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14-  호

‘14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 ‘14.1)」에 따라 2014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6.

경 상 북 도 지 사

1.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4. 6. 30.(월) ~ ‘14. 7. 18.(금) (19일간)

※ 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근무시간내(09:00 ∼ 18:00)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부서

○ 지정결과 통지 : 경북도청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및 시군 사회적                  기업 업무 담당부서에 통보

2. ‘14년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 지정요건

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①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②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   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공고일 이전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③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①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2)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의미.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로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일 것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   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  취약계층 범위 및 판단 방법 [별표 1], 사회서비스 범위 [별표 2] 참고

3)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3개월 이상)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을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 실적이 3개월 이상 수행. 사업단의 경우도, 사업단 자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1인 이상이어야 함

※ 영업활동 기간은 사업자등록증 상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 적용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은 포함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만 인정(근로계약서 제출).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기업 대표(사업단의 경우 단장 혹은 사업을 총괄하는 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도 제외됨

※ 유급근로자는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4)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 상 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의 경우 다음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것

-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잔여 재산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참여단체,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기관의 경우에는 그 참여․지정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으로 합산하여 최대 지정기간을 산정함

□ 지정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기업

3. 지정 절차 등

□ 지정절차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도
↓
② 신청·접수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시장·군수
↓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이송	시·군 → 도
↓
④ 심사․선정	도 심사위원회
↓
심사 결과 통보	도, 시·군 홈페이지 공고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후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은 경우

○ 지정취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청취․청문 등 절차 준용

□ 지정종료

○ 지정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지정서를 자진반납한 경우

※ 다만, 지정취소의 사유가 있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지정서를 자진반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국세청 자료 등으로 확인)

□ 심사방법 및 절차

○ 경상북도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지정 및 지원여부 심사․결정

○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신청기업에 대하여 브리핑(2분 이내) 후 심사 실시하되 시장․군수가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한 경우 심사대상 제외

※ 브리핑 불참단체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4. 신청 서류 : 각 2부 제출

1) 신청서 [서식 1]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 「000법인 내 사업단△△△」로 표기

2) 신청기업 소개서 [서식 2]

3) 대표자 이력서 [서식 3]

4)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서식 4]

5) 조직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조직 설립 증명에 관한 서류(*신청기업의 조직형태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주식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우 등) ☞  법인등기부등본

※ 단, 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경우 주무부처/광역자치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을 함께 제출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전문예술단체, 등록된 사립미술관, 법인으로보는단체) ☞ 관련 등록(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법인/비영리단체 내 사업단)  ☞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

1. “사회적기업의 설치와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된” 모법인 정관(공증 필요) 또는 “법인 내 사회적기업 사업단을 설치하며 모법인과 인사․행정․회계․의사결정 등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함을 결의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회의록(공증 필요)

2. 모법인(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3. 사업단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운영규정 또는 규약(공증 필요)

※ 주식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등 영리법인의 경우 법인 내 사업단으로 신청불가

6) 정관이나 규약 (사업단 이외의 법인․단체)

∙ 주무부처의 허가·승인을 받거나 법무법인 등의 공증을 받은 것에 한함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농업회사・협동조합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의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청산 또는 해산시 포함)이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7) 유급근로자 명부 및 취약계층 고용 증명서류

∙ 근로자 명부(자체고용, 취약계층 구분)  [서식 5]

∙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근로자 성명 기재)

∙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 장애인증, 주민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①, 주민등록등본② 등 취약계층 증명 서류(*저소득자인 경우 ①, ② 모두 제출)

8)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 포함)를 반드시 제출

※ 재무제표 제출이 원칙이나, 단, 신규 설립 혹은 최근 사업개시(6개월 미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체 작성한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서식 7] “신청기업 자체결산확인서” 사용) 등도 제출 가능(단,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자료와 관련 통장 사본 제출 필수)

9) 사회적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빙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 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증명서·확인서,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하는 객관적인 서류(확인서 등)(서식6)

10)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www.socialenterprise.or.kr) - 기본과정(7시간 필수 이수)

※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5. 기타사항

○ 신청요건은 신청일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 법인 내 사업단 제외

○ 신청기업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 2014. 1월)」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제반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가 모두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 시군에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등 모든 책임을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본 심사신청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경상북도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본 심사신청과 관련된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경북도 일자리창출단(053-950-3527)과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커뮤니티와 경제 053-956-500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포항시	경제노동과	270-2834	청송군	기획감사실	870-6453
경주시	경제진흥과	779-6241	영양군	주민생활지원과	680-6233
김천시	투자유치과	420-6635	영덕군	새마을경제과	730-6244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840-5301	청도군	산업산림과	370-2235
구미시	노동복지과	480-6243	고령군	경제교통과	950-6232
영주시	경제활성화실	639-6144	성주군	경제교통과	930-6325
영천시	생활경제교통과	330-6234	칠곡군	전략기획과	979-6747
상주시	경제기업과	537-7409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650-6097
문경시	경제진흥과	550-6767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679-6274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23	울진군	경제교통과	789-6471
군위군	경제자원과	380-6447	울릉군	경제교통과	790-6258
의성군	경제지원과	830-6561

붙임 :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서식 1]

2. 신청기업 소개서 [서식 2]

3. 대표자이력서 [서식 3]

4.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서식 4]

5. 근로자 명부 [서식 5]

6.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 [서식 6]

7. 자체결산 확인서 [서식 7]

8. 취약계층 범위 및 판단기준 [별표 1]

9. 사회서비스의 범위 [별표 2]

【서식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② 연 락 처		☏ (FAX. )		③ 대표자/ 실무책임자	성명 : 휴대전화 :
					성명 : 휴대전화 :
④ 소 재 지		※ 지번 주소(구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모두 기재
⑤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혐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⑥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⑦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⑧ 주된 사업내용		(예시) 지역 고령자 고용창출을 위한 된장․간장 제조 및 판매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신청기업 소개서, 대표자 이력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비영리단체등록증․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 3. 정관 또는 규약(사업단의 경우 사업단 운영규정 포함) 4. 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사본 첨부) 및 취약계층 증명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공고문 확인) 6. 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 제공 구분) 확인서 등 증빙자료 7.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기본과정) 8. CD 혹은 USB 1부

【서식 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 소개서

사업명	(예시 : 지역 장애인을 고용한 새싹, 베이비채소 등 재배 및 판매)
신청기업명	(사업단인 경우 ○○○법인 내 사업단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설립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Tel : Fax :						E-mail
조직현황	유급근로자	총근로자 : 명
	취약계층	취약계층 근로자: 명 - 장애인 ( )명, 북한이탈주민 ( )명,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 ( )명, 고령자 ( )명, 저소득층 ( )명, 장기실업자 ( )명, 기타 ( )명
	사회서비스 수혜대상자	총수혜자( 명), 취약계층 수혜자( 명)
	근로조건	임금수준 : 평균 원(전체 근로자 평균치를 기입) 4대보험 가입확인 : □ 고용 □ 산재 □ 의료 □ 연금
	의사결정구조	□ 이사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주주총회 □총회
재정구조 (14. 1. 1 ～ 6. 30) ※ 조정가능	총수입	영업수입			정부보조			지자체보조		민간 기부·후원		회비 등 기타수입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기업연계 (해당자만 기재)	연계기업명		지원금 총액			연계내용
			원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실적						'10～공고일 현재 정부․지자체 지원내용(모두 기재)
연도	사 업 명			참여인원		부서(처)명			지원사업				지원액(연간)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비즈니스모델	수익확보 수단과 수익발생 규모, 수익사용계획 등 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별지 작성 가능>

【서식 3】

대표자 이력서

사 진 (3cm*4cm)	기업(기관)명		성 명
	소재지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E-mail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전공, 졸업여부 등)
	~
	~
	~
	~
	~
경 력 사 항	기 간	내 용(근무처, 직위 등)
	~
	~
	~
	~
	~
	~
	~
	~
	~
	~
기 타 사 항	※ 기타 상벌사항이나 특기사항(사회활동 등)이 있으면 간략히 기재

【서식 4】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인증요건 충족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조직형태
근로자 고용계획
사회적목적 실현
의사결정 구조
정관․규약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수익확보 수단		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 예시 사업 계획 수립(기초) -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위한 사업 추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구비서류 준비(정관 변경,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규칙 제정 등 검토)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계획 수립 - 대표 및 근로자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실시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00000 계획 추진
2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 - 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 사항 확인 (정관 변경 이사회 개최, 운영위원회 개최,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기관 협의 등)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리를 위한 후속 초치(법인내 사업단으로 인증 신청-2년내 독립 계획, 별도 조직 형태로 독립 등)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추진(프로보노, 기업 및 공공기관 연계) - 근로자 등에게 직무 교육 실시 계획 - 경영컨설팅 실시 (권역별 지원기관 - 컨설팅 제공기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3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미비한 부분 집중 보완 - 인증 요건(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 실적 관리, 영업수입 규모 확인,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등) 중 기준에 미비한 분야 관리 - 권역별 지원기관의 인증 컨설팅 정부 지원 중단 후 사회적기업 수익 확보 방안 강구
4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 필요시 별지작성

【서식 5】근로자 명부(취약계층 증빙서류는 별첨)

연번	성명	4대보헙 가입여부	성별	생년월일	입사일	취약계층 분류번호	근로계약 시간(주)	월 평균 임금(천원)	관리직 여부
1	김길동	○	남	701231	2011.3.1	5	40	1,200	○
2	이길동	○	남	801231	2012.3.1	12-5	40	1,200	○
3	홍길순	○	여	601231	2012.3.1	1, 3	20	700	×
4	박길순	○	여	901231	2012.3.1	해당없음	30	900	×
5			이	하	여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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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 취약계층 분류번호 】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12-1)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1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12-3)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1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 기간 중인 자) (12-5) 노숙인 (12-6)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급여명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취약계층 증명서류

【서식 6】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

(실적이 없는 란은 미기재,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1.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① 지정기간동안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사회서비스 분야는 〔별표2〕 참조)

제 공 분 야	세 부 내 용
(예시)간병서비스	(예시)지역 주민 대상 간병서비스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② 사회서비스 세부내용

(서비스 유형이 무료형, 저렴형, 일반형으로 나뉠 경우 각각에 대해 기재하고, 가격은 일반형을 기준으로 산출)

구분	무료 제공형1)		할인 제공형2)		일반형	계
	수혜자수 (A)	금액 (a)	수혜자수 (B)	금액 (b)	수혜자수 (C)	수혜자수 (A+B+C)	금액 (a+b)
취약계층
일반인
계

1) (정상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2) (할인한 금액을 표시)

2. 사회공헌 실적

(생산품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기재, 불특정 다수는 “불특정”으로 기재)

공 헌 내 용	수 혜 인 원		사회공헌 총액
(예시)지역 저소득 아동, 조손 가정 대상 도시락 무료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취약계층		정상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일반인
	계

3. 지역 사회공헌 실적 (기타 지역사회 및 주민 대상 사회공헌 내역을 구체적 기재)

(예시)지역 농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전량 구매 : 시장가격 이상 책정으로 농산물 판로 개척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72가구 대상 시래기 300톤 3억 상당)

※ 매입가격 : 1㎏ 당 800원 (시장 평균가격 1㎏ 당 600원)

【서식 7】신청기업 자체결산 확인서

자체결산 확인서

○ 제출기업명 :

○ 대표자명 :

○ 산출기간 : 2014.  .  . ～ 2014.  .  . (00개월간)

▣ 월별 수입 및 지출 내역 (단위 : 원)
구분	수입 계정			지출 계정			순이익 (수입-지출)
해당월	소계	영업활동 매출액	영업외수익 (정부지원금, 기부금 등)	소계	인건비	인건비 외 사업비 등
총계

※ 첨부 : 매출액 입금/인건비 등 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필수 제출)

이상 제출한 자체결산 결과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며,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결산 실적을 제출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기업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제출기업명     ○ ○ ○ ○ ○

대표자    ○  ○  ○  (인)

【별표 1】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3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531,417	3,050,417	4,380,746	4,991,335	5,031,489
60%	918,850	1,830,250	2,628,447	2,994,801	3,018,893
월 보험료 납부액	28,830	57,430	82,460	93,960	94,720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13년도 직장가입자보험료율(3.13%)

제2호 (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29세 이하의 청년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확인방법: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12호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최초 고용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고용당시 취약계층 신분 인정

예) 저소득자로 ‘13.4.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13.8.1 저소득자에서 탈피한 경우 18.3.31까지 취약계층 인정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참여시 취약계층이 아니였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 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예) 일반근로자로 ‘13.5.1 고용된 일자리 참여자가 ’13.7.15 고령자가 된 경우 ‘13.7.15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별표 2】사회서비스의 범위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O, P, Q 전부와 N, S, T의 일부가 포함됨

표준산업분류	개요 및 예시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업무 예)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법원, 검찰, 교도기관, 경찰, 소방 등), 사회보장 행정 등
P. 교육서비스업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예) 교육기관(유아 · 초중등 · 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예) 의료(병원, 의원 등),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여행보조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여행)
S.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수리,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개인 간병인, 이 · 미용, 욕탕, 마사지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 가사도우미(가정탁아, 세탁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