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16 - 677호

2016년 제2차「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참가자 모집 공고

2016년 제2차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  4. 25.

경상북도지사

모집개요

모집공고 및 접수기간 : 2016. 4. 25(월) ~ 5. 6(금) 17:00까지

접 수 처 : (사)지역과 소셜비즈 마을기업지원센터

※ e-mail : cb@sebiz.or.kr /  fax : 053-261-5003

교육기간 : 2016. 5. 11(수) ~ 5. 20(금) (세부일정 추후 공지)

신청서류 : 붙임과 같음

교육대상 및 내용

교육과정	신청대상	교육 이수인원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내용
설립 전 교육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신규)	5명 이상	24	입문과정 (4H)	․ 마을기업육성사업의 이해 ․ 법인 설립 절차
				기본과정 (8H)	․ 마을공동체의 이해 ․ 마을자원조사 및 지역문제해결 ․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심화과정 (12H)	․ 마을기업 사업계획 수립 ․ 재무기초 및 마케팅 전략 ․ 마을기업 현장컨설팅

※ 교육비용 : 입문과정-무료/ 기본, 심화 과정별 5만원(1개 단체당)

※ 문의전화 : (사)지역과 소셜비즈 마을기업지원센터 ☎.053-944-4002

교육목적

마을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보다 충실한 마을기업 설립

마을기업 사업성 강화를 통한 발전도모 및 경쟁력 강화

마을기업 개념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마을)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마을기업 요건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부적합 판단해야 하며 시·도로 추천 불가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함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보조금은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이내 지원하며,

자부담은 각각 1천만원, 6백만원 이상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 ‘군’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구’

- 행정구가 있는 ‘시’ 일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구’

- 일반 ‘시’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시’

- 읍·면 지역이 있는 도농 복합시일 경우, 거주지가 ‘읍·면’이거나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읍·면을 제외한 ‘동 지역 전체’

* 다만, 사업성격, 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하다고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것

• 타 기관‧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 마을(행자부),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함

• 지자체는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그 정체성 유지를 위해 타 정부지원 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등

** 지자체에서는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신청자 공모 및 사업신청 공모 시 공고 내용에 동 사항을 반영

유의사항

신규 마을기업 신청은
-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법인 아니어도 가능)
- 설립 전 교육을 받은 회원이 참여하여 설립된  ‘법인’에 한해 마을기업 신청 가능

[붙임1]

2016년 제2차 경상북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신청서
마을공동체 및 단체명			과정명		지 역 (시·군)
참여인원	(대표자) 외 명
소 재 지	* 주요 활동 지역 및 사업대상지역 주소 기재
마을공동체 및 단체 일반현황	공동체 및 단체 특징	∘ ∘ ∘ * 마을소개, 지역특산물, 관광지, 주요 산업 현황 등
	구성원 특징	∘ ∘ ∘ * 참여 회원들의 보유 기술/이력/경력 등
	주요 사업	∘ ∘ ∘ * 공동체 혹은 단체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
	활용 가능 자원	∘ 농축임어업자원 : ∘ 자연자원 : ∘ 문화・역사자원 : ∘ 관광 자원 : ∘ 인적자원(기술) : ∘ 기타 자원 :
마을기업 설립 목적	∘ ∘
창업 희망 업종	∘ ∘

위와 같이 2016년 제2차『경상북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참가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회원명부 1부

2016년      월       일

신청자(단체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회원 명부
* 지역주민 5인 이상 * 역할 : 마을기업 사업관련 경력 / 기술 혹은 마을기업 담당 업무(총무, 경리, 생산, 판매 등) * 경력 : 예)판매영업 2년, 경리직 3년, 요식업 5년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역 할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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