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 개선

	경상북도 (가축방역대책본부)

돼지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 개선(안)

Ⅰ		배 경

돼지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 시행(‘15.10.12.) 이후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반영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15.7.21.)의 일환으로 살아있는 돼지를 농장 간 이동(거래)하는 경우(도축장 출하돼지는 제외) 사전에 수의사의 임상검사를 받고 이동

❍ 일선 시군에서 임상(개업) 수의사 부족으로 적기에 임상검사를 받을 수 없고 종돈의 경우 거래가 많아 외부 수의사의 잦은 출입으로 인한 질병전파 우려 제기(한국종축개량협회)

❍ 기 시행중인 돼지 이력제와 신고 중복 등 농가 불편사항 개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돼지를 양도․양수․이동하는 경우 5일 이내에 신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동 신고(법률 제5조)를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의무제’에 의한 신고로 통합 관리

돼지 이력제 등 기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고, 돼지 이동시 쌍방(양도↔양수)간 임상증상을 확인토록 하는 등 농가의 책임성 강화 추진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의무제」와「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산화로 효율적인 방역체계 마련

❍ 이동정보 DB구축으로 돼지의 이동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사전예찰 및 가축질병 발생 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 가능

Ⅱ		개선방안 주요 내용

양수농가 신고의무 부여 등 방역여건은 강화하되 전산화 등을 통해 민원 불편은 최소화

❍ 이동신고 접수기관 확대(방역본부 추가) 및 양수농장도 신고의무 부여

❍ 신고 서식을 통합(2종→1종)하여 간소화하고 전산화

❍ 수의사 외에 가축소유자(관리자)도 임상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 임상(개업) 수의사 부족, 외부인 농장출입 최소화 및 가축소유자의 자율적 책임강화

[참고] 주요 개선사항(요약)

구 분	당 초	개 선	사 유
제도명	돼지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의무제	ㅇ가축소유자 확인 등에 따른 명칭 변경(증명서→확인서)
신고서식	돼지 이동신고 계획서, 돼지 임상예찰서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	ㅇ신고서식 통합하여 간소화 (2종 → 1종)
발급서식	돼지 이동승인 구제역 임상검사증명서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ㅇ가축소유자 확인에 따른 명칭 변경(증명서 → 확인서)
전산시스템	없 음 (서류보관)	전산시스템 구축 (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	ㅇ 이동내역을 전산으로 실시간 관리
접수기관	해당 시․군	해당 시군 또는 가축방역본부 * 종돈은 한국종축개량협회	ㅇ시군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한 접수기관 확대
신고기한	이동일 최소 3일전	이동일 5일～최소 1일 전	ㅇ신고기한 구체화 ㅇ양도농가 신고 편리성 도모
임상 검사자	수의사	수의사 또는 가축소유자등* * 가축 소유자 또는 관리자	ㅇ가축소유자 책임강화 ㅇ 수의사 인력 부족 해소 등
확인서 발급 주체 및 방법	수의사 (수기 발급)	가축소유자, 시군구, 방역본부, 종개협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발급)	ㅇ발급기관 확대를 통해 민원 불편해소
양수신고	신고의무 없음	신고 의무 부여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양수신고 (구제역 등 증상 유무 포함)	ㅇ양수농장에 질병 유무 점검 강화로 질병 전파 사전 예방

단계별 추진 체계

* (신고) 이동계획서 등(시/군 등) → (임상검사) 확인서 발급 → 이동(확인서 인계)

Ⅲ		이행 단계별 업무처리 요령

1단계 : 이동(양도) 신고 (가축소유자 등)

신고대상

❍ 농장 간 이동하는 돼지(도축 출하는 제외)

신고양식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별첨1 양식)

신고기한 및 신고기관

❍ (신고기한) 돼지를 이동하려는 날로부터 5일～최소 1일 전

* 휴일(공휴일)에 이동하려는 경우 사전에 신고

❍ (신고기관) 농장 소재지 시․군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도본부, (사)한국종축개량협회*

* 종돈의 경우에는 종돈등록기관인 (사)한국종축개량협회로 신고

신고방법 : 오프라인(방문, 팩스 등) 또는 온라인(인터넷)

❍ (방문, 팩스 등 신고) 가축소유자는 신고일 기준으로 이전 5일간 임상예찰 결과 등을 작성(별첨1)하여 신고

* 예시) 신고일자가 5.10일 인 경우 임상예찰 기간은 5.5～5.9일 임

❍ (인터넷 신고) 가축소유자 등이 인터넷(이력관리시스템 : www.mtrace.go.kr)을 통해 (별첨1)를 입력하여 신고

* 이력관리시스템 신고는 회원 가입 승인 절차(ID․PW부여 등)후 사용 가능

2단계 : 신고 접수 및 입력 (접수기관)

신고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오프라인 : 방문, 팩스 등 신고) 농장으로부터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를 접수한 기관*은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

* 해당 시․군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도본부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

❍ (온라인 : 인터넷 신고)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입력 절차 없음

3단계 :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발급 (접수기관, 가축소유자 등)

(오프라인 신고 시) 접수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하여 신고농장에 송부

❍ (발급기관)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를 접수한 시․군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도본부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

❍ (발급절차)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별첨2)’ 2부를 발급하여 신청농가로 송부

❍ (확인서 보관․인계)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축소유자 등은 1부는 농가에 자체 보관하고, 1부는 돼지 이동시 가축수송차량 운전자 등이 휴대하여 돼지를 받는 농장에 인계

* 해당 시․군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도본부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가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 입력 완료시 가축소유자는 인터넷으로 확인서 출력 가능

(온라인 신고 시) 가축소유자 등이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발급

❍ (발급자) 가축소유자 등이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발급

❍ (발급절차)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2부를 발급

❍ (확인서 보관․인계) 1부는 농가에 자체 보관하고, 1부는 돼지 이동시 가축수송차량 운전자 등이 휴대하여 양수농장에 인계

* 다만, 전산기기 고장 등으로 확인서 출력이 어려울 경우 수기로 작성 후 1부는 해당 농장에 자체 보관하고 1부는 양수농장에 인계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보관 기간 : 1년

4단계 : 돼지입식(양수) 신고 (가축소유자 등)

돼지를 받는 농가는 이동두수 및 구제역 등 임상증상 여부를 관찰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입식을 하고 입식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축산물품질평가원)로 신고

❍ (사전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이력지원실)에서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돼지 이동(양도신고) 현황을 확인하고, 양수농가에 이동두수와 임상검사 결과 등을 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유선 또는 모바일)

* 이력지원실 SMS 안내→ (양수농가) 두수․질병 등 확인→ (양수농가) 이동신고

❍ (이상 신고) 돼지를 받는 농가는 돼지 이동두수 및 임상검사확인서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력지원실 및 농장 소재지 시․군 또는 돼지임상검사확인서 발급기관에 즉시 신고

* 신고를 접수한 이력지원실 및 시군는 즉시 임상검사확인서 발급기관에 이상내용을 통보(임상검사확인서 발급기관에서는 양도농장에 변경신고 등 안내하고 거짓신고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

** 구제역 의심증상 확인 시 양수 농가는 즉시 관할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5단계 : 변경신고 (가축소유자 등)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별첨 3)의 양식에 의거 신고

❍ (신고 기관) 관할 시․군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도본부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로 변경신고

*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를 입력(접수)한 가축소유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본인이 신고내역 변경 가능

❍ (신고 접수기관 조치 사항) 신고 접수기관에서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변경사항 입력 조치

<위반시 벌칙조항>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 확인서를 휴대하지 않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률)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1차 : 50만원, 2차 : 200만원, 3차 : 500만원)

양도 또는 양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돼지 이동(거래)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법 제34조 제1항 제3호)

* 위반 횟수별 과태료 (1차 : 10만원, 2차 : 20만원, 3차 : 40만원)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32조 제2항 제2호)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Ⅳ		교육 ․ 홍보 방안

접수기관 대상 집합교육(상반기)

❍ (대상) 시․군, 축산물품질평가원, 방역도본부, 종개협 담당자 등

❍ (교육 내용) 사업내용, 신청서 접수 및 확인서 출력 방법 등

양돈농가 홍보 (집합교육 및 전단지 등 안내 병행)

❍ (교육 방법) 한돈협회 월례회의 시 집합교육, 안내문․포스터 배부 및 홍보문자 전송(축평원, 한돈협회)

* 가축방역사가 농가 방문 시 관련자료 배부 및 교육(방역본부)

❍ (교육 내용) 사업내용, 신고기관 및 신청서 작성, 신고방법 등

(행정사항) 교육․홍보 및 전단지(포스터) 제작․배포 등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추진

* 농가, 관련단체 등에 사업안내 전단지, 포스터 등 제작․배포

Ⅴ		향후 추진 계획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개정 추진(7월)

❍ 살아있는 돼지(도축장 출하는 제외)의 이동(거래) 시 임상검사 확인서 휴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16년)

❍ 제5조의 이동신고에 관한 내용 중 양수신고 시 ‘구제역 증상(질병 포함)’이 포함되도록 개정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의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고시 개정 이전에 대상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집중 추진

❍ 시범운영(5～6월)을 통해 교육, 홍보 및 문제점 개선 등 동 제도 조기 정착을 추진하되, 과태료 부과는 고시개정일로부터 시행

[별첨1]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 <굵은 글씨는 필수항목으로 미 기재시 접수․처리 되지 않습니다>
보내는 농장	농장식별번호													농장명					가축 소유자 (관리자)명
	농장 주소
	연락처(1곳이상)													(휴대전화)					(일반전화)
	대상						□ 종 돈 □ 일반종 □ 재래종 □ 멧돼지							이동 두수	대상	계	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종돈
															일반종
															재래종
															멧돼지
	이동예정일													년 월 일
받는 농장	농장식별번호													농장명					가축 소유자 (관리자)명
	농장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일반전화)
수송차량 (1대 이상)	1			차량번호: 운전자: 연락처:
	2			차량번호: 운전자: 연락처:
	3			차량번호: 운전자: 연락처:
임상검사 확인서를 받을 팩스번호 <팩스를 보낸 곳과 확인서를 받는 곳이 다를 경우에만 작성하세요>
구 분	임 상 증 상																			여부 확인(✔)
1	사료 급여량이 현저하게 줄었습니까? (식욕부진)																			□ 예		□아니오
2	발굽의 고통으로 서거나 걷지 못하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닙니까?																			□ 예		□아니오
3	발굽의 수포가 터져 피부가 벗겨지거나 발톱이 탈락되었습니까?																			□ 예		□아니오
4	발굽, 유방, 콧등, 입주변에 물집이 있거나 터진 흔적(딱지 포함)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임상예찰 기간 : 년 월 일 ~ 월 일( 일간)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제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           년         월        일

가축소유자(관리자) :                     (인 또는 서명)

[별첨2]

제 호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농장보관용)
농장 현황	농장식별번호*																	가축 소유자(관리자)
	주소																					연락처
	사육두수	사육현황신고 두수 두 (비고 : )
임상관찰결과 이상 유무		□ 유 □ 무
이상 내용	유 : 임상예찰서 이상증상 항목내용 / 무 : 이상없음
대상	□ 종 돈 □ 일반종 □ 재래종 □ 멧돼지	구분			계			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이동 예정일				년 월 일
		종돈
		일반종
		재래종
		멧돼지
이동농장	농장식별번호*																		가축 소유자(관리자)
	주소																						연락처
상기 이동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임상 관찰결과, 구제역 특이 증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발급일 : 년 월 일 가축소유자(관리자) : (인 또는 서명)

--------------------------------------------------------------절-------취-------선-----------------------------------------------------------

제 호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농장송부용)
농장 현황	농장식별번호*																	가축 소유자(관리자)
	주소																				연락처
	사육두수	사육현황신고 두수 두 (비고 : )
임상관찰결과 이상 유무		□ 유 □ 무
이상 내용	유 : 임상예찰서 이상증상 항목내용 / 무 : 이상없음
대상	□ 종 돈 □ 일반종 □ 재래종 □ 멧돼지	구분			계			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이동 예정일			년 월 일
		종돈
		일반종
		재래종
		멧돼지
이동농장	농장식별번호*																가축소유자(관리자)
	주소																					연락처
상기 이동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임상 관찰결과, 구제역 특이 증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발급일 : 년 월 일 가축소유자(관리자) : (인 또는 서명)

[별첨3]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 변경신고서 [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발급번호 : ]
신고인	농장식별번호				농장명
	가축 소유자(관리자)명				전화번호
	농장 주소
변경(수정) 사항
구 분		변경(수정) 전		변경(수정) 후
(예시) 이동두수 변경		비육돈 30두		비육돈 29두
변경(수정) 사유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00조에 따라 기록사항 변경 또는 수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첨4]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신설>	제00조 (구제역 임상검사 확인서 휴대) 살아있는 돼지(도축을 위한 도축장 출하는 제외)를 이동(거래) 하려는 가축소유자는 돼지를 이동하려는 날로부터 5일~최소 1일전에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 예찰서를 작성(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을 통한 전산등록 포함)하여 해당 시군구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종돈의 경우에는 종돈등록기관인 한국종축개량협회(이하 종개협)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상예찰은 신고일 전 5일간을 실시하여야 한다.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를 접수한 시군구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또는 종개협은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내용을 등록하고,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2부를 발급(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발급, 다만 전산장액 등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기로도 가능)하여 1부는 당해 농장에서 보관하고 1부는 양수농장에 인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시군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종개협은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 내용을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가축소유자는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