Ⅹ.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Ⅰ. 위택스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

1. 개요

□ 위택스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 방법

① 인터넷 주소란에 http://www.wetax.go.kr을 입력합니다.

②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할 경우 왼쪽 상단의 ‘회원접속(공인인증서)’를 클릭합니다.

․ 보안프로그램의 정상작동을 확인하는 화면이 잠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 회원가입을 통해 사용자ID와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방법 중 아이핀(I-PIN)으로 회원가입하신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일부서비스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선택하기

․ 위택스 상단의 메뉴 중 [인터넷 신고․납부]에서 [전자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 화면 왼쪽 메뉴 [인터넷 신고․납부]에서 [전자신고․납부]-[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 위택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간편신고

- 일반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중 당해사업연도 기준으로 수입한 이자를 합계하여 별도의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파일첨부 신고

-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법인지방소득세세액 내역 및 납부세액을 위택스 변환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2. 간편신고하기

1) 처리순서

순서	메뉴	소메뉴	설명
작성	불러오기		작성중인 납부서를 불러옵니다. * 작성하던 PC에서만 가능
	새로 작성하기	① 신고흐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 입력 순서를 설명합니다.
		② 기본정보등록	납세의무자의 기본사항, 업태, 종목, 사업연도 등을 입력합니다.
		③ 표준재무제표	표준대차대조표, 합계대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처리)계산서를 입력합니다.
		④ 특별징수세액 명세서	특별징수명세서 갑지, 을지를 입력합니다.
		⑤ 공세세액 및 추가납부서	공제(감면)세액, 이월과세액, 추가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⑥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사업연도, 결손사업연도 결손금액, 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세액을 입력합니다.
		⑦ 가산세액계산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 산출세액을 입력합니다.
		⑧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각사업연도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할세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계를 계산합니다.
		⑨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구분, 조정구분, 주식변동, 법인지방소득세, 환급계좌 등을 입력합니다.
		⑩ 안분신고서	신고납부관할지 별로 안분내역을 입력합니다.
		⑪ 세액확인	과세표준 및 세액, 안분내역을 재확인합니다.
제출	-	-	작성된 내용을 제출합니다.

2) 납세의무자 기본사항 입력

납세의무자 기본정보, 소재지, 업태, 종목 사업연도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①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위택스 로그인을 한 경우

로그인정보에 따라 화면에 자동 세팅됩니다.)

․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대표자명을 입력합니다. (행정동만 별도 입력).

․ 업태, 종목, 주업종코드 : 국세정보를 준용하여 입력합니다.

․ 사업연도 : 사업개시일, 사업종료일을 입력합니다.

․ 법인유형별 구분 : 해당법인유형을 선택합니다.

3) 법인지방소득 표준대차대조표 입력

법인지방소득세 표준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항목을 입력       합니다.

① 표준대차대조표를 입력합니다.

․ 일반법인의 경우 일반법인용-자산, 일반법인용-부채및자본 탭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 금융 보험 증권업 법인의 경우 금융 보험 증권업-자산 부채 및 자본 탭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4) 법인지방소득세 합계대차대조표 입력

법인지방소득세 합계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항목을

입력합니다.

① 합계표준대차대조표를 입력합니다.

․ 일반법인의 경우 일반법인용-자산, 일반법인용-부채및자본 탭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 금융 보험 증권업 법인의 경우 금융 보험 증권업-자산 금융 보험 증권업-부채및자본 탭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5)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손익계산서의 항목을 입력합니다.

① 표준손익계산서를 입력합니다.

․ 일반법인의 경우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탭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 금융 보험 증권업 법인의 경우 표준손익계산서(금융 보험 증권업 법인용) 탭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6) 법인지방소득세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계산서의 항목을 입력합니다.

①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 계산서를 입력합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결손금처리계산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7)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갑)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갑)의 항목을 입력합니다.

① 특별징수명세서(갑)를 입력합니다.

․ 적요~법인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갑)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 일반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특별징수납부세액과 동일한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징수 기납부세액 가져오기 : 2015년부터 시행되는 내국법인의 특별징수 납부에 대한 내역을 기납부세액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분부터 가능함)

8)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을)의 항목을 입력합니다.

① 특별징수명세서(을)를 입력합니다.

․ (1)채권등의명칭~(12)납부일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을)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 (13)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은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을 적습니다.

․ (14)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일은 특별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 특별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 외의 자인 경우에는 특별징수일을 적습니다.

․ 일반법인의 경우 (13)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특별징수납부세액과 동일한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 세액에 음수값을 입력하실 경우 -기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 -15,000)

9)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의 항목을 입력합니다.

①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를 입력합니다.

․ 공제(감면)세액 : 현재는 공제·감면이 없습니다.

․ 이월과세액 구분 및 근거법조항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 조문명을 적습니다.

․ 추가납부세액 구분 및 근거법조항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가 납부되는 경우의 조문명을 적습니다.

10) 법인지방소득세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법인지방소득세 소급공제 환급신청서의 항목을 입력합니다.

①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를 입력합니다.

․ 환급신청세액은 직접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종료되는 1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 결손사업연도~과세표준 : 「법인세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의 금액을 적습니다.

․ 세율~환급신청세액 : 「법인세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의 10% 금액을 적습니다.

11)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의 항목을 입력합니다.

①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를 입력합니다.

․ 가산세액의 계산 : 무기장,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지출증명서류, 지급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등명세서, 계산서 등의 가산세액을 입력합니다.

․ 과소신고 산출세액 계산 :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소신고 산출세액을 입력합니다.

12)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항목을 입력합니다.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입력합니다.

․ (108)각 사업연도소득금액~(112)과세표준 : 「법인세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 (159)선박표준이익 : 「법인세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7)선박표준이익”의 금액을 적습니다.

․ 세율(114, 139)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 (116)지점유보소득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116)지점유보소득”의 금액을 적습니다.

․ (117)지점유보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118)산출세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118)산출세액 : 「지방세법」제103조의50의 규정에 따라 “(117)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금액의 10분의1을 적습니다.

․ (133)감면분추가납부세액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7)이월과세액의 합계금액과 (11)세액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 가산세액(124,145)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라 적습니다.

․ 기납부세액(130,149) : 수시부과 및 특별징수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 (144)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13)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항목을 입력합니다.

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입력합니다.

․ 신고기한 연장승인 : 「지방세법」제103조의51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 주식변동 여부 :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여"를 선택합니다.

․ 장부전산화 여부 :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에 "여"를 선택합니다.

․ 사업연도의제 여부 : 해산ㆍ합병ㆍ분할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를 선택합니다.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8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여"를 선택합니다.

․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를 선택합니다.

․ 수입금액 ~ 과세표준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 산출세액 : 법인지방소득세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120)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140)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 법인지방소득세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120)란,(124)란 및 (133)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146)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입처 ~ 계좌번호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1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의 항목을 입력합니다.

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를 입력합니다.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장명 : 해당 사업장의 명칭을 적습니다.

․ 사업장주소 :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법인이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 총액 중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세액(납부할 세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제103조의20제1항)을 적용한 세액을 적습니다.

․ 사업장별산출세액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 안분비율 × 납세지별 세율(제103조의20제2항) / 표준세율(제103조의20제1항)”의 금액을 적습니다.

․ 세액공제․감면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 ․ 감면액을 적습니다.

․ 가산세액 : 납세지별로 안분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기납부세액 : 납세지별로 수시부과되었거나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습니다.

․ 경정․수정신고가감액 :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의 세액을 안분하여 적습니다.

․ 납부할 세액 : “사업장별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액 + 가산세액 - 기납부세액 ± 경정․수정신고 가감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 총액 :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 총액을 적습니다.

․ 지방소득세 총액 :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총액을 적습니다.

15) 법인지방소득세 세액확인

법인지방소득세 최종납부 세액을 확인합니다.

① 법인지방소득세 최종납부 세액을 확인합니다.

․ 기본정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 내역을 확인합니다.

․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서 제출됩니다.

16)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제출완료하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제출완료하기

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제출을 완료합니다.

․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신고결과는 신고내역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창이 열리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확인버튼을 클릭하시면 위의 창이 모두 닫히고, 신고내역조회 메뉴를 선택하신 후 신고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하기

1) 처리순서

순서	메뉴	소메뉴	설명
작성	불러오기		작성중인 납부서를 불러옵니다. * 작성하던 PC에서만 가능
	새로 작성하기	① 신고흐름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 입력 순서를 설명합니다.
		② 기본사항	사업장정보, 소재지, 사업연도 등을 입력합니다.
		③ 특별징수 명세서	이자소득, 채권 등의 명칭, 액면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④ 가산세액계산서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기타, 과소신고 산출세액 계산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⑤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기납부세액 등을 입력합니다.
		⑥ 안분신고서	법인전체 및 당해시군구 종업업수, 건축물 정보, 납부할 세액 등을 입력합니다.
		⑦ 세액확인	과세표준 및 세액, 안분내역을 재확인합니다.
제출	-	-	작성된 내용을 제출합니다.

4.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신고하기

1) 처리순서

순서	메뉴	설명
제출	변환대상파일선택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된 파일을 선택하고, 변환하여 위택스로 제출합니다.
	오류자료	제출된 내용 중 오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자료조회	정상 변환된 자료의 상세정보를 보여줍니다.
접수확인	신고내역조회	파일신고된 상세목록을 보여줍니다. (신고일자, 성명, 파일구분, 파일명, 구분)
납부	신고내역조회	법인지방소득세 안내화면에 있는 [신고내역조회]를 통해 간편신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파일첨부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서 출력, 인터넷납부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내용에 대한 취소를 원하는 경우, 신고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법인 : 일반법인, 연결법인,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 정산, 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 외국법인 증여소득, 외국법인 인적용역, 비영리내국법인 양도소득, 이자소득만있는 비영리법인 총 8개 법인에 대한 파일신고만 가능합니다.

(청산소득, 준청산소득은 제외함)

2) 변환대상 파일선택

파일을 선택하여 변환하기 합니다.

① 파일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회계프로그램에서 생성한 파일을 저장한 폴더를 선택합니다.

② 변환할 파일을 선택하고 변환하기를 클릭합니다.

․ 변환할 파일 여러 개를 전체 변환할 때에는 전체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변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변환하기 이후 다른 파일을 변환할 때에는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 새로 고친 후 파일 찾기를 클릭합니다.

파일변환결과를 확인합니다.

① 파일변환결과를 확인합니다.

② 정상변환 됨을 확인한 후 파일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 단 오류가 1건이라도 발생한 경우 전송되지 않습니다.

․ 오류내용에 대해서는 오류자료 메뉴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조 1)

․ 정상 변환자료의 상세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정상자료조회 메뉴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조 2)

① 파일전송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전송이 완료되면 알림창이 뜹니다.

② 파일전송 내역조회 버튼을 선택하면 신고내역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참조 1.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자료를 확인합니다.

① 오류자료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오류가 발생한 성명, 법인등록번호를 보여줍니다.

③ 오류가 발생한 상세내역을 보여줍니다.

(참조 2. 정상자료 조회)	정상자료를 확인합니다.

① 정상자료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정상자료 상세내역을 보여줍니다.

- 성명, 법인등록번호, 제출년월, 귀속년도, 납부시기 구분정보, 납부할 총세액

3) 신고내역조회

파일로 변환하여 등록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조회기간 및 세목구분을 통해 검색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세목구분 : 법인지방소득세로 해야 합니다.

- 신고일자, 신고자, 파일구분, 파일명, 신고구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파일신고내역 : 일괄신고된 법인지방소득세 상세내역을 보여줍니다.

참고1		각사업연도 및 연결사업연도 신고․납부 규정 해석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관련조문	내용
지법 §103의23①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지령 §100의12②	신고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함
지칙 §48의4①	→ 별지 제43호 서식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지령 §100의13①	안분신고서에 안분계산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칙 §48의5①	→ 별지 제43호의7 서식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갑)
지법 §103의23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지법 §103의23②1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지법 §103의23②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지령 §100의12③	세무조정계산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함
지칙 §48의4②	→ 별지 제43호의2 서식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지법 §103의23②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지령 §100의12④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서류
	1.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만 해당)
	2.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만 해당)
	3.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다음의 서류(합병법인등만 해당) -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등의 재무상태표 -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지칙 §48의4③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별지 제43호의3 서식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별지 제43호의4 서식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별지 제43호의5 서식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을)
	․별지 제43호의6 서식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신고서
	․별지 제43호의9 서식 :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
지법 §103의23③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신고기한까지 납부
지령 §100의13②	납부서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지칙 §48의5②	→ 별지 제14호 서식 : 납부서(전산용)
	별지 제43호의8 서식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관련조문	내용
지법 §103의37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연결법인별 납세지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지령 §100의25①	신고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함
지칙 §48의11①	→ 별지 제44호 서식 : 각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지령 §100의25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세액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첨부
지칙 §48의11②	→ 별지 제44호의2 서식 :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지칙 §48의11③	→ 세액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별지 제44호의3 서식 :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갑)(을)
	․별지 제44호의4 서식 : 연결(모․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별지 제44호의5 서식 :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각 연결법인의 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2항 각 호의 서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합병․분할 관련 서류
	* 제43호의3,4,5,6,9호 서식
지법 §103의37③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
지령 §100의25③	안분 신고에 관하여는 제100조의13을 준용
지칙 §48의5①	→ 별지 제43호의7 서식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을)
지법 §103의37④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신고기한까지 납부
지령 §100의25③	납부에 관하여는 제100조의13을 준용
지칙 §48의5②	→ 별지 제14호 서식 : 납부서(전산용)
	별지 제43호의8 서식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참고2		특별징수 관련 Q&A

Q1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행일은?

A :

○ 2015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됩니다(「지방세법」제103조의29 참조).

※ 법령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

○ 따라서,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내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 14.12.31까지 : 법인세만 14%를 원천징수

- 15. 1월부터 : 법인세 14% + 법인지방소득세 1.4% ⇒ 총 15.4% 원천․특별징수

Q2 :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처리하는 방법은?

A :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가 이루어져 법인지방소득세로 기 납부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이 때, 해당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 5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와 유사

Q3 : 납세의무자가 기납부세액 정산을 위한 자치단체별 특별징수 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A : 사업연도 기간 중 특별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납세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자에 징수내역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며, 또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징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4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A :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됩니다(「지방세법」제103조의29 참조)

Q5 :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A : 특별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징수하는 법인세액부터 그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합니다.

예시) ‘14년 10.1.∼12.31. 발생된 이자소득 10,000원을 ’15.1.15. 지급할 경우

①‘14.10.1∼‘14.12.31.	②‘15.1.15.	③‘15.2.10.
이자소득 발생(10,000원)	1,400원 법인세 원천징수 140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8,460원 소득자에 지급	원천징수세액 1,400원 세무서 납부 특별징수세액 140원 지자체 납부

Q6 :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A :

○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반 납세지는 「법인세법」제9조에 따른 납세지입니다(「지방세법」제89조 참조).

○ 다만, 개인지방소득세 이자․배당소득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지급지를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법인지방소득세도 이와 동일하게 납세지를 운영하여 특별징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재 「지방세법」제89조제3항의 납세지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세법」 입법예고안(‘14.9.15) 참조

○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Q7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은?

A :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 통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로 납부하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 현재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를 매월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하는 불편 등을 감안하여 국세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에 자료에 지방소득세 납세지 정보를 포함하여 연1회 제출하도록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개정 검토 중

Q8 :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전자 납부는?

A :

○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에 납부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니, 위택스 시스템 공지사항(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변환 파일레이아웃)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Q9 : 월 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의 중도해지시 특별징수 방법은?

A :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및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 월 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의 경우 소득자의 경우에도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해약일이 손익의 귀속시기가 되어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 ’14년 12월까지 지급한 원천징수세액의 정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내국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예시) ‘14.10.1. 가입한 정기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해 원천징수세액이 매월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된 경우의 특별징수 의무

① 지급시 원천징수액 2,000원, 중도해지에 따른 정당 원천징수세액 1,000원

② ‘15.1.1∼1.15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500원

‘14.10.31	‘14.11.30.	‘14.12.31.	‘15.1.15.
원천징수세액 2,000원	원천징수세액 2,000원	원천징수세액 2,000원	원천징수세액 500원
특별징수세액 0원	특별징수세액 0원	특별징수세액 0원	특별징수세액 50원
중도해지시 원천징수 세액 정산액 △1,000원	중도해지시 원천징수 세액 정산액 △1,000원	중도해지시 원천징수 세액 정산액 △1,000원

Q10 : ‘14년 이자를 선취하는 CP(기업어음)등을 취득하고 ’15년 중도매매한 경우 특별징수 방법은?

A :

○ 채권 증권의 발행시 미리 이자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도 먼저 원천징수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증권을 취득한 후 ‘15년 중도매매 하는 경우

○  ’14년 12월까지 지급한 원천징수세액의 정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내국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예시) ‘14.12.1 30,000원을 할인하여 2015.2.28. 만기인 CP 취득

① ‘15.1.31. 중도매매한 경우 ② 만기보유한 경우

<사례1> 중도매매

‘14.12.1 취득시	‘15.1.31. 중도매매시
(‘14.12.1 ~ 15.2.28.) 이자소득 30,000	(‘14.12.1 ~ 15.1.31) 이자소득 20,000
원천징수 세액 4,200원	원천징수세액 정산 △1,400
특별징수 세액 0원	특별징수 세액 0

<사례2 >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14.12.1 취득시	‘15.2.28. 만기보유시
(‘14.12.1 ~ 15.2.28.) 이자소득 30,000
원천징수 세액 4,200원	원천징수 세액 : 0 원
특별징수 세액 0원	특별징수 세액 : 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