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제 작성 서식(한글)

응 모 자 인적사항 (공무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연락처
	주 소 (소 속)
제 목		*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기재
관련법령		○ (예시) 농어촌정비법 제22조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 민원인이 제안하여 법령을 모르시는 경우 관련법령 미기재
건의내용		□ 현 황 (휴먼명조 12, 진하게, 문단위 5, 줄간격 140) ○ 법령 내용 등 요약 설명 (휴먼명조 12, 문단위 3, 줄간격 140) - (휴먼명조 12, 문단위 0, 줄간격 140) * (중고딕 11, 문단위 0, 줄간격 140) □ 문 제 점 ○ □ 사 례 ○ 기업 및 업무처리시 애로 사항, 지역현황, 통계 등 활용하여 문제점 보충 설명 □ 개선방안 ○ 필요시 법령개정안 등 참고자료 별도 첨부, 최선책뿐만 아니라 차선책 등 다양하게 제시, 개선에 따른 구체적인 기대효과가 있는 경우 기재
비 고 (해외사례 등)		※ 이해도를 돕기 위해 도안, 사진 등 보충 자료 제출가능

< 예시 >

응 모 자 인적사항 (공무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연락처
	주 소 (소 속)
제 목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설립 제한 완화 (예시1)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2조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0조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건의내용		□ 현 황 ○ 농어촌 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의거하여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 2km미터 그 외 지역은 5킬로미터 이내는 공장설립을 할 수 없음. ○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은 가능 □ 문 제 점 ○ 폐수가 발생하지 않은 공장의 경우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안전관리대책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과 협의시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안전한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미비로 인해 공장 설립에 있어 세부방안 마련 및 관할 기관과 협의가 원활하지 않음 ○ 또한 사전환경성 검토시 환경저감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중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환경부에서 ‘안전한 대책에 대한 협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안은 오수를 전량 집수하여 공공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거나, 자체 처리수를 저수지 하류로 방류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입지를 검토토록 하고 있어 규제 강화 성격을 지님(붙임 : 환경부 협의지침안) □ 사 례 ○ 경북 영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저수지(1,024개)가 있어 공장입지가 부족한 실정임 - 특히 대방면 인근은 경산시 진량산업단지와 인접하여 기업 유치에 좋은 곳이나 인근 저수지(한제지 등)로 인해 공장설립이 어려움 □ 개선방안 ① 폐수배출 시설이 아닌 경우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규제 완화 ② 수도법에 준하여 ‘환경상 안전한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상기 안보다 완화된 공장 설립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하고 있음 *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 1일 처리용량 50㎥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기준이 계속 유지 가능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 10㎥ 미만인 경우 등
비 고 (해외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