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5 – 2005호

2025년 하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용노동부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5년 하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경상북도지사

□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하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각종 지원사업(판로, 교육, 컨설팅 등) 참여 자격 부여

․ 지방자치단체(경북도 및 시․군, 산하 공기업 포함) 우선구매 등

□ 지정요건

(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

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 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⑩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2)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 기간 :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기준을 충족해야 함(사회적목적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치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가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ʻ지역취약계층ʼ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나형)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다형)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 기타(창의･혁신)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3)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상법상 회사·합자회사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5)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 (’25.4.1. 신청) : 지정신청 기업이 ’25.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

(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 (’25.4.1. 신청) : 지정신청 기업이 ’25.1.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http://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수료증 확인)

(6)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17. 1. 1. 신청 분부터 적용, 지역형‧부처형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음

❍ 심사일정 등을 이유로 부처형과 중복하여 공고된 경우, 먼저 공고된 지정만 효력이 있으며 같은 날 지정이 된 경우 지정받은 기업이 신청취소공문을 발송하여 해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 지정절차

❍ 지정절차

모집공고	⇨	상담‧컨설팅	⇨	지정신청·접수	⇨	서류검토·보완 및 현장실사
경상북도		시·군, 도 수행기관		기업→시·군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시·군, 지방고용노동관서, 도 수행기관

⇩

지정서 교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	전문심사위원회
경상북도→시·군 →기업		경상북도		경상북도 (대면심사)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 개최

· 교육일시 : 2025. 10. 17.(금) 14:00 ~ 16:00

· 교육장소 : 소셜캠퍼스온 경북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6층)

· 신청방법 : 큐알(QR)코드 접속하여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5. 10. 15.(수) 18:00까지

· 문 의 처 : ㈔지역과소셜비즈 (053-956-5003)

□ 심사방법

❍ 심사대상

- 시군 서류심사(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 지정요건 충족기업

- 심사 대상 기업 개별통보

❍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 각계 전문가(민간전문가, 경영계, 사회적기업가 등) 10인 내외 구성

❍ 심사방법 : 대면심사(기업 브리핑 및 질의응답)

❍ 심사기준 :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심사

❍ 심사항목 : 사회적가치 추구(25), 사업목표(20), 사업내용의 우수성(25), 사업역량(30)   ※ 위원별 점수 평균 70점 이상 선정

▶ 주요 심사사항

⦁신청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조직형태 심사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음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②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사회적 목적 실현 심사사항>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사업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신청기업이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해 업로드)

구분	서류명	비 고
①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에 직접 내용 작성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별지를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③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법인설립허가증(해당기업)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 사업자등록증(지점사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고유번호증 불인정)
④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의 2 ~ 제2호의 6]	- 해당기업만 제출
⑤	∎근로자 확인서류 일체 * 근로자가 있는 경우 제출(’24.9.30. 기준) -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의 7 서식] * 취약계층 근로자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 ‧ 취약계층 근로자 중 고령자(만55세 이상)는 증빙 불필요 ‧ 신청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가)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대장 및 급여 이체내역(’24.7월~9월) - 근로자 고용정보현황 조회서 [발급방법 별첨 참조]	- 유급근로자명부는 통합사업 관리시스템 입력 * 유급근로자명부 탭에 개인별 등록
⑥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 매출장 등 * 실적기간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실적 (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증빙서류 예시 : 매출원장, 계정별 원장(필요시 증빙서류 첨부)	- 영업실적 있는 기업만 제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 구비서류 조회·제출 (⑫번 항목과 동일)
⑦	∎정관·규약 등 - 접수 마감일까지 공증(확인인증) 받은 정관 제출 *사회적 목적,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잔여재산의 기부 요건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비영리조직은 사회적 목적만 해당)	- 비영리조직(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가능
⑧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 대표자 및 유급근로자 개별 작성
⑨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 8 서식]
⑩	∎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온라인교육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https://edu.seis.or.kr)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대표자가 1인 이상일 경우 모두 이수
⑪	∎기타서류 - 대표자 이력서 [서식 1] -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서식 2]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사업장 보유 증명서류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대표자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방법 별첨 참조]	-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는 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
⑫	∎원클릭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 4대보험 가입증명서(가입자명부) 및 완납증명서	- 원클릭 구비서류 조회·제출 - 조회가 안되는 경우 직접 등록(신청일 직전 3개월 기준) *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고유번호증 불인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10. 2.(목) 09:00 ~ 10. 22.(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 가입	⇨	② 지정공모 선택	⇨	③ 지정신청서 작성	⇨	④ 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첨부 ※ 공고문 서식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 문의안내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전산장애로 인한 기간내 미신청시 인정불가)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신청서 제출

”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 아님, 신청기간 내 입력완료된 접수만 인정

❍ 지정결과 : 경상북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군에 통보(2025. 12월 중) 예정

□ 예비사회적기업 준수사항 및 취소사유

❍ 준수사항

- 지정요건 유지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지정 후 3개월 이내)

-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말까지)

※ 미제출 시 불이익 :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및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기 지원받은 지원금도 전액 환수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경우

※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500% 이내에서    제재 부가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함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관련서류를 등록(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 및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의 고유 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따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북도 및 관할 시‧군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도 수행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등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상북도 경제통상국 민생경제과  ☏054-880-2618

❍ 신청접수 및 지정상담(컨설팅 등)은 도 수행기관, 관할 시·군 문의

- (상담 및 컨설팅) ㈔지역과소셜비즈 ☏053-956-5003

- (시스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 (접수)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270-3923	청송군	기획감사실	870-6120
경주시	경제정책과	779-6247	영양군	농촌경제과	680-6323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420-6703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730-6244
안동시	신성장산업과	840-5301	청도군	새마을경제과	370-2236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480-2643	고령군	인구정책과	950-6583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639-6143	성주군	기업지원과	930-6713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330-6712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979-6547
상주시	인구정책실	537-7140	예천군	지역경제과	650-6860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550-6767	봉화군	미래전략과	679-6188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26	울진군	인구정책과	789-6472
의성군	유통정책과	830-6506	울릉군	경제교통정책실	790-6258

<별지 제1호 서식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문화단체 등
⑦ 지 정 유 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⑧ 전 체 유 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 2 ~ 제2호의 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 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5.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6. 공증받은 정관･규약 등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 8 서식] 9.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11.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렛폼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제출 12.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목적유형 신청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규약)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 역량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계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계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 목표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2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반드시 별지작성)

<별지 제2호의 2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 3 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 4 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2호의 5 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의 6 서식>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 7 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0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2,0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0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00	2,0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별지 제2호의 8 서식>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함

* 동 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로 보아

지정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➊ 근로기준법 준수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최근 6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그 외 근로기준법을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➋ 최저임금법 준수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4년 시간급 9,860원, 월209시간 기준 2,060,740원) ․ 최근 6개월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등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➍ 그 외 노동관계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법, 직업안정법 등)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로 구제명령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파견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2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3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 1.( ), 2.( ), 3.( )		□예 □아니오
5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기타사항) ( )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 관련 시설 경력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 1.( ), 2.( ), 3.( )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 및 소속 근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심사 및 관리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력사항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의 제공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 기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 기초)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가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서식 1>

대표자 이력서

사 진 (3cm*4cm)	기업(기관)명		성 명
	소재지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E-mail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전공, 졸업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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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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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 력 사 항	기 간	내 용(근무처, 직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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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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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기 타 사 항	※ 기타 상벌사항이나 특기사항(사회활동 등)이 있으면 간략히 기재

<서식 2>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기관용)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자

(수혜기관)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2024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