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공고 제 2016-33호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7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2개 리에 걸쳐 시행되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도청신도시 조성사업의 리간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방지하고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농공단지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리간 경계 조정

- 신월리 감 125,770㎡,  승본리 증 125,770㎡

◦ 도청신도시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리간 경계조정

- 금능리 감 106,505㎡,  산합리 증 106,505㎡

※ 조정기준 : 해당 지역 도로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6일까지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moragra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757-804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번지

☏) 054-650-6082,  F)054-650-6089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보문면 승본리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 면 동	리 명 칭	구 역
보 문 면	승 본 리	승본리 일원 및 종전 신월리 504-2, 506, 506-1, 515-8, 515-9, 518, 518-1, 552, 552-1, 553, 553-1, 557-2, 560, 561-2, 562-1, 563-1, 589, 589-1, 590, 591, 591-1, 592, 592-1, 593, 593-1, 594, 594-1, 594-2, 594-3, 595, 595-1, 595-2, 595-3, 601, 601-1, 610, 611, 612, 619, 620, 621, 622, 623, 627-1, 627-6, 629-1, 629-6, 640-1, 640-16, 640-17, 640-18, 641-1, 641-8, 653-6, 654-7, 654-8, 655-2, 656-4, 658-7, 705-3, 705-4, 705-5, 759-13, 759-16, 759-18, 759-19, 759-20, 772-2, 772-3, 772-5, 772-6, 772-7, 775-1, 778-1, 778-3, 791-2, 산68-1, 산75-1, 산76, 산77, 산78, 산79, 산80, 산81,산82,산83,산88-3,산89-1,산90-4 번지

별표 중 호명면 금능리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 면 동	리 명 칭	구 역
호 명 면	금 능 리	종전 금능리 일원 중 산합리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및 종전 산합리 733-6중 일부, 733-8, 734-1중 일부, 734-11중 일부, 734-13, 734-14, 734-20중 일부, 734-28중 일부, 821-16, 821-18, 821-20, 산37-4, 산37-12중 일부, 산37-28중 일부, 835-4, 837-2, 839-7,840-2 841-1, 842-1, 843, 844, 845, 846, 847 847-1, 847-2, 848, 848-1, 849, 850, 851-2, 851-3, 851-4, 851-5, 852-4, 906 908, 909, 910, 911, 912, 946-5, 961-14 961-17, 961-19, 961-23, 961-26, 1107 산104, 산104-1, 산104-2, 산131, 산154번지

별표 중 호명면 산합리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 면 동	리 명 칭	구 역
호 명 면	산 합 리	종전 산합리 일원 중 금능리에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및 종전 금능리 7-1중 일부, 7-2중 일부, 19중 일부, 20-1중 일부, 21, 21-1, 22, 22-1, 23, 23-1, 24, 24-1, 25, 26, 27중 일부, 28, 28-1, 28-4, 29, 29-2, 30, 30-2, 31, 31-1, 32-6, 33, 33-5, 33-7, 33-8, 33-9, 33-10, 33-11, 33-12, 33-13, 33-14, 33-15, 33-16, 33-17, 33-18, 33-19, 33-20, 33-21, 33-22, 64-3, 65-1, 65-3, 65-4, 65-5, 65-6, 65-7, 65-9, 65-10, 65-11, 65-12, 65-13, 65-14, 65-15, 65-16, 66-1, 66-2, 66-4, 66-5, 67, 68-1, 68-2, 68-3, 68-4, 68-5, 68-6, 69-1, 69-2, 69-3, 70-1, 70-2,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1-10, 71-11, 71-12, 71-13, 71-14, 71-15, 71-17, 71-18, 72-2, 72-3, 84-1, 84-5, 84-7, 84-8, 84-9, 84-10, 84-12, 84-13, 84-14, 84-15, 84-17, 87, 87-1, 87-2, 87-4, 87-6, 87-7, 88, 88-1, 88-2, 88-4, 101, 102, 103, 659-2, 659-4, 659-10, 659-34, 666-1중 일부, 671-2, 674, 678-2중 일부, 678-5중 일부, 678-8, 678-10, 678-12, 678-13, 689-5, 689-7, 689-10, 690, 690-1, 690-2, 690-3, 690-4, 690-5, 690-6, 690-8, 690-12, 691, 691-1, 691-4, 691-5, 691-7, 692, 692-7, 산30-12, 산30-16, 산31-2, 산31-4, 산31-5, 산32-1, 산32-2, 산33-3, 산33-4, 산33-7, 산33-8, 산33-12, 산36중 일부, 산36-3, 산112 번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보문면 승본리-신월리 경계조정 (안)

928지방도

928지방도

보문면 신월리-승본리 경계조정 총괄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보문 승본리	61	124,676	150	250,446	증 89필지 125,770㎡
보문 신월리	89	125,770	0	0	감 89필지 125,770㎡

신월리 ⇒ 승본리 편입 지번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지역
계	89필지		125,770	승본리
보문면 신월리	504-2	답	1,600	〃
〃	506	답	4,141	〃
〃	506-1	답	1,626	〃
〃	515-8	도로	32	〃
〃	515-9	도로	26	〃
〃	518	답	1,462	〃
〃	518-1	답	807	〃
〃	552	답	2,480	〃
〃	552-1	답	1,379	〃
〃	553	답	1,800	〃
〃	553-1	답	3,627	〃
〃	557-2	도로	227	〃
〃	560	전	1,636	〃
〃	561-2	전	1,594	〃
〃	562-1	답	518	〃
〃	563-1	전	1	〃
〃	589	답	1,483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지역
보문면 신월리	589-1	답	1,560	승본리
〃	590	답	3,861	〃
〃	591	답	2,191	〃
〃	591-1	답	1,295	〃
〃	592	답	2,803	〃
〃	592-1	답	3,453	〃
〃	593	답	2,455	〃
〃	593-1	답	1,271	〃
〃	594	답	2,326	〃
〃	594-1	답	1,345	〃
〃	594-2	도로	7	〃
〃	594-3	도로	14	〃
〃	595	답	3,235
〃	595-1	도로	189	〃
〃	595-2	도로	263	〃
〃	595-3	도로	314	〃
〃	601	답	348	〃
〃	601-1	도로	156	〃
〃	610	답	1,150	〃
〃	611	전	1,246	〃
〃	612	답	2,698	〃
〃	619	전	395	〃
〃	620	전	192	〃
〃	621	대	606	〃
〃	622	대	264	〃
〃	623	전	316	〃
〃	627-1	도로	159	〃
〃	627-6	도로	183	〃
〃	629-1	도로	298	〃
〃	629-6	도로	231	〃
〃	640-1	답	162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지역
보문면 신월리	640-16	도로	30	승본리
〃	640-17	도로	43	〃
〃	640-18	도로	54	〃
〃	641-1	답	85	〃
〃	641-8	도로	15	〃
〃	653-6	도로	8	〃
〃	654-7	도로	122	〃
〃	654-8	도로	520	〃
〃	655-2	도로	1	〃
〃	656-4	도로	240	〃
〃	658-7	도로	398	〃
〃	705-3	도로	1,400	〃
〃	705-4	도로	427	〃
〃	705-5	도로	758	〃
〃	759-13	구거	255	〃
〃	759-16	구거	778	〃
〃	759-18	구거	48	〃
〃	759-19	구거	1,599	〃
〃	759-20	구거	56	〃
〃	772-2	구거	5,082	〃
〃	772-3	구거	1,258	〃
〃	772-5	구거	522	〃
〃	772-6	구거	50	〃
〃	772-7	구거	18	〃
〃	775-1	구거	359	〃
〃	778-1	도로	585	〃
〃	778-3	도로	32	〃
〃	791-2	구거	12	〃
〃	산68-1	임야	3,612	〃
〃	산75-1	임야	10,146	〃
〃	산76	임야	12,694	〃
〃	산77	임야	1,190	〃
〃	산78	임야	595	〃
〃	산79	임야	3,174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지역
보문면 신월리	산80	임야	8,331	승본리
	산81	임야	4,364	〃
	산82	임야	3,570	〃
	산83	임야	3,570	〃
	산88-3	도로	193	〃
	산89-1	도로	21	〃
	산90-4	도로	130	〃

※ 참고자료 –제2농공단지 사업개요

□ 호명면 금능리-산합리간 경계조정 (안)

□ 호명면 금능리-산합리간 경계조정 총괄표

구 분	변경전 면적(㎡)	조정사항		변경 후 면적(㎡)	비 고
		편입 되는 면적(㎡)	편입 받는 면적(㎡)
계	277,128	236,483	236,483	277,128
호명 금능리	210,209	171,494 (금능⇒산합리)	64,989 (산합⇒금능리)	103,704	감 106,505
호명 산합리	66,919	64,989 (산합⇒금능리)	171,494 (금능⇒산합리)	173,424	증 106,505

□ 금능리 ⇒ 산합리 편입 지번조서

리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2)	편입면적(m2)
금능리	7-1	전	2,496	34
금능리	7-2	답	12,380	5,410
금능리	19	전	1,273	315
금능리	20-1	답	20,144	6,558
금능리	21	답	482	482
금능리	21-1	답	138	138
금능리	22	답	355	355
금능리	22-1	답	543	543
금능리	23	답	448	448
금능리	23-1	답	1294	1,294
금능리	24	답	60	60
금능리	24-1	답	778	778
금능리	25	답	105	105
금능리	26	답	176	176
금능리	27	답	2,162.0	41

기존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2)	편입 면적(m2)
금능리	28	답	422	422
금능리	28-1	답	2000	2,000
금능리	28-4	답	452	452
금능리	29	답	1228	1,228
금능리	29-2	답	702	702
금능리	30	답	1317	1,317
금능리	30-2	답	1054	1,054
금능리	31	답	423	423
금능리	31-1	답	1769	1,769
금능리	32-6	답	32	32
금능리	33	전	356	356
금능리	33-5	도로	76	76
금능리	33-7	답	1436	1,436
금능리	33-8	도로	153	153
금능리	33-9	도로	420	420
금능리	33-10	도로	58	58
금능리	33-11	도로	16	16
금능리	33-12	도로	8	8
금능리	33-13	도로	116	116
금능리	33-14	도로	19	19
금능리	33-15	도로	256	256
금능리	33-16	답	870	870
금능리	33-17	임야	337	337
금능리	33-18	답	650	650
금능리	33-19	임야	465	465
금능리	33-20	도로	4	4
금능리	33-21	도로	4	4

리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2)	편입 면적(m2)
금능리	33-22	답	4902	4,902
금능리	64-3	도로	147	147
금능리	65-1	답	3885	3,885
금능리	65-3	도로	274	274
금능리	65-4	답	42	42
금능리	65-5	답	16278	16,278
금능리	65-6	도로	185	185
금능리	65-5	답	16278	16,278
금능리	65-6	도로	185	185
금능리	65-7	도로	167	167
금능리	65-9	답	16	16
금능리	65-10	답	1951	1,951
금능리	65-11	임야	30	30
금능리	65-12	임야	1237	1,237
금능리	65-13	도로	117	117
금능리	65-14	답	1037	1,037
금능리	65-15	도로	396	396
금능리	65-16	답	254	254
금능리	66-1	답	3107	3,107
금능리	66-2	도로	28	28
금능리	66-4	도로	18	18
금능리	66-5	도로	138	138
금능리	67	전	1736	1,736
금능리	68-1	답	3121	3,121
금능리	68-2	도로	23	23
금능리	68-3	도로	53	53

리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2)	편입 면적(m2)
금능리	68-4	답	7228	7,228
금능리	68-5	임야	95	95
금능리	68-6	도로	72	72
금능리	69-1	답	3554	3,554
금능리	69-2	구거	631	631
금능리	69-3	답	6942	6,942
금능리	70-1	구거	516	516
금능리	70-2	전	436	436
금능리	71-1	전	1028	1,028
금능리	71-2	구거	116	116
금능리	71-3	전	700	700
금능리	71-4	답	1014	1,014
금능리	71-5	도로	254	254
금능리	71-6	도로	249	249
금능리	71-7	도로	140	140
금능리	71-8	도로	98	98
금능리	71-9	도로	183	183
금능리	71-10	답	373	373
금능리	71-11	전	183	183
금능리	71-12	구거	466	466
금능리	71-13	전	129	129
금능리	71-14	답	160	160
금능리	71-15	답	6247	6,247
금능리	71-17	도로	10	10

리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2)	편입 면적(m2)
금능리	71-18	도로	40	40
금능리	72-2	도로	50	50
금능리	72-3	도로	580	580
금능리	84-1	답	2321	2,321
금능리	84-5	답	478	478
금능리	84-7	답	64	64
금능리	84-8	답	902	902
금능리	84-9	답	966	966
금능리	84-10	답	1637	1,637
금능리	84-12	답	5902	5,902
금능리	84-13	답	1014	1,014
금능리	84-14	답	6009	6,009
금능리	84-15	답	1328	1,328
금능리	84-17	답	497	497
금능리	87	전	558	558
금능리	87-1	전	56	56
금능리	87-2	전	709	709
금능리	87-4	전	764	764
금능리	87-6	전	260	260
금능리	87-7	전	2796	2,796
금능리	88	전	1584	1,584
금능리	88-1	전	820	820
금능리	88-2	전	410	410
금능리	88-4	전	102	102
금능리	101	전	459	459

기존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2)	편입 면적(m2)
금능리	102	구거	175	175
금능리	103	임야	180	180
금능리	659-2	구거	96	96
금능리	659-4	구거	84	84
금능리	659-10	구거	1741	1,741
금능리	659-34	구거	1899	1,899
금능리	666-1	구거	8,872	604
금능리	671-2	도로	630	630
금능리	674	구거	115	115
금능리	678-2	도로	2,088	434
금능리	678-5	구거	366	343
금능리	678-8	도로	82	82
금능리	678-10	구거	192	192
금능리	678-12	구거	531	531
금능리	678-13	구거	116	116
금능리	689-5	도로	384.8	384.8
금능리	689-7	구거	202.9	202.9
금능리	689-10	구거	8.5	8.5
금능리	690	답	613.1	613.1
금능리	690-1	답	613.2	613.2
금능리	690-2	답	306	306.0
금능리	690-3	답	856.4	856.4
금능리	690-4	도로	801.2	801.2
금능리	690-5	도로	14.1	14.1
금능리	690-6	구거	242.4	242.4
금능리	690-8	답	67.3	67.3
금능리	690-12	도로	325.8	325.8

기존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2)	편입 면적(m2)
금능리	691	답	1311.4	1,311.4
금능리	691-1	답	632.5	632.5
금능리	691-4	답	293.1	293.1
금능리	691-5	답	281.5	281.5
금능리	691-7	구거	1076.9	1,076.9
금능리	692	답	4.2	4.2
금능리	692-7	구거	211.7	211.7
금능리	산30-12	도로	2394	2,394
금능리	산30-16	도로	272	272
금능리	산31-2	구거	694	694
금능리	산31-4	도로	3	3
금능리	산31-5	도로	43	43
금능리	산32-1	구거	99	99
금능리	산32-2	임야	694	694
금능리	산33-3	구거	1289	1,289
금능리	산33-4	구거	1004	1,004
금능리	산33-7	구거	99	99
금능리	산33-8	구거	99	99
금능리	산33-12	임야	66	66
금능리	산36	임야	3,647	974
금능리	산36-3	임야	146	146
금능리	산112	구거	34	34

□ 산합리 ⇒ 금능리 편입 지번조서

기존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2)	편입 면적(m2)
산합리	733-6	전	505	423
산합리	733-8	임야	184	184
산합리	734-1	대	228	165
산합리	734-11	창고용지	661	134
산합리	734-13	구거	32	32
산합리	734-14	전	17	17
산합리	734-20	대	646	437
산합리	734-28	전	201	98
산합리	821-16	답	5,158	5,158
산합리	821-18	답	1,706	1,706
산합리	821-20	임야	255	255
산합리	산37-4	구거	57	57
산합리	산37-12	구거	169	67
산합리	산37-28	임야	889	45
산합리	835-4	묘	2,677	2,677
산합리	837-2	답	1,007	1,007
산합리	839-7	전	226	226
산합리	840-2	임	1,867	1,867
산합리	841-1	전	1,247	1,247
산합리	842-1	답	1,301	1,301
산합리	843	전	777	777
산합리	844	전	942	942
산합리	845	전	1,617	1,617
산합리	846	전	1,795	1,795
산합리	847	전	2,414	2,414
산합리	847-1	전	388	388

기존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m2)	편입 면적(m2)
산합리	847-2	전	1,072	1,072
산합리	848	전	980	980
산합리	848-1	전	108	108
산합리	849	묘	866	866
산합리	850	임	1,527	1,527
산합리	851-2	임	1,210	1,210
산합리	851-3	임	1,471	1,471
산합리	851-4	임	840	840
산합리	851-5	답	3,141	3,141
산합리	852-4	답	590	590
산합리	906	전	2,944	2,944
산합리	908	전	2,877	2,877
산합리	909	전	926	926
산합리	910	임	4,323	4,323
산합리	911	전	1,638	1,638
산합리	912	전	446	446
산합리	946-5	구	3,255	3,255
산합리	961-14	답	1,578	1,578
산합리	961-17	답	543	543
산합리	961-19	도	2	2
산합리	961-23	구	850	850
산합리	961-26	구	13	13
산합리	1107	구	38	38
산합리	산104	임	8,079	8,079
산합리	산104-1	임	53	53
산합리	산104-2	임	426	426
산합리	산131	구	25	25
산합리	산154	구	132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