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2015.12.17.(목)	보도시점	2015.12.22.(화) 조간부터 [온라인매체는 12.18.(목) 14:00 부터]
담당과장	안전기획과장 유재욱	연 락 처	2 100-0413/0 10-6426-8625
담 당	소방경 오상목	연 락 처	2 100-0406/0 10-9141-0549
쪽수/붙임	2쪽	홍보담당관실	2 100-0023/0 10-9178-9857
음주운전 방관은 살인 방조와 동일!! - 주간(12.22-12.27) 안전사고 예보 -

□ 경찰에서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부터 음주운전이 감소추세이나 여전히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주요사망원인이다.

○ 201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592명이 사망하였으며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2.4%에 해당한다. 부상자는 42,772명이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하루 118명꼴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현황>	<대형교통사고 원인 분석>

□ 2015년에도 크고 작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여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었다.

○ 1월10일 임신 7개월의 아내를 두고 교통사고로 숨져 모두를 안타깝게 한 ‘크림빵 아빠’ 사건은 음주운전자의 뺑소니 사고였다.

○ 2월3일에 경북 구미에서 임(38)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54%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앞서가던 경차와 추돌하여 경차가 전신주를 들이받고 불이나 주(35)씨와 여고생 3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 이처럼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과속에 이어 두 번째로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기도하다. 이런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습관적인 경우가 많으며 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경험으로 음주운전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

○ 술에 만취하여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는 이성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하여 음주운전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

○ 이런 경우 운전자가 스스로 음주운전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주변의 가족, 친구, 동료가 적극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만류해야 하는 이유이다.

□ 2014년 1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친구에게 차키를 건내준 대학생 A씨에게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다.

○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은 자살이나 살인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를 방조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준

붙 임 1		주간 안전사고 보도자료 요약

음주운전 방관은 살인 방조와 동일!!

- 주간(12.22-12.27) 안전사고 예보 -

홍  보  내  용

지역별 주요 위험지수

2010년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추세이나 3명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2014년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592명이 사망하였으며, 부상자도 42,772명이나 발생하였다.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모두를 안타깝게 한 ‘크림빵 아빠’ 사건은 음주운전자의 뺑소니 사고였다. 음주운전은 습관적인 경우,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본인 스스로 그만 둘 수가 없다. 주변의 가족, 친구, 술자리를 함께한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만류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관은 살인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를 방조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역	사고유형	위험지수
서울	화재	40
부산	화재	30
대구	화재	40
인천	화재	40
광주	화재	30
대전	화재	40
울산	화재	40
경기	화재	40
강원	화재	50
충북	화재	40
충남	화재	40
전북	화재	40
전남	화재	40
경북	화재	40
경남	화재	40
제주	화재	40

음주운전 처벌기준

○ 0.05~0.1%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0.1~0.2%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500만원 벌금

○ 0.2% 이상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만원 벌금

이번 주의

사고 사례

○ ‘71.12.25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사망 163, 부상 63)

○ ‘07.12.26 경기 안산 성인오락실 화재(사망 5, 부상 2)

○ ‘14.12.26 신고리원전 공사장 질식사고(사망 3)

붙 임 2		지역별 안전사고 위험지수

□ 지역별 위험지수 현황

지역	화재	농기계	물놀이	폭발	붕괴	어린이 놀이기구	기계	승강기	산악	추락
서울	40			10			20	10	20	20
부산	30						10	20	10	10
대구	40							10	10
인천	40							20	10	10
광주	30						10	20	10
대전	40						10	10	10
울산	40							20	10	10
경기	40	20		30			20	10	20	20
강원	50				10			10	10	10
충북	40						10	10	10
충남	40			10			10	10	10
전북	40				10		10	10	10	10
전남	40	20			10			20	10	10
경북	40				10		10	10	10	10
경남	40				10		10	10	20	10
제주	40	20				10		20	10	10

□ 위험지수 분포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관심		주의			경계			위험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오상목 소방경(☎ 2 100-040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