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해석지침

2014. 10.

환    경    부

기후대기정책관실

	목 차
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체계 1 Ⅱ. 배출허용기준 변경에 따른 주요내용 10 Ⅲ. 그 밖의 배출허용기준 관련사항 14 (붙임 1) 주요 질의 및 답변 17 (붙임 2) 배출허용기준 강화내용 25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해석지침

< 적 용 범 위 >

○ 개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시행규칙 별표 8)이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시행될 예정

○ 제도 시행초기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불편을 최소화하고 법령 적용의 표준화 및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질의가 잦은 사항을 중심으로 법령 해석 지침을 마련

○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준용하여 업무를 집행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체계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 목. 배출시설 적용기준

□ 배출시설 적용범위 조정

❍ 배출시설의 범위가 공정관리가 아닌 시설관리 측면으로 정의

- ‘14.12.31일까지 적용된 1호 가목 “1) 배출시설은 각각의 원료(부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부터 해당공정이 끝나는 지점의 단위공정 전체를 말한다” 의 조항 삭제

	<관련 질의회신사례>
(질의) 제조기업에서 별도 부지에 여러 가지 물성실험, 제품 연구등의 목적으로 중앙연구소를 세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설(중앙연구소내 실험실 등의 장비)이 배출시설에 해당 되느냐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내부에서 사용하는 설비가 별표3의 시설에 미치는 것도 있고 못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별표 3 그 밖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가스가 30%이상 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배출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답변) 해당 연구소는 제조업체가 산업 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순수연구 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연구시설은 대기오염배출시설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배출시설은 각각의 원료나 연료의 투입시점부터 공정이 끝나는 지점까지의 단위공정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하의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설비 중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허가(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호 나 목. 배출시설의 분류

□ 5)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 일정규모 이상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을 배출시설로 분류하여 관리

- 다)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나프타) 저장시설(주유소 저장시설은 제외한다)은 배출시설로 관리

□ 6)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시설 및 가스제조 시설

❍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의 공정 중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의 가스제조시설 중 다음 시설을 추가하여 분류

- 용적이 1㎥ 또는 연료 사용량이 30kg/h 이상인 건조, 분쇄, 가스화, 제진, 황회수(황산제조, 탈황포함), 연소(각종 부산물 연소시설만 해당), 용적이 50㎥이상인 고체입자 및 유무기산 저장시설을 추가

□ 7) 기초 무기제품 제조시설

❍ 카본블랙 제조시설중 다음 시설을 추가하여 대기오염물질 관리

- 용적이 1㎥ 또는 연료 사용량이 30kg/h 이상인 반응, 분리정제, 분쇄, 성형, 가열, 건조, 저장, 포장시설 추가

□ 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및 탄화시설

❍ 용적이 30㎥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용적이 150㎥ 이상인 숯 또는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는 배출시설로 분류

- 용적이 30㎥이상인 탄화시설

- 목재를 연료로 하는 용적이 30㎥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욕장업(찜질방)으로써 30㎥이상 숯가마 및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 용적이 150㎥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 숯을 제조․판매하지 않더라도 숯을 만들 수 있는 가마시설이 규모에 해당될 경우 배출시설에 포함되며, 숯가마 시설이 여러개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용량을 합산하여 해당되면 대기배출시설에 포함

	<관련 질의회신사례 >
(질의) 당 사업장은 목재(참나무)를 사용하여 불가마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목재(참나무) 사용량은 2,100kg/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득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5.1.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탄화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목재를 사용하여 숯 등을 만드는 탄화시설(숯가마)의 내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며, 숯을 만드는 시설이 있는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 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 1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 종전 규정에는 공정상 유사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을 5개 배출시설 분류로 구분하였으나 통합․재 분류함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도자기 요업제품 제조시설,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을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로 통합

※ 아스콘(아스팔트 포함)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추가

□ 16) 1차금속 제조시설

❍ 1차금속 제조시설중 용융로 시설 추가

- 1회 주입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이거나 풍구(노복)면의 횡 단면적이 0.2㎡ 이상인 용융로를 대기배출시설에 추가

□ 18)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및 전기장비 제조시설

❍ IT산업의 성장규모 가속화에 따라 별도 배출시설로 분리․관리

- 반도체 및 기타전자부품 제조시설, 부품관련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 시설, 표면 처리시설의 3시설 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

□ 19) 발전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적용범위

❍ 2015.1.1 이후 발전시설 중 화력, 열병합, 발전용 내연기관, 발전용 매립·바이오가스 사용시설 외 다음과 같은 발전시설은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추가 적용

- 19) 발전시설 중 120kW 이상인 발전용 석탄가스화 연료 사용시설, 120kW 이상인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재이용시설, 120kW 이상인 린번엔진 발전시설

※ 석탄가스화 : 석탄에 수증기·산소·공기·수소등을 작용시켜 수소·일산화탄소·메탄등을 유효 주성분으로 하는 기체연료 또는 합성원료용 가스를 만드는 공정

※ 카본블랙 : 흑색의 미세한 탄소분말로 이른바 그을음에 상당하는 것으로 탄소입자의 크기는 1~500nm이며 흑연과 비슷하며, 공업적으로는 천연가스․타르 등을 불완전 연소시켜 생긴 그을음을 모으거나, 그것들을 열분해 하여 제조하고 있음.

※ 린번(희박연소)엔진 : 엔진의 실린더로 들어가는 혼합기에서 공기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고, 연료의 비율을 적게 하여 연비 성능을 향상시킨 엔진으로 연비가 좋아지는 반면, 이상적인 완전연소가 이루어지지 않음

	<관련 질의회신사례 >
(질의) 천연가스인 LNG을 이용, 린번가스엔진을 가동하여 전기(541KW)와 열(0.67Gcal) 생산(2기)하여 아파트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고 있은 열병합발전시설입니다(2007년준공). 린번가스엔진이 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하여 배출시설에 해당 되는지요. 참고로 린번엔진은 GE(GeneralMotors)의 제품으로 높은 수준의 과잉공기와 희박농도의 가스 혼합물로 가동되는 엔진입니다. (답변) 2015.1.1일부로 120kW이상 린번엔진발전시설은 발전시설에 포함되어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분류 됩니다.

□ 20) ~ 2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과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을 분리하여 별도 배출시설로 관리

- 일정규모 이상 소각시설과 처리시설로 분리하여 관리

□ 22) 배출시설(보일러)의 적용 확대

❍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사용하는 간접 가열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 하였으나,

- 2015.1.1일부터는 가스 또는 경질유만을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도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kcal 이상인 보일러의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 배출허용기준 적용은 2014.12.31이전에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이거나 허가(신고)받은 시설은 기존 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2015.1.1 이후 신규허가(신고)를 받고 설치한 시설은 2015.1.1.이후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p15 이전·이후 설치시설 참조)

※ 22)보일러의 범위

․사업장내 부지내에서 후생복지(구내식당, 기숙사 난방, 목욕탕, 수영장등)에 해당되는 일정규모 이상 보일러는 산업용에 포함되며, 업무용 보일러는 영업용(목욕탕, 대형상가 등)과 공공용 보일러를 말함

※ 경질유의 범위

․경유․등유․부생연료유 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 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

	<관련 질의회신사례 >
(질의) 현재 보일러의 경우 연료가 B-C유로서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당해내(2014년)로 보일러를 교체 하면서 연료도 LNG로 교체 할 경우, 이 시설은 2014년에는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폐쇄하게 되는데, 2015년 이후에는 다시 배출시설로 적용되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일러가 기존시설로 인정이 되는지, 2015년 이후 신고시설에 적용되어 신규 시설인지 궁금합니다. (보일러의 기존시설 적용시점이 설치시점인지, 신고시점인지) 기존시설과 신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치가 다르므로, 어떻게 적용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답변) ‘15.1.1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2항 나목에 의해 가스나 경질유만을 사용하는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 1,238,0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등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새로이 포함됩니다. 동 별표에서는 기존부터 운영되던 시설이 2015.1.1부터 새로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될 경우 2015.12.31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2014.12.31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일러의 경우 2014.12.31 이전 설치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관련 질의회신사례 >
(질의) 당사의 생산라인에서 LNG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보일러가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생산라인에서 사용하는 LNG보일러를 제외한 식당에서 난방 및 온수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LNG가스 보일러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대기배출사업장과 연계되어 해당 사업장 부지 내에 있는 보일러는 산업용 보일러에 포함되므로 보일러 전체용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기준이상인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 25) 도장시설 대기배출사업장

❍ “조립금속·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과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에 혼재되어 있는 도장시설 대기오염물질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 도장시설을 추가로 분류하여 일정규모 이상 도장 공정을 수행하는 시설은 대기배출 사업장으로 포함

- 사업장 구분 없이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해당

- 도장시설 부스가 없이 도장작업을 할 경우 그 작업공간의 전체면적 또는 도장물체의 용적이 5㎥ 이상이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 건조시설은 도포시설과 분리시설을 포함하며, 도장작업 전 페인트를 벗겨내는 등 도장을 피 도장체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시설은 분리시설에 해당됨 (예: 자동차정비업의 샌딩시설)

	<관련 질의회신사례 >
(질의) 업종은 제조업이구요. 구체적으로 간판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 공간에서 붓 또는 롤러 등으로 수작업 도장을 하거나, 압축공기가 아닌 전기를 이용해서 도료를 뿌려주는 기기를 사용해서 도장을 할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답변) 붓이나 롤러만을 사용하여 도장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제외되며, 2015.1.1일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나목에 의거 업종에 관계없이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건조시설을 포함한다)은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용적 및 동력이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므로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26) 입자상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 배출시설 분류에 의한 시설 외 일반적인 일정규모 이상의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의 분류가 없음

- 모든 입자상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중 용적이 1㎥ 이상인 반응, 흡수, 응축, 정제(분리, 증류, 추출, 여과시설 포함), 농축, 표백, 화학물질 저장탱크 세척시설 추가

□ 비고 4) 아.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자.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추가

❍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27) 기타시설에 적용되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업종 추가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종 추가

□ 별표 3. 1. 다. 경과규정 신설

❍ 2015. 1. 1일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5. 12. 31일까지 법 제 23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2015. 1. 1일 기 설치하여 운영중인 배출시설의 경우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2015. 12. 31일까지 유예

	<관련 질의회신사례 >
(질의) 2014년 말 현재 사용중인 LNG 보일러를 2015년 설치신고 가능 한지 여부 및 2014년 현재사용중인 보일러의 경우 2015년12월31일 까지 설치신고를 하면 2014년 12월 31일 이전시설의 질소 배출허용기준인 150(4)ppm을 적용받는지?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기존부터 시설을 설치 운영하던 경우로서 2015년부터 새로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게 된 경우라면 2015.12.31까지 법 제23조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도록 경과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LNG보일러는 2014.12.31이전 설치 시설에 해당되므로 2014.12.31일 이전에 해당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배출허용기준 변경에 따른 주요내용

□ 대기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 신설 및 강화(가스상 물질)

❍ 일산화탄소 항목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 황산화물 배출시설별 배출허용 기준강화 및 신규기준 설정

- 일반 보일러중 액체연료, 고체연료, 기체연료,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배출허용 기준강화 및 신규기준 설정

- 발전시설중 액체 및 고체연료, 무연탄사용시설,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기체연료,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등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신규기준 설정

- 1차 금속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 시설중 배소로, 용광로 및 용선로의 연소가스 시설, 소결로 연소시설 등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신규기준 설정

- 기초무기화학물 제조시설 중 황산제조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 화학비료 및 질소산화물 제조시설 중 혼합시설, 반응시설, 정제시설 및 농축시설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

- 석유정제품 제조시설의 황 회수시설, 가열시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건식 황산 회수시설 및 습식 탈황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신규기준 설정

-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중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연소시설, 황 회수시설, 황산제조시설 배출허용기준 신설

- 코크스 제조시설 연소시설 기준강화

-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배출허용기준 신설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로시설 배출허용기준 신설 및 강화

-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 건조․가열시설 배출허용기준 신설

❍ 질소산화물 배출시설별 배출허용 기준강화 및 신규기준 설정

- 일반 보일러중 액체연료, 고체연료, 기체연료,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신규기준 설정

- 발전시설중 액체연료, 고체연료, 기체연료(카본블랙폐가스, 린번엔진,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등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신규기준 설정

-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중 일부시설 기준강화

- 국내에서 사용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규모별 배출허용기준 신설

-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의 배소로 및 용선로 연소가스 시설, 소결로, 가열로 등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신규기준 설정

-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배출허용기준 강화

- 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중 용융·용해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신설

-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의 건조시설, 연소시설, 황 회수시설 및 황산제조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 코크스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중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중 건조·가열시설, 사용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신설

❍ 기타 배출허용기준 신설 및 강화

- 황화수소의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배출허용기준 신설

- 불소화합물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 시안화수소, 브롬화합물, 벤젠, 페놀화합물, 수은화합물, 비소화합물 배출허용기준 강화

- 염화비닐의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PVC제조시설 중 중합반응시설의 현탁중합반응시설 배출허용기준 신설

-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연간 10톤이상 배출 사업장중 염화수소, 포름알데히드, 불소화합물, 시안화수소, 벤젠, 페놀화합물, 수은화합물,비소화합물, 염화비닐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및 강화

□ 대기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 신설 및 강화(입자상 물질)

❍ 먼지 항목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신설

- 일반보일러의 액체연료, 고체연료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신설

- 발전시설의 액체연료, 고체연료, 기체연료(카본블랙폐가스, 린번엔진,  바이오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신설

-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신설

- 1차 금속제조시설·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제조시설의 용융·용해시설 또는 열처리 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 아스콘 제조시설 중 가열·건조·선별·혼합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중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배출허용기준 강화

- 석탄가스화 연료제조시설 배출허용기준 신설

-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중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중 슬래그 시멘트 열풍건조시설 배출허용기준 신설

-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의 석면 및 암면제품 제조 가공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중 고형연료제품 건조가열시설, 바이오매스 및 목재팰릿 제조·사용시설 배출허용기준 신설

- 그 밖의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 납화합물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신설

-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중 일부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 1차금속 제조시설·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제련 및 열처리시설 중 용융·용해로, 용광로 및 정련시설, 도가니로, 전해로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 기타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및 강화

- 카드뮴화합물의 그 밖의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 크롬화합물의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 구리화합물, 니켈 및 그화합물, 아연화합물 배출허용기준 강화

-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연간 10톤 이상 배출 사업장중 카드뮴 화합물, 납화합물, 크롬화합물, 니켈화합물 배출허용기준 신설 및 강화

3		그 밖의 배출허용기준 관련 사항

□ 특정대기유해물질 일정규모이상 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2호에 따라 사업장은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경우 별도 규정

-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 별도 적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2, 가, 2)기준 적용

□ 질소산화물중 일반보일러 경질유의 배출허용기준

❍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일반보일러의 액체연료에서 제외되는 경질유는 별도 배출 허용기준으로 관리

- 2015. 1. 1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질소산화물 바) 그밖의 배출시설로 적용

	<관련 질의회신사례 >
(질의)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에서 황산화물의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유 및 경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소산화물의 경우 일반보일러에서 액체연료 사용시설중 경질유 사용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내용 종합 결과 부생연료유1호(등유형) 의 경우 2015년 1월1일 이후에도 기존과 같이 연소시설 용량에 관계없이 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2항에서는 2015.1.1부터 적용되는 황산화물의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등유 및 경유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에 있어 등유 등에 적용할 배출허용기준은 그 밖의 배출시설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2015.1.1 이후 설치시설의 경우 60(4)ppm을 적용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이전 설치시설, 이후 설치시설의 정의

❍ 별표 8. 2. 가. 비고 8, 나. 비고 7 용어의 정의

- 『배출시설란에서 “이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 중인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이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2015년 1월1일 이후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어려운 경우 예외 조항

❍ 별표 8. 2. 가. 비고 9, 나. 비고 8에 의한 예외조항

-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까지는 기간을 정하여 제1호 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비산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시설관리기준

❍ 대기오염물질이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기준 신설

- 2015.1.1일 이후 적용되는 시설관리 기준은 공통기준과 업종별 관리대상물질, 시설관리기준으로 설정

- 관리담당자의 선임, 관리대상물질 모니터링 등 기록과 보고에 관한 기준 신설

- 대상 업종은 원유정제 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제철업, 제강업의 6개 업종으로 구분

(붙 임 1)

주요 질의 및 답변

제 목	답변일자
유기화합물 저장시설 적용기준	2014-04-07

질의요지

Ethylene(C2H4)대기방출 규정에 관한 질의 사항 입니다.

Ethylene Storage Tank와 관련하여 안전밸브(PSV)의 Thermal Case 경우 배관을 통하여 Flare Stack으로 배출되는 조를 갖고 있지만, Fire Case에 대해 그 양이 커 대기방출이 고려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기방출로 진행 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근래에 변경된 법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긴급 대기방출이 가능하다면 관련된 법규 혹은 지침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회신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중 용적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나프타·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만 해당) 저장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석탄가스화시설 적용기준	2013-04-05

질의요지

당사는 석탄가스화 복합화력 발전시설(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의 건설을 2015년 11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동시기가2 015년1월1일 이후인 바,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의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기준과 제15조의 별표8의 "2. 2015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취득할 수 있는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의 "1.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기준 중 붙임과 같이 유사한 시설의 기준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취득한 다음 배출시설 설치공사 준공 전에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변경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는 시설 설치 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시설 중 해당시설(발전용 내연기관, 분쇄시설,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등)을 적용하여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배출시설의 가동시기가 2015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고 2015년부터 적용되는 배출시설이 기 예고되어 있으므로, 허가(신고) 시에는 2015년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배출시설의 적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허가증에 2015년 이후 적용되는 배출시설(석탄 가스화연료 사용시설)명을 동시 기재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제 목	답변일자
숯가마시설 적용기준(숯제조업 및 목욕장)	2013-04-05

질의요지

저희업소는 재래식 숯가마로 참나무를 원료로 하여 숯가마 1기당 16㎥ 10기를 참나무 하루5ton 사용량으로 하여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고 숯제조업 및 목욕장(사업장) 등록을 하였습니다.

1 현재 저희업소는 숯가마 10기중 1기를 일주일에 3회 교대로, 한 가마당약 2ton정도씩 참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고 된 사용량보다 약20% 정도만 사용하는 중인데 그래도 방지시설을 계속 가동해야 하는지요.

2 실제 신고 된 하루 5ton의 참나무를 넣고 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 보다 약 2ton의 참나무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연소하여 숯을 생산하는 것이 숯의 양은 적어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면 방지시설 가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3 참나무 5ton을 가마에 넣어서 첨가물 없이 똑같은 탄화방법으로 찜질을 목적으로 완전연소 했을 때는 방지시설이 필요 없고, 숯을 제조하기 위하여 중간에 가마에서 꺼내는 것은 방지시설을 가동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4) 관할시청에서는 참나무의 사용량에 관계없이 방지시설을 계속해서 가동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5) 방지시설 가동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6 숯가마에 대한 대기배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환경법이 완화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면 어느 시기에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11)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 및 탄화시설 중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탄화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적정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시 원료 및 연료사용량은 최대사용량(최대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므로, 당초 원료사용량이 5톤으로 신고 되었으나, 실제 사용량이 5톤 미만이라 하더라도 방지시설을 적정 가동하여야 합니다.

5)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방지시설 설치면제가 가능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신청서류를 시·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 중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의 경우 용적이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 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배출시설 적용기준(보일러)	2013-03-31

질의요지

경질유를 사용하는 보일러1톤(열량 643,770킬로칼로리) 3대를 동일 장소에 설치하여 연돌(배기가스 최종출구)을 3개로 분리하여 각각 배출할 경우 배출시설에 포함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시설 중 산업용, 업무용 보일러로서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는 시설의 경우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인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또한, 동일 사업장에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총 규모로 배출시설 해당여부를 판단하므로 시간당 증발량이 1톤인 보일러 3대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배출시설 적용기준(도장시설)	2010-02-12

질의요지

2015년부터 “도장시설”은 업종에 관계없이 규모에 해당된다면 신고 해야 하나요? 기존에는 연구시설로써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회신내용

2015.1.1부터 별표3의 대기배출시설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모든 도장시설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배출시설 적용기준(도장시설)	2010-02-12

질의요지

저는 약 15평에서 차량광택, 코팅, 실내클리닝, 라이트복원, 유리복원, 덴트(찌그러진 곳을 무판금 무도장으로 펴서 원상회복 하는 기술)및 흠집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장비는 광택을 위한 광택기, 집진기, 진공청소기, 덴트 도구와 코팅을 위한 코팅제(3단계 코팅약품 및 관련도구)와 유리복원장비, 흠집제거를 위한 캔스프레이(시중에 시판되는 제품) 및 휠 세척장비와 약품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도 대기배출시설에 적용되는지?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붓이나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만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만약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장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1항 나목 26)에 따라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이상이거나 용적이 5㎥이상인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또한, 도장시설 용적 5㎥는 원칙적으로 도장부스의 용적을 말하나 부스 없이 도장할 경우 도장 물체나 작업공간의 용적이 5㎥ 이상일 경우 도장시설에 해당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질소산화물 관련 적용기준	2014-09-02

질의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8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가스류 또는 경질유만을 사용하여 시간당 열량이 1,238,000 킬로칼로리 미만의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 1,238,000 킬로칼로리 이상의 연소시설은 가스류 또는 경질유 사용시에도 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1.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방지시설 면제가 되는데 배출허용기준인 동법시행규칙 별표8을 보면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에서 황산화물의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유 및 경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은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소산화물의 경우 일반보일러에서 액체연료 사용시설 중 경질유 사용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내용 종합 결과 부생연료유1호(등유형) 의 경우 2015년 1월1일 이후에도 기존과 같이 연소시설 용량에 관계없이 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2항에서는 2015.1.1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황산화물의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등유 및 경유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에 있어 등유 등에 적용할 배출허용기준은 그 밖의 배출시설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2015.1.1이후 설치시설의 경우 60(4)ppm을, 2014.12.31까지 설치시설은 150(4)ppm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목	답변일자
경질연료유 및 질소산화물 관련 질의	2014-07-17

질의요지

당 사업장은 열량이 시간당 68Gcal 온수보일러(부생연료유사용)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대기배출 시설로서 배출 허용기준을 부여받을 예정입니다.

1. 황산화물의 경우 일반보일러 액체연료 사용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이「100(4)ppm」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만,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가. 가스형태의 물질 [비고4](예외인정허용기준)가.항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등유 및 경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은『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 제2호에 탄화수소류인 부생연료유(등유나 경유를 대체하는 연료유)도 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2. 질소산화물의 경우 일반보일러 액체연료 사용시설(경질유는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생연료유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1항에 따라 경질유로 분류 되는데 그렇다면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금년까지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하는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나 2015년 1월1일부터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인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문의하신 시설의 황산화물의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비고4에 의해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중 그 밖의 배시설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14년 12월31일 이전 설치시설은 250ppm, '15.1.1이후 설치시설은 60ppm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특정대기오염물질 일정규모 이상 배출사업장 관련사항	2014-08-14

질의요지

2015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 기준 중 가. 가스형태의 물질에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 항목 중 벤젠(모든 배출시설)의 경우 10ppm을 적용받습니다.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표의 기준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벤젠을 취급하지는 않으며, 공정에서 반응 후 부산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입니다. 일반적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특정대기 유해물질이 연간10톤 이상 배출시, 굴뚝별 대상인지 아니면 사업장 전체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2015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에서는 단일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연간 10톤 이상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달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는 굴뚝별로 공정시험기준을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즉 기준의 적용은 “사업장 전체에서 연간 10톤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 판단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해 “굴뚝별”로 적용하게 됩니다.

제 목	답변일자
질소산화물중 일반보일러 경질유의 배출허용 기준	2010-02-12

질의요지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에서 황산화물의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유 및 경유만을 사용하는 시설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소산화물의 경우 일반보일러에서 액체연료 사용시설중 경질유 사용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내용 종합 결과 부생연료유1호(등유형) 의 경우 2015년 1월1일 이후에도 기존과 같이 연소시설 용량에 관계없이 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2항에서는 2015.1.1부터 적용되는 황산화물의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등유 및 경유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에 있어 등유 등에 적용할 배출허용기준은 그 밖의 배출시설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2015.1.1이후 설치시설의 경우 60(4)ppm을 적용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배출시설 적용기준(보일러)	2010-02-12

질의요지

1. "산업용보일러와 업무용보일러만 해당하며,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는 제외한다."에서 산업용보일러, 업무용보일러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일러입니까?

2. 아파트 난방용 보일러(중앙집중식 B-C사용보일러) 2010년1월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회신내용

업무용보일러는 영업용 및 공공용건물을 포함하여 비산업용으로 설치한 보일러를 말하며, 산업용보일러는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시 열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한 보일러입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별표3]. 2. 24)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난방용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업무용보일러 : 호텔, 백화점, 상가, 극장, 예식장, 음식점, 목욕탕 등, 산업용보일러 : 건조, 세척시설 등 대기배출 사업장에서 열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한 보일러

제 목	답변일자
대기오염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보일러)	2014-09-22

질의요지

부생연료유 1호를 연료로 사용하는 5톤 미만의 보일러를 총 30여대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일러 설치시기는 각 설비별로 상이하나 가장 최근에 설치한 것은 '14년 8월이며, '15년중 보일러시설별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15.12.31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15년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180ppm(질소산화물), 50mg/Sm3(먼지)를 준수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신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해 부생연료유1호 등 경질유만을 사용하는 보일러는 14년까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나, 2015.1.1부터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시설이 이에 해당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2항 나목에 제시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30대의 보일러가 같은 배출구로 배출될 경우 그 용량을 합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다른 배출구로 분산되어 배출 될 경우 배출구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먼지의 경우 배출구별 용량을 합산하여 그 규모에 맞는 2014.12.31일 이전 설치시설 일반보일러 액체연료사용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시기 바라며,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은 그 밖의 배출시설의 2014.12.31이전 설치시설 의 배출허용기준인 250ppm이하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전설치시설”이라 함은 해당 연월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 중이거나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이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후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붙임 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가. 가스형태의 물질			가-1. 가스형태의 물질(공통적용 기준)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암모니아 (ppm)	1)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0 이하	1)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0 이하
	2) 무기안료·염료·유연제·착색제 제조시설	20 이하	2) 무기안료·염료·유연제·착색제 제조시설	20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30(12)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30(12) 이하
	4)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30(13) 이하	4)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30(13)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참고> 1. 배출허용기준 난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

2. 밑줄 : 2015년 이후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경우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일산화탄소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나)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0(12) 이하	나)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0(12) 이하
	2) 석유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00(12) 이하	2)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00(12) 이하	-명칭변경
	3)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3)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명칭변경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0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00(12) 이하
	<신 설>		다)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300(15) 이하
	<신 설>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200(12) 이하	-기준신설
	4) 화장로시설		4)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0(12) 이하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8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80(12) 이하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염화수소 (ppm)	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6 이하	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6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15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15 이하
	3) 제1차 금속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 처리시설	5 이하	3) 제1차 금속제조시설, 조립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 처리시설	3 이하	-명칭변경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20(12) 이하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신 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15(12) 이하	-규모별 분리
	<신 설>		나)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규모별 분리
	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2(13) 이하	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2(13) 이하
	6)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5(13) 이하	6)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2(13) 이하
	7)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蒸着)시설, 식각(蝕刻)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5 이하	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蒸着)시설, 식각(蝕刻)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5 이하	-명칭변경
	8)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20(12) 이하	8)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용량별 기준차등 적용
	<신 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5(12) 이하	-규모별 분리
	<신 설>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9) 화장로시설	20(12) 이하	9) 화장로시설	20(12) 이하
	10) 그 밖의 배출시설	6 이하	10) 그 밖의 배출시설	6 이하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황산화물 (SO2로서) (ppm)	1) 일반보일러		1) 일반보일러		-용량구분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② 그 밖의 지역	270(4) 이하	② 그 밖의 지역	270(4)이하
	(나)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나)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신 설>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기준신설 -BACT
	(2)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용량변경
	<신 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기준신설
	(가)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나)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270(4) 이하	②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270(4) 이하
	(다) 그 밖의 지역	540(4) 이하	③ 그 밖의 지역	540(4) 이하
	<신 설>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기준신설
					-BACT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용량변경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②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270(4) 이하
			③ 그 밖의 지역	540(4) 이하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황산화물 (SO2로서) (ppm)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80(6) 이하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80(6)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6)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6) 이하
	<신 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기준신설
			다) 기체연료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0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라)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80(4) 이하	-기준신설
	2) 발전시설		2) 발전시설		-용량구분
					-표준산소농도통일
					-용량구분을 2단계로 단순화
					-대형시설 중 오래된 시설은 기준강화, 신규시설은 수도권 BACT 적용
	가) 1996년 6월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설비용량 400MW 이상	100(4) 이하	(가) 설비용량 400(100)MW 이상		-용량변경
	(나) 설비용량 100MW 이상 400MW 미만	150(4) 이하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15) 이하
	(다) 설비용량 100MW 미만	180(4)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황산화물 (SO2로서) (ppm)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60(15)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설비용량 400(100)MW 이상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4)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2)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질소산화물체계와 통일
					-대형시설 중 오래된 시설은 기준강화, 신규시설은 수도권 BACT 적용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100(6) 이하	(1) 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00(6) 이하
	<신 설>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신 설>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150(6) 이하	(2) 설비용량 100MW 미만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30(6) 이하
	(1) 액체연료 사용시설	70(4) 이하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2) 유연탄 및 국내생산 무연탄 사용시설	8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황산화물 (SO2로서) (ppm)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240(6) 이하	다) 유연탄 및 국내생산 무연탄 사용시설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100(6)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150(6) 이하
			(2)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10(6)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라) 그 밖의 고체연료 사용시설	150(6) 이하	<삭 제>	150(6) 이하
			마) 기체연료 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35(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300(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10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20(15) 이하	-BACT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180(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100(4) 이하
			바)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80(4) 이하	-기준신설
	3) 제1차 금속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3) 제1차 금속제조시설, 조립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명칭변경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황산화물 (SO2로서) (ppm)	가) 배소로(焙燒爐), 용광로(鎔鑛爐) 및 용선로(鎔銑爐)의 연소가스시설		가) 배소로(焙燒爐), 용광로(鎔鑛爐) 및 용선로(鎔銑爐)의 연소가스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70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30 이하	-기준강화
	<신 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5 이하	-BACT
	나) 소결로(燒結爐)의 연소시설		나) 소결로(燒結爐)의 연소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70(15)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0(15)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15)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30(15) 이하	-기준강화
	<신 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5(15) 이하	-BACT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황산제조시설	270(8) 이하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황산제조시설	250(8) 이하	-기준강화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혼합시설, 반응시설, 정제시설 및 농축시설	150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혼합시설, 반응시설, 정제시설 및 농축시설	120 이하	-기준강화
	6) 석유제품 제조시설		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명칭변경
	가) 황 회수시설	270(4) 이하	가) 황 회수시설
	<신 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40(4) 이하	-기준강화
	<신 설>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BACT
	나) 가열시설		나) 가열시설
	(1)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1)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2) 그 밖의 지역	270(4) 이하	(2) 그 밖의 지역	180(4)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400(12)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건식 황산 회수시설		-기준신설
	<신 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60(12) 이하	-기준강화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2) 이하	-BACT
			라)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습식탈황시설		-기준신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12) 이하	-기준강화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2) 이하	-BACT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황산화물 (SO2로서) (ppm)	7)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270(12) 이하	7)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380(4) 이하
			8)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신설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8)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8) 이하
			나) 연소시설	120(7) 이하
			다) 황 회수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4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라) 황산 제조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50(8)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0(8) 이하
	8) 코크스 제조시설 및 코크스 저장시설 중 연소 시설	150(7) 이하	9) 코크스 제조시설 및 코크스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120(7) 이하	-명칭변경 -기준강화
	9)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0)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30(12) 이하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3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5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70(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50(12) 이하	-기준강화
	10)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30(13) 이하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30(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150(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15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0(13) 이하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0(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50(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50(13) 이하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황산화물 (SO2로서) (ppm)	<신 설>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기준신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10(13) 이하	-BACT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20(13) 이하	-BACT
	1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로		1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로		-연도구분
	<신 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기준신설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300(13) 이하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250(13)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350(13) 이하	(2) 그 밖의 지역	300(13) 이하
	<신 설>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기준신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200(13) 이하	-기준강화
			(2) 그 밖의 지역	200(13) 이하	-기준강화
	1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13)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명칭변경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30(12) 이하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30(12) 이하	-소각기준적용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5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기준강화
	<신 설>		다)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100(15) 이하	-기준신설
	13) 화장로시설		14)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3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30(12) 이하
	14) 그 밖의 배출시설	400 이하	15) 그 밖의 배출시설	400 이하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1) 일반보일러		1) 일반보일러
	가) 액체연료(경질유는 제외한다) 사용시설		가) 액체연료(경질유는 제외한다)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3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신 설>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BACT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0(4) 이하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기준강화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신 설>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BACT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0(4) 이하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기준강화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4)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4) 이하
	<신 설>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BACT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50(6)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6) 이하	-기준강화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150(6) 이하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연도구분
	<신 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6) 이하	-기준강화
	<신 설>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BACT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신 설>		라) 기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용량구분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0(4) 이하	-BACT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용량구분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4) 이하	-BACT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용량구분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4) 이하	-BACT
			마)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60(4) 이하	-기준신설
	라) 그 밖의 배출시설	250 이하	바) 그 밖의 배출시설		-표준산소농도적용
	<신 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50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 이하	-BACT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2) 발전시설		2) 발전시설		-대형시설 중 오래된 시설은 기준강화, 신규시설은 수도권 BACT 적용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가스터빈		(가) 가스터빈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00(15)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15) 이하
	<신 설>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나) 디젤기관		(나) 디젤기관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600(15)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530(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0(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70(15) 이하
	<신 설>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9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00(4)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9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신 설>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4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신 설>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50(6) 이하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40(6) 이하
	(2)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6) 이하	(2)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신 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대형시설 중 오래된 시설은 기준강화, 신규시설은 수도권 BACT 적용
	(1)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00(15) 이하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신 설>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2)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기준신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2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2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6) 이하
			(3)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린번엔진 발전용 내연기관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이하	-기준신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기준신설
			(4) 매립가스와바이오가스를사용하는린번엔진발전용내연기관	95(15) 이하	-기준신설
			(5)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60(4) 이하	-기준신설
	(2) 그 밖의 발전시설		(6) 그 밖의 발전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70(4) 이하	(가) 2001년 6월 30일 이후 설치시설	6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신 설>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4) 이하	-BACT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70(12) 이하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7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0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90(12) 이하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4) 제1차금속 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4) 제1차금속 제조시설, 조립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명칭변경
	가) 배소로	150 이하	가) 배소로
	<신 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 이하	-기준강화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0 이하	-기준강화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 이하	-BACT
	나)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100 이하	나)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신 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0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 이하	-BACT
	다) 소결로		다) 소결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20(15)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0(15)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0(15)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0(15) 이하
	<신 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15) 이하	-BACT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燒鈍爐), 건조로, 열풍로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燒鈍爐), 건조로, 열풍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0(11)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0(11)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11)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11) 이하
	<신 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11) 이하	-BACT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5) 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5)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명칭변경
	가) 가열시설		가) 가열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00(4)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20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80(4) 이하	-기준강화
	(2) 기체연료 사용시설		(2)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5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50(4) 이하
	나)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00(12) 이하	나)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50(12) 이하	-기준강화
	6) 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시설		6) 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시설		-연도구분
	가)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이상인 시설	250(13) 이하	가)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이상인 시설
	<신 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30(13) 이하	-기준강화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13) 이하	-BACT
	나)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미만인 시설	350(13) 이하	나)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미만인 시설
	<신 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30(13) 이하	-기준강화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13) 이하	-BACT
	다) 순산소를 사용하는 유리섬유 생산시설	320 이하	다) 순산소를 사용하는 유리섬유 생산시설
	<신 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60 이하	-기준강화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 이하	-BACT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	7)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7)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명칭변경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30(13) 이하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3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0(13) 이하
	<신 설>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13) 이하	-BACT
			8)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기준신설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200(8) 이하
			나) 연소시설	150(7) 이하
			다) 황 회수시설	200(4) 이하
			라) 황산 제조시설	180(8) 이하
	8) 코크스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250(7) 이하	9) 코크스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명칭변경
					-연도구분
	<신 설>		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50(7) 이하
			나) 2007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7) 이하	-기준강화
	9)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10)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명칭변경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70(12) 이하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7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10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80(12) 이하	-기준강화
	<신 설>		다)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100(15) 이하	-기준신설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100 이하	-기준신설
			마)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150(12) 이하	-기준신설
	10) 화장로시설		11)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0(12) 이하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11) 그 밖의 배출시설	200 이하	12) 그 밖의 배출시설	200 이하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이황화탄소 (ppm)	모든 배출시설	30 이하	모든 배출시설	30 이하
포름알데히드(ppm)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황화수소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12) 이하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1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10(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2(13)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2(13) 이하
	3) 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및 폐가스소각시설	6 이하	3)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및 폐가스소각시설	6(4) 이하	-명칭변경
					-표준산소농도적용
	4)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5 이하	4)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5 이하
	5)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5)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12) 이하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1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10(12) 이하
			6)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기준신설
			가) 황 회수시설	6(4) 이하
			나) 황산 제조시설	6(8) 이하
	6)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7)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불소화합물 (F로서) (ppm)	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의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5(13) 이하	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의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5(13)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과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의 습식인산 제조시설, 복합비료 제조시설,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5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과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의 습식인산 제조시설, 복합비료 제조시설,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3 이하	-배출량이 큰 업종임으로 기준강화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12) 이하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12) 이하
	4)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2(13) 이하	4)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2(13) 이하
	5)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5 이하	5)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명칭변경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이하	-배출량이 큰 업종임으로 기준강화
	6) 제1차금속 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건조시설, 불산처리시설, 무기산저장시설	3이하	6) 제1차금속 제조시설, 조립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건조시설, 불산처리시설, 무기산저장시설	3 이하
	7)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7)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12) 이하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3(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3(12) 이하
	8) 그 밖의 배출시설	3 이하	8) 그 밖의 배출시설	3 이하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시안화수소 (ppm)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1) 아크릴로니트릴 제조시설의 폐가스 소각시설	10 이하
			2) 그 밖의 배출시설	5이하	-기준강화
브롬화합물 (ppm)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모든 배출시설	3 이하	-기준강화
벤젠 (ppm)	모든 배출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20 이하	모든 배출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10 이하	-기준강화
페놀화합물 (C6H5OH) (ppm)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기준강화
수은화합물 (Hg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1(12) 이하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08(12) 이하	-국제협약 대상물질로 기준강화
	2)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시설)	0.1(6) 이하	2)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시설)	0.05(6) 이하
	3) 제1차 금속제조시설 중 소결로	0.1(15) 이하	3) 제1차 금속제조시설 중 소결로	0.05(15) 이하
	4)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	0.1(13) 이하	4)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	0.08(13)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5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2 이하
비소화합물 (As로서)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5(12) 이하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25(12) 이하	-유독성물질임으로 기준강화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5(13)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25(13) 이하
	3) 그 밖의 배출시설	3 이하	3) 그 밖의 배출시설	2 이하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염화비닐 (ppm)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PVC 제조시설 중 중합반응시설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PVC 제조시설 중 중합반응시설		-연도구분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00 이하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신 설>		(1) 현탁중합반응시설	50 이하	-기준신설
			(2) 괴상중합반응시설	80 이하
			(3) 유화중합반응시설	150 이하	-기준분리
			(4) 공중합반응시설	180 이하	-기준분리
			(5)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신 설>		(1) 현탁중합반응시설	10 이하	-기준신설
	(1) 괴상중합반응시설	50 이하	(2) 괴상중합반응시설	30 이하
	(2) 유화중합 및 공중합 반응시설	150 이하	(3) 유화중합반응시설	100 이하	-기준분리
	(3)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4) 공중합반응시설	180 이하	-기준분리
			(5)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탄화수소 (THC로서) (ppm)	1) 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ㆍ분체ㆍ침지도장시설을 포함한다)	40 이하	1) 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ㆍ분체ㆍ침지도장시설을 포함한다)	40 이하
	2) 비연속식 도장시설	200 이하	2) 비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ㆍ분체ㆍ침지도장시설을 포함한다)	200 이하	-명칭세분화
	3)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	200 이하	3)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복제)시설	200 이하
	4)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며,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60(13)이하	4) 시멘트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며,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60(13)이하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가. 가스형태의 물질			가-2. 가스형태의 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단일 배출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특정대기유해물질만 적용한다. 단, 가-2의 대기오염물질외의 항목은 가-1을 적용한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염화수소 (ppm)	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6 이하	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5 이하	-기준강화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15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8 이하	-기준강화
	3) 제1차 금속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 처리시설	5 이하	3) 제1차 금속제조시설, 조립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 처리시설	2 이하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20(12) 이하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12(12) 이하	-기준강화
			나)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5(12) 이하	-기준강화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염화수소 (ppm)	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2(13) 이하	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1(13) 이하	-기준강화
	6)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5(13) 이하	6)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0(13) 이하
	7)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蒸着)시설, 식각(蝕刻)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5 이하	7)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蒸着)시설, 식각(蝕刻)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3 이하	-명칭변경 -기준강화
	8)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20(12) 이하	8)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12(12) 이하	-명칭변경 -기준강화
	9) 화장로시설	20(12) 이하	9) 화장로시설	10(12) 이하	-기준강화
	10) 그 밖의 배출시설	6 이하	10) 그 밖의 배출시설	5 이하	-기준강화
포름알데히드 (ppm)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기준강화
불소화합물 (F로서) (ppm)	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의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5(13) 이하	1)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의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3(13) 이하	-기준강화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과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의 습식인산 제조시설, 복합비료 제조시설,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5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과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의 습식인산 제조시설, 복합비료 제조시설,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2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12) 이하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1(12) 이하	-기준강화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12) 이하	-기준강화
	4)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2(13) 이하	4)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1(13) 이하	-기준강화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불소화합물 (F로서) (ppm)	5)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5 이하	5)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이하	-기준강화
	6) 제1차금속 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건조시설, 불산처리시설, 무기산저장시설	3이하	6) 제1차금속 제조시설, 조립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건조시설, 불산처리시설, 무기산저장시설	2 이하	-기준강화
	7)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7)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12) 이하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12) 이하	-기준강화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3(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12) 이하	-기준강화
	8) 그 밖의 배출시설	3 이하	8) 그 밖의 배출시설	2 이하	-기준강화
시안화수소 (ppm)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1) 아크릴로니트릴 제조시설의 폐가스 소각시설	10이하	-기준강화
			2) 그 밖의 배출시설	3 이하
벤젠 (ppm)	모든 배출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20 이하	모든 배출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5 이하	-기준강화
페놀화합물 (C6H5OH) (ppm)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모든 배출시설	3 이하	-기준강화
수은화합물 (Hg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1(12) 이하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03(12) 이하
	2)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시설)	0.1(6) 이하	2)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시설)	0.03(6) 이하
	3) 제1차 금속제조시설 중 소결로	0.1(15) 이하	3) 제1차 금속제조시설 중 소결로	0.03(15) 이하
	4)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	0.1(13) 이하	4)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	0.05(13)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5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1 이하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비소화합물 (As로서) (ppm)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5(12) 이하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0.15(12)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5(13)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15(13) 이하
	3) 그 밖의 배출시설	3 이하	3) 그 밖의 배출시설	1 이하
염화비닐 (ppm)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PVC 제조시설 중 중합반응시설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PVC 제조시설 중 중합반응시설		-시설구분 -기준강화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00 이하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신 설>		(1) 현탁중합반응시설	30 이하	-기준신설
			(2) 괴상중합반응시설	50 이하
			(3) 유화중합반응시설	120 이하	-기준분리
			(4) 공중합반응시설	180 이하	-기준분리
			(5) 그 밖의 배출시설	7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신 설>		(1) 현탁중합반응시설	10 이하	-기준신설
	(1) 괴상중합반응시설	50 이하	(2) 괴상중합반응시설	25 이하
	(2) 유화중합 및 공중합 반응시설	150 이하	(3) 유화중합반응시설	75 이하	-기준분리
	(3)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4) 공중합반응시설	180 이하	-기준분리
			(5) 그 밖의 배출시설	5 이하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나. 입자형태의 물질			나-1. 입자형태의 물질(공통적용 기준)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먼지 (㎎/S㎥)	1) 일반보일러		1) 일반보일러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15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92,85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15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92,85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4) 이하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5(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신 설>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4) 이하	-BACT
	(2)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15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 92,85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15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 92,85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40(4) 이하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0(4)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4)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4) 이하
	<신 설>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BACT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이상 12,380,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5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이상12,380,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신 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40(4) 이하	-기준강화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BACT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먼지 (㎎/S㎥)	(4)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 칼로리 미만인 시설	70(4) 이하	(4)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 칼로리 미만인 시설
	<신 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4) 이하	-기준강화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BACT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30(6) 이하	(1)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신 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6) 이하	-기준강화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6) 이하	-BACT
	(2)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이상 12,38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50(6)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이상 12,38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신 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40(6) 이하	-기준강화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BACT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시간당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70(6)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시간당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신 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6) 이하	-기준강화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BACT

<표 없음>

대기오염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먼지 (㎎/S㎥)	2) 발전시설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1)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15) 이하	-기준강화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15) 이하	-기준강화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BACT
			(2) 그 밖의 발전시설		-기준신설
			(가)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인 그 밖의 발전시설
	(2) 발전용량이 100MW 미만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0(4) 이하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4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4) 이하	-BACT
			(나) 발전(설비)용량이 100MW 미만인 그 밖의 발전시설		-명칭변경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4)이하
	(3) 발전용 내연기관	40(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기준강화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BACT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발전용량이 500MW 이상인 시설		(1) 발전(설비)용량이 500(100)MW 이상인 시설		-명칭변경
					-용량변경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6) 이하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5(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신 설>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6) 이하	-신규강화
	(2) 발전용량이 500MW 미만인 시설		(2) 발전(설비)용량이 500(100)MW 미만인 시설		-명칭변경
					-용량변경
	(가) 2001년 6월30일 이전 설치시설	40(6) 이하	(가) 2001년 6월30일 이전 설치시설	4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신 설>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먼지 (㎎/S㎥)	다) 매립가스 사용시설(10MW 이상인 시설)	40(13) 이하	다) 매립가스 사용시설(10MW 이상인 시설) 기체연료 사용시설
	<신 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5(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35(6) 이하	-기준신설
			(다) 그 밖의 발전시설	40(4)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5(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35(6) 이하	-기준신설
			(다) 그 밖의 발전시설	40(4)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0(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15(6) 이하	-기준신설
			(다) 그 밖의 발전시설	10(4)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연도구분
	<신 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0(12) 이하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0(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70(12) 이하	(3)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기준강화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먼지 (㎎/S㎥)	<신 설>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10(12) 이하	-BACT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BACT
			(3)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BACT
	4) 제1차 금속제조시설·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 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4) 제1차 금속제조시설·조립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명칭변경
	가)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가)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1) 1998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 이하	(1) 1998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 이하
	(2) 1999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 이하	(2) 1999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 이하
	<신 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 이하	-기준강화
	나) 용선로, 용광로, 용선 예비처리시설, 전로, 정련로, 용융·용광로, 도가니로 및 전해로		나) 용선로, 용광로, 용선 예비처리시설, 전로, 정련로, 용융·용광로, 제선로, 용융로, 용해로, 도가니로 및 전해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4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 이하
	<신 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 이하	-BACT
	다) 소결로, 배소로, 환형로		다) 소결로, 배소로, 환형로
	<신 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소결로	30(15) 이하	(가) 소결로	30(15) 이하
	(2)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40 이하	(나)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30 이하
	<신 설>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소결로	10(15) 이하	-BACT
			(나)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20 이하	-BACT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먼지 (㎎/S㎥)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도가니로, 제선로, 용해로, 전해로	40(11) 이하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도가니로, 제선로, 용해로, 전해로, 열풍로
	<신 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0(11) 이하	-기준강화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1) 이하	-BACT
	마) 주물사처리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50 이하	마) 주물사처리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신 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 이하	-BACT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건조시설	40(10)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건조시설	40(10) 이하
	6)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6)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가)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가)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1) 코크스로	20(7) 이하	(1) 코크스로	20(7)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 이하
	나) 석유코크스 제조시설		나) 석유코크스 제조시설
	(1) 연소시설	30(4) 이하	(1) 연소시설	30(4)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 이하
	7)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중 건조·선별·혼합시설	50(10) 이하	7) 아스팔트제품 아스콘(아스팔트 포함) 제조시설 중 가열·건조·선별·혼합시설	40(10) 이하	-명칭변경 -기준강화
	8) 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8)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명칭변경
	가) 황 회수시설 및 폐가스소각시설	30(4) 이하	가) 황 회수시설	30(4) 이하	-명칭변경
	나)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30(4) 이하	나)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30(4)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50(12)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50(12) 이하	-기준강화
			9)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기준신설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40(8) 이하
			(나) 연소시설	20(7) 이하
			(다) 황 회수시설	30(4) 이하
			(라) 황산 제조시설	20(8) 이하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먼지 (㎎/S㎥)	9)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융·용해시설		9)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융·용해시설
	가) 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상부 개폐형 전기로는 제외한다)	50(13) 이하	가) 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상부 개폐형 전기로는 제외한다)	50(13) 이하
	나)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나)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10)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	50(16) 이하	10)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	70(13) 이하	-기준강화
	1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1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가)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40(13) 이하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13)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13)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13) 이하
	나) 냉각시설(직접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40 이하	나) 냉각시설(직접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40 이하
	<신 설>		다) 슬래그 시멘트 열풍 건조시설	30 이하	-기준신설
	12)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의 석면 및 암면제품제조 가공시설		12)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의 석면 및 암면제품제조 가공시설
	가) 방사시설, 집면시설 및 탈판시설	30 이하	가) 방사시설, 집면시설 및 탈판시설	30 이하
	나) 그 밖의 배출시설	70 이하	나)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기준강화
	13) 입자상물질 발생시설의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동력을 이용한 연마시설을 포함한다) 및 부속 건조시설	50 이하	13) 입자상물질 발생시설의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자동차정비업 도장의 경우 동력을 이용한 연마시설을 포함한다) 및 부속 건조시설	50 이하	-명칭변경
	14)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50 이하	14)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50 이하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먼지 (㎎/S㎥)	15) 연마·연삭시설,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저장·혼합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50 이하	15) 연마·연삭시설,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저장·혼합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50 이하
	16) 선별시설 및 분쇄시설	50 이하	16) 선별시설 및 분쇄시설	50 이하
	17)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17)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0(12) 이하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30(12) 이하	-기준강화
	<신 설>		다)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50(15) 이하	-기준신설
	<신 설>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50 이하	-기준신설
	<신 설>		마)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50(12) 이하	-기준신설
	18) 금속 표면처리시설	40 이하	18) 금속 표면처리시설	40 이하
	19) 화장로시설		19)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2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20(12) 이하
	20) 그 밖의 배출시설	100 이하	20)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기준강화
카드뮴 화합물 (Cd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0.02(12) 이하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0.0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1(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1(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0.2(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0.2(12) 이하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카드뮴 화합물 (Cd로서) (㎎/S㎥)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02(12) 이하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02(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1(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1(12)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02(13)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02(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0.5 이하
납화합물 (Pb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0.2(12) 이하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0.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1.6(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5(12) 이하	-기준강화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5(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1(12) 이하	-기준강화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2(13)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2(13) 이하
	3) 제1차금속 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제련 및 열처리시설 중 용융·용해로, 용광로, 도가니로, 전해로	10 이하	3)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제련 및 열처리시설 중 용융·용해로, 용광로 및 정련시설, 도가니로, 전해로	2 이하	-기준강화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2(12) 이하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2(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1.6(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5(12) 이하	-기준강화
	5) 그 밖의 배출시설	5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1 이하	-기준강화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크롬화합물 (Cr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0.5(12) 이하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0.3(12) 이하
	<신 설>		2) 고형연료 사용시설	0.3(12) 이하	-기준신설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5(13)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3(13) 이하
	3)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0.5 이하
구리화합물 (Cu로서) (㎎/S㎥)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니켈 및 그 화합물 (㎎/S㎥)	모든 배출시설	20 이하	모든 배출시설	2 이하
아연화합물 (Zn로서) (㎎/S㎥)	모든 배출시설	10 이하	모든 배출시설	5 이하
비산먼지 (㎎/S㎥)	1) 시멘트 제조시설	0.3 이하	1) 시멘트 제조시설	0.3 이하
	2) 그 밖의 배출시설	0.5 이하	2) 그 밖의 배출시설	0.5 이하
매연	모든 배출시설	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	모든 배출시설	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나.. 입자형태의 물질			나-2. 입자형태의 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단일 배출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특정대기유해물질만 적용한다. 단, 나-2의 대기오염물질외의 항목은 나-1을 적용한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카드뮴화합물 (Cd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0.02(12) 이하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0.01(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1(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05(12) 이하	-기준강화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0.2(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0.1(12) 이하	-기준강화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02(12) 이하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01(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1(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05(12) 이하	-기준강화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02(13)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02(13)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0.25 이하

<표 계속>

대기오염 물질	1.2014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현행)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예고)		비고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납화합물 (Pb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0.2(12) 이하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0.1(12) 이하	-기준강화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1.6(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3(12) 이하	-기준강화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5(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0.5(12) 이하	-기준강화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2(13) 이하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1(13) 이하	-기준강화
	3) 제1차금속 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제련 및 열처리시설 중 용융·용해로, 용광로, 도가니로, 전해로	10 이하	3) 제1차금속 제조시설, 조립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제련 및 열처리시설 중 용융·용해로, 용광로 및 정련시설 도가니로, 전해로	1 이하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2(12) 이하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0.1(12) 이하	-기준강화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1.6(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0.3(12) 이하	-기준강화
	5) 그 밖의 배출시설	5 이하	5) 그 밖의 배출시설	1 이하
크롬화합물 (Cr로서) (㎎/S㎥)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0.5(12) 이하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0.2(12) 이하
	<신 설>		2) 고형연료 사용시설	0.2(12) 이하	-기준신설
	2)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5(13) 이하	3)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0.2(13) 이하
	3) 그 밖의 배출시설	1.0 이하	4) 그 밖의 배출시설	0.3 이하
니켈 및 그 화합물 (㎎/S㎥)	모든 배출시설	20 이하	모든 배출시설	1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