】 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제1항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등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에 따른다. ③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5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자에게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한다. ④ <신 설> ⑤ <신 설> ⑥ <신 설> ⑦ <신 설>	제47조의2【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시 낙찰의 방법】 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7조제1항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등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③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자에게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한다. ④ 관리주체가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계약 여부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 및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존 사업자의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1. 제3항의 평가결과 2.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⑥ 관리주체는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제5항의 입주자등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기존 사업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⑦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수업체의 입찰참가를 위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내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에 공개하여야 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 ☞ 상위법 개정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사항 추가, 기존 사업자에 대한 재선정관련 사항 추가(용역사업자에 한정) ☞ 기존 사업자에 입찰 제한 관련사항 추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
제47조의3【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제47조의3【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영 제5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고장이 발견된 경우.......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제47조의3【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많은 경우 또는 고장이 발견된 경우.......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된.......하여야 한다. ④~⑥ 현행과 같음	☞ 상위법 개정 ☞ 현저히 많은 경우도 조치요함 ☞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
제4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제4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생략 1.~4. 생략 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6.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7. 생략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 9.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등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2. 삭제 ③ 삭제	제4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6.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과 이에 관한 회계서류~7. 현행과 같음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각종 공사 및 용역 관련 자료 (계약서, 도면, 내역서, 설계변경, 각 입찰별 참여한 업체의 입찰서 및 제출서류 일체, 적격심사표, 서류심사표 서류 등 포함) 9. 주민동의 관련 서류 등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 상위법 사항 추가 ☞ 잡수입 추가, 문맥 명확화 ☞ 열람 세부 상세화 ☞ 주민동의 관련 서류 추가 ☞ 개념 명료화 및 상위법 적용 조문 정리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관리주체가 영 제57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생략 가.~나. 생략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주변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5.~6. 생략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주변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단,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2006.1.9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위한 돌출물 설치 금지) 5.~6. 현행과 같음	☞ 상위법 개정 ☞ 상위법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의 사항 추가
제50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	제50조【보육시설의 운영 및 임대 등】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보육시설의 운영자(관리주체, 지방자치단체, 임차자)를 결정한다. ②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③ 관리주체가 보육시설을 위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선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중요계약내용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영 제57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최초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얻어야 한다. 계약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0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어린이집의 운영자(관리주체, 지방자치단체, 임차자)를 결정한다. ②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제21조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제1항1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의 수탁자 선정은 영 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정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재계약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가 서면동의 하였을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다. ⑤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4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에 의결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⑧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주택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	☞ 상위법과 용어 통일 ☞ 개념의 명확화 ☞ 제7호로 이동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존 수탁자 재계약,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추가 사항 규정
제51조【보험료 등】	제51조【보험료 등】관리주체는 영 제58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등"에서.......가입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그 밖에 재해 및 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제51조【보험료 등】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공동주택등"에서.......가입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관련법령 및 재해・재난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 상위법 개정
제53조【직무교육 등】	제53조【직무교육 등】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 설>	제53조【직무교육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하여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원이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주택관리사(보), 전기기사, 소방안전관리자 등]과 관련하여 가입하고 있는 협회의 가입비를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로 지원할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원에 대한 협회 가입비 지원 가능 추가
제54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제54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① 영 제5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규약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신 설> 4.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제54조【관리업무 등의 인수․인계】 ① 영 제1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서 "규약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현행과 같음 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및 자생단체 현황 5.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 상위법 개정 ☞ 인수인계 항목의 명확화 ☞ 항목이동
제8장【관리비 등】
제55조【관리비예치금】	제55조【관리비예치금】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55조【관리비예치금】 ① 영 제24조에 따라.......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 상위법 개정
제56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제56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집행하여야 한다. ② 영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제56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집행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 상위법 개정
제58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제58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 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잡수입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 1.~5.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3. 생략 ④~⑦ 생략	제58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 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잡수입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 1. 자생단체 지원비용 : 연간 〇〇만원 2.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범대 운영, 경로잔치 등) : 연간 〇〇만원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전자투표 등) : 연간 〇〇만원 4. 소송비용(단, 소송 대상자, 목적, 소송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 연간 〇〇만원 5. 기타 비용(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③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3. 현행과 같음 ④~⑦ 현행과 같음	☞ 상위법 개정 ☞ 잡수입 지출항목의 명시화 ☞ 잡수입 지출항목의 명시화, 입주자 적립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 적립의 분리
제59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59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생략 ② 관리비의 세부내역은 영 [별표5]에 따른다. ③ <신 설>	제59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비의 세부내역은 영 [별표2]에 따른다. ③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 상위법 개정 ☞ 비목별 세부적용 기준 제시
제60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0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제60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7】에 따른다.	☞ 별표 이동
제6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1.~4. 생략	제6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1.~4. 현행과 같음	☞ 상위법 개정
제64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제64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①~② 생략 ③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등 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64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등(전용부분 관리비, 공용부분 관리비, 연체료, 독촉비용 등의 순으로) 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 체납관리비등의 세부 납부 순서
제9장【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67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제67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생략 ② 영 제58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인장은 각각 보관 한다.	제67조【회계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인장은 각각 보관 한다.	☞ 상위법 개정
제68조【보증설정】	제68조【보증설정】 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55조의2에 따라 주택관리사(보).......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영 제58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가입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8조【보증설정】 ① 관리사무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보).......하나가 있어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7항에 따라 관리비등을.......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상위법 개정
제69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	제69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55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제69조【회계감사인의 선정제한】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현행과 같음
제70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제70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7. 생략 8. <신 설>	제70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7. 현행과 같음 8.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 여부 확인 및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추가
제72조【회계감사기준】	제72조【회계감사기준】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72조【회계감사기준】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에 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상위법 개정
제10장【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74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제74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58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	제74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	☞ 상위법 개정
<신 설> 제11장【층간소음관리】☞ 영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제1항제22호 층간소음 관련사항 명기
제75조【층간소음 생활규칙 등】	<신 설>	제75조【층간소음 생활규칙 등】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③ 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1.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④ 입주민 등이 지켜야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른다. ⑤ 관리사무소에서는 제2항에서 제4항의 생활규칙을 월 ◯회 방송한다.	☞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생활규칙 기술, 금지사항 및 자제 사항
제76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신 설>	제76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①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인 (☞ 1인 이상으로 규정), 관리사무소장 1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 단지사정에 따라서는 부녀회 또는 경로회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1인 이상으로 규정) 이상을 포함하여 총 ◯인(☞ 단지 규모 등을 감안하여 5명 내외로 구성)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리위원회 세부 운영사항 규정 ☞ 경상북도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정(예정) 사항 반영, 조례 제6조
제77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신 설>	제77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한다.
제78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신 설>	제78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관할 시·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장【공동체활성화】☞ 영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제1항제16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사항 명기
제79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신고】	<신 설>	제79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신고】 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 ◯◯인 이상으로 제3조제7호의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자생단체의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생단체가 구성되어 활동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구성 일시, 구성원의 명단(대표자 등 직위, 동, 호수, 연락처 포함), 활동목적, 운영규칙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하여야 한다.(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 상위법 개정 자생단체 구성 세부사항
제80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기능 및 지원】	<신 설>	제80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기능 및 지원】 ①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자생단체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당 자생단체의 공동체 활성화 부합여부 등에 따라 지원금액, 시기 등을 정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문서로 회신한다. ④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잔액은 반납 또는 이월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 상위법 개정 자생단체 운영 세부사항
제13장【벌칙】<11장에서 13장으로 이동>
제75조【벌칙】	제75조【벌칙】생략	제81조【벌칙】현행과 같음	☞ 조문 이동
제75조【벌칙】	제76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생략	제82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현행과 같음	☞ 조문 이동
제14장【규약의 개정】<12장에서 14장으로 이동>
제83조【규약의 개정】	제77조【규약의 개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요청하여야 한다. 1. 주택법령 및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3. 생략	제83조【규약의 개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요청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3. 현행과 동일	☞ 조문 이동 ☞ 상위법 개정
제84조【규약의 공포】	제78조【규약의 공포】	제84조【규약의 공포】	☞ 조문 이동
제85조【규약의 보관】	제79조【규약의 보관】	제85조【규약의 보관】	☞ 조문 이동
제14장【보칙】<12장에서 15장으로 이동>
제84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	제80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정한 범위에서 영 제5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정한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	☞ 조문 이동, 상위법 개정
제87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	제81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 ① 생략 ② 주택법령 및 이 규약에서.......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다만, 이 규약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관리규약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제87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다만, 이 규약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법령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된 법령규정에 따른다.	☞ 조문 이동, 상위법 개정 ☞ 개념의 명확화
부 칙
제1조의1【공동주택관리법령 제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신 설>	제1조의1【공동주택관리법령 제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공동주택관리법 제정(법률 제13474호, `15.8.11.공포, `16.8.12.시행)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영 부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시행일(`16.8.12.)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영 제12조제1항에 맞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하며, 영 시행일(`16.8.12.)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관리규약에 맞게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부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영 시행일(`16.8.12.)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지사가 개정한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시행 2016. 8. 12 시행에 따른 부칙 사항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약에.......개정하되 영 제51조제1항 제1호의2에 따라.......폐지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개정하되 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폐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위촉 및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위원위촉 및 구성에 관한 적용례】제34조제2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제3조 “자생단체” 용어정의와 동시에 개정하여 적용한다.	<삭 제>
【별 표】
【별표 5】	<신 설>	【별표 5】 관리비 및 사용료 등 부과기준 (제59조 제3항 관련)
【별표 6】 ~ 【별표 7】	【별표 5】~【별표 6】에서 이동	【별표 6】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0조제1항 관련) 【별표 7】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0조제2항 관련)
【별표 8】	【별표 7】에서 이동	【별표 8】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65조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연체료 부과를 월할 계산에서 일할 계산으로 변경
【별 지】
【별지 2】	구비서류 2.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구비서류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 상위법 개정
【별지 3】	위 본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7호에 따라.......본인이 지겠습니다.	위 본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본인이 지겠습니다.
【별지 7】	【별표 8】에서 이동	【별지 7】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별지 8】	【별표 9】에서 이동	【별지 8】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별지 9】	<신 설>	【별지 9】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안)
【별지 10】	<신 설>	【별지 10】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별 첨】☞
【별첨 1】공동주택 위․수탁 관리 계약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는 ○○도(시) ○○시(군) ○○구 ○○동(읍,면) ○○번지 소재.......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관리대상물) 생략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생략 1.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5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생략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갑은 을이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대행인으로 본다. ② 법 제55조의2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아니 된다. 제4조(준수의무) 을은 주택법령과 공동주택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생략 제6조(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① 생략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영 제58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용료로 부과한다. 제7조(관리비예치금의 사용) 생략 제8조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45조제1항, 영 제58조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② 생략 제3장 책임범위 및 계약기간 제9조(책임한계)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배상책임은 갑이 진다. 제10조(면책사항) 을은.......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생략 2. 갑이 영 제5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4. 생략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생략 제12조(계약기간) ①~② 생략 제13조(계약의 해지) 생략 제4장 보칙 제14조(준거사항)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② 본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5조(계약의 증명) 생략 첨 부 서 류 이하 생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는 경상북도 ◯◯시(군) ◯◯로 ◯◯(◯◯동) 소재.......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관리대상물) 현행과 동일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현행과 동일 1.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 각 호 및 규칙 제29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현행과 동일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갑은 을이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대행인으로 본다. ② 법 제66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아니 된다. 제4조(준수의무) 을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 및.......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현행과 동일 제6조(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①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용료로 부과한다. 제7조(관리비예치금의 사용) 현행과 동일 제8조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23조제1항, 영 제23조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책임범위 및 계약기간 제9조(책임한계) ①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배상책임은 갑이 진다. 제10조(면책사항) 을은.......책임을 지지 않는다. 1. 현행과 동일 2. 갑이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4. 현행과 동일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현행과 동일 제12조(계약기간) ①~② 현행과 동일 제13조(계약의 해지) 현행과 동일 제4장 업무감사 등 제14조(업무감사)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갑을 대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장은 갑의 감사로부터 자치관리기구에 준하는 감사를 받는다. 1. 갑은 감사실시일 1주일 전에 을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갑의 승인사항) 을의 관리사무소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1. 예산(계약금액을 말한다)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추가경정예산(계약금액의 인상을 말한다)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관리사무소의 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한 사항 제16조(보고사항) 을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갑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비 부과 및 징수현황 2. 회계연도말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및 시설물 안전진단 등 5. 기타 관리업무에 관한 특별한 사항 또는 중대한 사고 제5장 보칙 제17조(준거사항)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갑의 관리규약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② 본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8조(계약의 증명) 현행과 동일 첨 부 서 류 이하 현행과 동일	☞ 도로명 주소로 변경 ☞ 상위법 개정 ☞ 상위법 개정 ☞ 상위법 개정 ☞ 상위법 개정 ☞ 상위법 개정 ☞ 상위법 개정 ☞ 상위법 개정 ☞ 상위법 개정 ☞ 상위법 개정 ☞ 감사 및 보고 기능 추가 ☞ 조항 이동 ☞ 상위법 개정 ☞ 조항 이동
【별첨 2】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삭 제>	한국감정원 용역(안) 반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회계처리기준 반영	☞ 상위법 개정, 회계처리기준 통일
【별첨 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445호(제정 2010.07.0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행 2015.11.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 2015.11.16., 전부개정]	☞ 최신 지침 첨부

목 차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제정 및 개정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