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를 ‘18.03.24일까지 적법화 하세요

■ 무허가 축사란

- 가축 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함

■ 추진배경

- 가축분뇨 개정(‘14.03.24)에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 취소, 배출시설 폐쇄 및 6개월 이내의 사용

중지 명령 및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축분뇨법 제18조 및 제18조의 2)

■ 주요 개선 내용

가.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지역의 축사 건폐율을 지자체

조례로 60%까지 상향조정

나. 이행강제금 경감

1)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 부과액 산정 시 건폐율을 위반한 경우

에는 산정액의 100분의 80, 용적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90,

무허가 건축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 무신고 건축인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 비율을 100분의 60까지 낮추어 정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2) 이행강제금 경감 : 이행강제금 산정 시 무허가 축사를 매입한 경우,          무허가 축사 개선대상 등일 경우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하여 정함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및 제2항)

다. 축사차양, 지붕연결,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1)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         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의 2)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의 11)

■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

가. 건축사무소를 방문 농가가 보유한 무허가축사를 적법축사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나. 건축, 가축분뇨처리시설, 전용 등 관련 신고•허가•준공 서류 작성 군청

민원실에 제출

(불법건축물 위반규모, 구조, 용도 및 건축년도를 포함한 확인서(불법

건축물 소재 이장, 주민 확인 받을 것)

다.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 건축 신고•허가 등 변경으로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변경된 경우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군청 축산담당       으로 제출

■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의처

가. 무허가축사 인터넷 상담소

- 홈폐이지 : http://ilem.or.kr

- 상 담 원 : 070-4289-2310

나.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 650-6286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