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추가지원 계획

◦ 융자규모 : 300억원(은행협력자금)

※ 2015년 당초예산 300억원 5월말 소진

◦ 이차보전 사업비 : 6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운전자금)이자】

◦ 융자한도 : 2천만원(우대 5천만원)

◦ 융자기간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CD금리+1.5%(2천만원 초과 CD금리+2.5%)

◦ 이차보전 : 2%(1년간)

2015. 6

	경 상 북 도
	(기업노사지원과)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추가지원 계획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조기소진 및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에도 동일한 수준의 자금지원 필요

Ⅰ		지원근거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 2항

-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할 수 있도록 규정

Ⅱ		지원규모

❍ 융자규모 : 300억원(은행협력자금)

❍ 이차보전 사업비 : 6억원

※ 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전자금) 이자 6억원을 활용

❍ 협력은행 : 기업․농협중앙회․대구․씨티․하나ㆍ국민ㆍSCㆍ우리은행

❍ 지원내용 : 융자 지원 및 대출이자 일부 지원

※ 도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단,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일부 지원 가능

Ⅲ		세부 운영계획

융자지원 대상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및 법인사업자)

※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우선 지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지원 제외 대상

∙ 동 융자지원으로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업체로 대출일로부터 2년 미경과 업체

∙ 시․군 특례보증 수혜자로서 2년 미경과 업체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 자금은 중복 가능

∙ 휴․폐업 중인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융자조건

❍ 융자내용

∙ 융자한도 : 2천만원 이내(우대 대상은 5천만원 이내)

∙ 상환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약정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약정금리 : CD금리+1.5%P(2천만원 초과시 CD금리+2.5%P)

∙ 이차보전율 : 2%

※ 지원 업체는 대출금리에서 2% 차감된 금리를 1년간 적용

∙ 대출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출 실행

(단, 당해연도에 한함. 2015.12.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 우대 : 0.8%(일반 1%)

❍ 융자한도 우대 대상

∙ 고용창출 우수업체 : 신청시점 기준 전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된 업체

∙ 장애인업체 : 사업주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도내 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지점

❍ 처리절차

∙ 신청(업체)  심사 및 지원한도 결정(신용보증재단)  대출실행(은행)  이차보전(신용보증재단)

< 처리 흐름도 >

경상북도

(사업계획수립, 사업위탁)

대 출

은 행

⑧ 결과통보

(사업보고)

① 사업계획통보

⑥ 융자취급 결과

통보, 이차보전금 신청

③ 결과 통보

(지원대상, 지원한도 결정)

경북신용보증재단

(접수, 융자지원결정, 이차보전금    산출 확인ㆍ대사)

② 신청 ․ 상담

(지원대상 확인,

지원한도결정)

⑦ 이차보전금

지급

④ 대출신청

⑤ 대출실행

업 체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업체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지역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상담 후 추가 필요 서류제출

≪우대업체≫

∙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최근 고용증가 확인서류

- 장애인 등록증(대표자, 종사원),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내역

융자추천 및 대출방법

❍ 융자추천

∙ 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시 추천

∙ 지원결정 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보증서상에 지원사항 기재

❍ 대출방법

∙ 융자추천 통보서(필요시 보증서)를 지참하여 60일 이내에 협력은행 대출신청(단, 당해연도에 한함)

이차보전

❍ 사 업 비 : 6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운전자금)이자】

❍ 이차보전율 : 2%

❍ 이차보전기간 : 1년간

❍ 신청시기 : 매분기 익월 10일전까지

※ 이차보전 신청 및 지급시기 등은 금융기관과의 별도 협약서에 의함

❍ 신청방법 : 대출 은행 →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일괄 신청

❍ 신청내역 확인․대사(경북신용보증재단)

∙ 은행의 이차보전금 적정 산출 확인 및 대사

❍ 이차보전 대상

∙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업체는 대위

변제일까지 지원

∙ 조기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 폐업일 경우 폐업일 전일까지 이차보전

❍ 이차보전금 지급 :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융자취급 은행(모점)에 일괄 지급

Ⅳ		행정사항

홍보계획

❍ 도, 시․군 및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 신문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구비서류 심사 철저

❍ 사업자등록증, 관계 증빙서류 확인 철저

❍ 소상공인 여부, 융자지원대상 여부 등 확인

□ 기타사항

❍ 융자추천에 따른 자금취급 금융기관과 상호 정보 공유

∙ 대출취급(융자, 조기상환) 정보, 자금취급 거래 정지 정보 등

∙ 이차보전 지원정보 상호 공유

❍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이차보전사업 업무협약 체결

∙ 소상공인육성자금 진행 현황 파악 협조

- 신청, 융자추천(보증서 발급 포함), 변경 승인

∙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통보(내역포함)

∙ 소상공인육성자금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사후관리

∙ 본 자금의 취급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 등

【 참 고 】

	【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안내 】
지 점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해당 지역
영업부(본점)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92-30) (경상북도경제진흥원 1층)	054-474-7100	구미, 군위, 칠곡
포항지점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해도동 232-7)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2층)	054-283-2730	포항, 영덕, 울진, 울릉
경산지점	경산시 원효로 15(중방동 869-5) (농협은행 경산시지부 3층)	053-811-0790	경산, 청도
안동지점	안동시 남문로 20(남문동 145-3) (대구은행 안동지점 3층)	054-854-3300	안동, 영양, 청송, 의성
경주지점	경주시 중앙로 32(노동동99-1) (국민은행 경주지점 2층)	054-777-0140	경주
영주지점	영주시 번영로 149(하망동 344-34) (대구은행 영주지점 2층)	054-631-8300	영주, 봉화
김천지점	김천시 김천로 154(남산동 50-2) (농협은행 김천시지부 3층)	054-433-1300	김천, 성주, 고령
영천지점	영천시 시장로 45(완산동 1072-5) (대구은행 영천영업부 3층)	054-336-6800	영천
문경지점	문경시 중앙로 141(점촌동 261-1) (농협은행 문경시지부 3층)	054-556-7400	문경, 예천
울릉·독도 출장소	울릉군 울릉읍 도동1길 9 (농협은행 울릉군지부 1층)	(054)791-8994 (054)791-8995	울릉

(별지 1) 융자신청서

접수번호			정리번호				관리번호					산업분류번호
경상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 신청서
상호(명칭)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설립일자
홈페이지 주소					주업종							종업원수		명
사업장	□□□-□□□ 주소 : □ 자가 □ 임차										전화번호
											팩스번호
거주지	□□□-□□□ 주소 : □ 자가 □ 임차										전화번호
											팩스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우대현황	□ 일반 □ 우대 (사유 : )					정책자금 또는 육성자금 기 대출			대출일시 : 년 월 일
									대출금액 : 백만원, 대출잔액 : 백만원
									대출일시 : 년 월 일
									대출금액 : 백만원, 대출잔액 : 백만원
융 자 희 망 금 융 기 관	은행 지점							융 자 신청액			백만원
경상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지사․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업체로 대출일로부터 2년 미경과 업체, 시․군 특례보증 수혜업체로 2년미경과 업체(재해 등 특수목적 자금은 제외), 사업 신청에서 완료 시까지 휴․폐업 중인 업체는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 본 자금은 경상북도,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3. 우대업체에 해당할 경우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장애인등록증 사본,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내역,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등)

※ 우대업체 : 전년말 대비 신청일 현재 고용증가업체 또는 장애인이 운영하거나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