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선물신고 안내문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요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 상 선 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

부터 받은 선물

□ 신고요령(절차)

선물받은 공직자		․ 선물가액을 불문하고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준하여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선물목록 제출
⇩ (목록제출)
소속기관·단체의 장 (선물평가단)		․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토록 통보(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줌)
⇩ (결과통보)
선물받은 공직자		․ 선물평가단 평가결과 신고대상 선물(10만원 이상)은 즉시 신고
⇩ (신고)
소속기관·단체의 장		․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장에게 이관
⇩ (이관)
등록기관의 장		․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 문의 : 경상북도 감사관실(T.053-950-3065)

경   상   북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