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계획

2016. 1.

	농 지 과

목  차

Ⅰ. 추진 방향	1

1. 검토배경	1

2. 추진방향	2

Ⅱ. 세부 지원 기준	2

가. 신규취농인 기준	2

나. 매입대상 농지	3

다. 농지매입가격	3

라. 농지 지원	4

마. 사후 관리	6

Ⅲ. 추진 일정	7

<붙임1> 신규취농인 농지지원사업 유치신청서(지자체용)	8

<붙임2> 신규취농인 농지지원 신청서	9

<붙임3> 신규취농인 선정 표준평가표	10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계획

Ⅰ		추진 방향

1. 검토 배경

□ 전체 농가중 경영주연령이 55세 이상 농가는 ‘95년 150만 가구중 89.4만가구(59.6%)를 차지했으나, ’14년은 112만 가구중 92.6만 가구(82.7%)로 고령화가 급진전

* 농가 경영체수는 `90년 1,767천호에서 `14년 1,120천호로 36.6% 감소된데 반해, 40대 미만은 0.9% 수준으로 감소(통계청)

- 65세 이상 : (’90) 323천(18.3%) → (’00) 452(32.7) → (’14) 624(55.7)

- 40세 미만 : (’90) 257천(14.6%) → (’00) 91(6.6) → (’14) 9.9(0.9)

□ 농식품분야 창업과 관련, 농지 확보 곤란이 주요 애로사항

* 귀농 애로요인(KREI, 복수응답) : 자금부족(51%), 농지구입(42), 주거(26), 영농기술(21)

○ 신규취농보다 고령, 이농 등 이탈농의 규모가 훨씬 큰 상황에서 지속적인 농지가격 상승이 신규취농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 ‘15년 3분기 기준 농업진흥지역내 지목별 농지실거래가 상승률(%) : ’14년 대비 (논) 15.6, (밭) 46.0, (과수원) 10.2

□ 이에 대응, 신규 창업농 등 젊은 핵심인력의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기반인 농지 지원을 추진할 필요

○ 영농기술이나 경험이 없이 새로이 영농에 취농하는 경우, 실패시 위험부담이 큰 만큼 소규모의 농지 경작을 통해 영농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

2. 추진 방향

□ 2030세대, 창업농 등 신규취농인의 농지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여건이 양호한 농지를 매입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

* <신규취농인> 영농에 복귀하는자 등을 제외하고 새롭게(신규) 농업을 직업(취농)으로 택하는 자

□ 지역별 귀농정책, 빈집정보 등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와 협업 추진

Ⅱ		세부 지원기준

가	신규취농인 기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이력이 없는자(다만, 귀농인이 되기 위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 중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자

○ (2030지원대상)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만 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농어촌공사(지사)에 2030지원 후보자로 선정된 자<한국농어촌공사 선정>

○ (창업농)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을 새로이 경영하거나 경작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이 되려는 자 <각 지자체 선정>

○ (귀농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귀농인에 해당하는 자 <각 지자체 선정>

나	매입대상 농지

□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인 농지 중 아래요건을 충족한 농지. 단, 조건이 동일한 경우 밭을 우선하여 매입

* 농업진흥지역안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매입비축사업의 내역사업으로서, 진흥지역안팎의 큰 농지가격 차이(공시지가 1.7배, 실거래가 1.9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해 매입농지를 진흥지역안으로 한정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

○ 필지당 면적이 1,000㎡ 이상인 농지

* 단, 1,983㎡ 이상인 농지의 경우 2인 이상의 신규취농인에게 분할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매입

□ 농어촌공사 지사는 신규취농인들이 동일 권역에서 영농이 용이하도록 같은 법정리에 소재한 농지를 1ha 수준 매입 노력

○ 분할지원이 용이하도록 서로 인접 또는 연접한 농지를 최우선 매입

* 단, 신규로 취득하려는 농지가 집단화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기존에 매입한(우량농지 보전) 농지중 집단화 지역을 신규취농 지원용으로 선정

다	농지매입 가격

□ 현행 우량농지 보전과 동일 조건 적용

○ 특․광역시․세종시, 경기도 및 경남 시지역 : 50,000원/㎡

○ 충남․경북 시지역 : 35,000원/㎡

○ 나머지 지역 : 25,000원/㎡

라	농지 지원

대상 시․군 선발 <농식품부>

○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후 귀농귀촌 등에 적극적인 지자체 중 아래 요건에 맞도록 30개 시․군을 선정(시․군당 1ha 수준 지원) <신청서 : 붙임 1>

- 2016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자체 추진 방안이 수립된 지자체

- 빈집정보 등과 연계하여 농지매입지역을 추천하는 지자체

* 각 지자체는 우량한 농지의 집단화를 위해 같은 법정리에 소재한 농지를 1ha 수준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추천. 미추천시 농어촌공사 임의 매입

○ ‘16년 시범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의 유치실적 등을 평가후 사업물량 확대 등 고려

지원대상자 선발 <농어촌공사 및 지자체>

○ (모집 공고 및 접수) 매년초 신문, 인터넷, 지자체 게시판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지원대상자별 구분 접수

- (2030지원대상)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접수

- (귀농․창업농) 농지지원 대상 지자체(귀농귀촌센터)에 접수

○ (신청 접수방법) 희망지역(법정리까지 작성), 희망면적, 영농예정 작물 등을 기재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지원적격여부 판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붙임 2 >

- 지원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농업기술관련 교육이수실적 등 확인서류

* 지원대상자로 확정시 임대료 보증능력 확인가능 서류를 추가 제출

○ (대상자 선정) 2030지원대상자는 모집공고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괄 지원대상 선정 평가실시. 귀농․창업농은 각 지자체에서 1차 평가후 명단을 공사로 통보하면 농지은행심의위원회(공사 지사)를 통해 최종 선정

[ 2030 지원대상 ]

- 농지경작 여건, 농업경영계획, 귀농․농업교육 실적, 연령 등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한 후 우선순위 결정 <평가표 : 붙임 3 >

- 서면 평가 및 농지은행심의위원회 심의(공사 지사)를 거쳐 지사별 대상자 선정

* 신규취농지원을 위한 심의회 개최시 지자체 추천담당자의 의견을 청취

* 평가표에 따라 70점 이상 득점자 중 희망농지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점수 순위별로 신규취농 지원대상자 명부에 등록 관리

[ 귀농․창업농 ]

- 각 지자체는 <붙임 3> 평가표에 따라 70점 이상 득점자를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통보(수시)

농지 임대

	< 대상자별 농지지원 기준 >
○ 신규취농인 지원용으로 매입한 농지의 60%에 해당하는 면적은 전업농 등 他 임차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지자체 추천 귀농․창업농 등이 나타날 때 까지 농어촌공사가 관리 - 다만, 매입농지의 40% 범위내에서 2030지원대상에 先임대 가능

○ 지원상한 : 1,000㎡~1,982㎡ 범위내 (1,983㎡ 이상인 농지는 운영상 분할하여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토지대장․지적도 등 공부(公簿)는 세분화 불가

* 필지 분할시 경계(둑) 설정을 위한 측량 등 비용부담 일체는 임차인이 지불하되, 향후 납부 임대료에서 분할 차감

○ 임대기간 : 3~5년 범위내 공사와 협의 계약(농지이용실태를 평가하여 3~5년 범위내 1회에 한해 재임대)

○ 지원 우선순위 : 밭 > 논(논에 타작물 재배 예정자 우대)

○ 임대료 : 해당지역의 농지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합의 결정

* 경계(둑) 설정을 위한 측량 등 부담 비용은 임대기간중 균분 감면

마	사후 관리

□ 우량농지 보전 사업에 준하여 농어촌공사가 관리

○ 매입농지 관리상황 조사(11.30까지)

- 조사내용 : 임대농지 경작 여부, 임대차 계약 위반사항 유무 등 매입농지 관리실태

- 조치사항 : 위반사실 발견 즉시 시정기한을 정하여 시정 촉구,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조치

○ 적정 매입 여부 조사 및 매입농지 관리실태 보고(공사 → 농식품부, 상․하반기 각 1회)

- 공사 본사는 매입대상 농지여부, 매입가격 등 농지의 적정 매입 여부를 조사 분석실시

○ 기타 유휴화 방지, 농지의 형상 유지 등을 위해 사후관리 추진

- 임차농지에 대한 전대․위탁경작 금지

- 농작물 재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다년생 작물(과수목 등) 재배 및 가축 사육행위 금지

- 농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 금지

- 임차인의 의무 미이행, 계약사항 위반 시 3회(1회 1월)에 걸쳐 원상회복 등 시정을 촉구하고 미 이행시 임대계약 해지 조치

*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위약금 미부과 및 승계 가능

- 임차인이 허위 등 부정한 방법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1회(1월)에 걸쳐 소명을 요구하고 미 이행시 임대계약 해지 조치

Ⅲ		추진 일정

□ 사업시행계획 수립․시행(농식품부 → 농어촌공사, ‘16.1.18)

□ 지자체 참여 신청 및 선발(농식품부 → 각 지자체, ‘16.2.15)

□ 농지매입 및 임대(농어촌공사 → 신규취농인, ‘16.2월~12월)

[붙임 2]

신규취농인 농지 지원 신청서

1. 신청자

인적 사항	성 명		전 화 (휴대폰)	- -
	주 소		주민등록번호	-
	구 분	① 창업농 ② 귀농인 ③ 2030세대 ④ 기타

2. 영농희망 농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재배희망작물	기타 농지여건
시․군	읍․면	리․동

3.농업경영기술 전문성

(1) 교육훈련 실적(최근 10년 이내)

교육일시	교육시행기관	교육기간	교육내용

(2) 기타 농업관련분야 자격 등 보유현황

명 칭	발급기관	유효기간	비 고

위와 같이 신규취농인 지원을 위한 농지를 임차․영농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

2. 농업경영기술, 귀농교육 관련 교육이수실적, 농업관련분야 자격증 등 확인서류

3. 신청농지 영농계획서

4. 기타 농지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또는 ○○군수 (귀농지원센터) 귀하

[붙임 3]

신규취농인 선정 표준평가표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기 준	평 가 방 법
계		100
농지경작 여건		(10) 10 5	◦ 신청농지로부터 임차희망자의 거주지가 5km 미만 ◦ 5km 이상	◦ 지적도,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 현지조사실시 등
농업경영계획		(35) 26-35 16-25 10-15 -	◦ 신청농지 영농계획의 적합성, 구체성, 실현가능성이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제출받은 영농계획서를종합 평가하여 배점범위내 점수 부여. 단 미흡의 경우 합계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더라도 선정에서 제외
		(10) 10 5	◦ 논벼외 타작물 재배 ◦ 논벼 재배
농업경영기술 전문성		(15) 15 8	◦ 지정기관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또는 농업경영기술 관련 교육․훈련실적(7일 이상) ◦ 지정기관 귀농교육 50 시간 이상 또는 농업경영기술 관련 교육․훈련 실적(3일 이상)	◦ 공인기관 인증서 또는 관계 서류로 확인
		(10) 10	◦ 농업관련분야 자격 보유
연령 (개인)	2030 세대	(20) 20 15 10	◦ 30세 이하 ◦ 31세～35세 ◦ 36세～39세(농업계 학교 졸업자는 44세까지)	◦ 주민등록상 연령 확인
	창업농 및 귀농	(20) 20 15 10	◦ 40세 미만 ◦ 40세～50세 미만 ◦ 50세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