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활성화 방안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계획

2014. 5.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친 환 경 농 업 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활성화 방안 온라인 정책포럼

Ⅰ		추진배경 (필요성)

정부 3.0 민∙관 협치 강화를 위한「온라인(전자적) 정책토론 활성화 방안」마련 시행(안전행정부)

❍ 이에 따라, 우리부는 특성에 맞는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계획을 수립·추진(창조행정담당관실-89, '14.01.16)

❍ 제2차 온라인 정책포럼 과제로 16개 과제중「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활성화 방안」이 선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예산 투입(시설설치 및 장비구입 등)에 치중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참여 및 인증면적 확대 등 사업의 가시적 사업성과가 미흡

- 자원순환체계 미흡,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거점으로서의 역할 부족 등

❍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 정부 3.0 민관 협치 강화를 위해 동 사업 관계자(50명)를 정책고객으로 선정하여 토론에 참여토록 적극 홍보

	< 관련 정책 추진현황 >
❍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추진 (광역단지) '06~계속, 기 투자액 3,713억원 → 44개소(완공 14개소) (지구조성) '95~계속, 기 투자액 3,730억원) → 1,112개소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등 연구용역 (연구기간 : '14.5~10월, 예산 : 45백만원, 공개경쟁입찰)

Ⅱ		추진개요

포럼주제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활성화 방안

실시기간 : 2014. 6.5 ~ 6.27 (3주간)

※ 대국민 의견이 많거나, 토론기간 연장요청이 게시될 경우 1회(1주간)에 한하여 기간연장, 이상은 하반기 제2회 토론 개최

토론매체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www.epeople.go.kr)

주요내용(의견수렴 범위)

광역친환경단지, 지구조성사업 사업성과 제고 및 활성화 방안

친환경농업 사업단지의 효율적 운영·관리대책 방안

친환경농업단지 생산 농업인의 실천마인드 제고방안(교육, 워크숍 등)

친환경농업단지 사업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세부일정

❍ 온라인 정책토론 주제 발굴(창조행정담당관 심의확정) : '14.5.9

❍ 포럼대상 심의·확정시 세부계획 수립(국장 결재) : '14.5.19

- 과제주관 : 소비과학정책관(친환경농업과장)

- 과제담당 : 친환경농업과 이상훈 사무관, 김동남·곽병배 주무관

❍ 토론과제 공고 : '14.5.19~6.4(15일이상)

❍ 온라인 정책토론 : '14.6.5~6.27(3주이상)

❍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 : 7월초

Ⅲ		대국민 참여 홍보계획

정책고객(친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사업 관계자 등)에 포럼실시 안내메일 발송

❍ 정책고객은 친환경농업과 각 담당별 업무관계자로 구성(50명)

- 친환경농업기반구축(광역단지, 지구조성) 관계자 포함

지자체 및 관계 기관·단체에서도 참여토록 홍보공문 발송

Ⅳ		향후계획

정책토론 결과 정리 및 주요 개선방안 발굴

❍ 정책포럼 종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토론방에 게재

❍ 제도개선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여 관련 규정 개정시 반영

❍ 관련 지원사업의 개선의견은 사업개선방안 별도 검토 추진

필요시 하반기 제2차 온라인 정책포럼 개최

❍ 제1차 온라인 정책포럼시 중점 토론내용 및 주요 문제점 등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 등이 필요할 경우 제2차 정책포럼 개최

참고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 추진현황

사업개요

○ 목적 :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시군단위 자원순환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 추진

○ 사업시행주체 : 지역 농․축협, 농업법인

○ 사업기간 : 3년(사업비 : 1년차 10%, 2년차 50%, 3년차 40%)

○ 지원조건 : 개소당 100억원 한도(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 등

추진실적 및 성과

○ ‘14. 3월현재, 45개소 선정‧지원 (‘17년 60개소 목표)

- ‘13년말기준, 단지내 무농약이상 인증면적은 18천ha로 전국(119천ha)의 15%

* 단지 경지면적(70천ha) 대비 인증면적 비율은 25.4%로 전국평균 (7.0%)보다 3.6배 높은 수준

○ 지자체별 단지 현황(‘14.3월현재)

사업기간 지역별	‘06-’07 (3개소)	‘07-’08 (6개소)	‘09-’11 (11개소)	‘10-’12 (7개소)	‘11-’13 (7개소)	‘12-’14 (8개소)	‘13-’15 (2개소)	‘14-’15 (1개소)
경기(1개소)	-	-	-	양평	-	-	-	-
강원(2개소)		양구	정선	-	-	-	-	-
충북(6개소)		옥천	진천	증평, 괴산	-	충주, 제천	-	-
충남(2개소)	-	-	-	-	예산	아산	-	-
전북(8개소)	완주	익산	무주, 고창	군산	장수	순창	임실
전남(9개소)	순천	장흥	영암, 신안, 화순	함평	곡성	나주	담양
경북(9개소)	울진	성주	영천	김천	포항	안동, 영주 봉화	-	군위
경남(7개소)	-	산청	사천, 거창 고성	남해	창녕, 함양	-	-	-
제주(1개소)	-	-	-	-	제주	-	-	-

참고 2		친환경농업지구사업 추진현황

사업개요

○ 목적 : 소규모 마을단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 구축

○ 사업시행주체 : 농지 10ha․10호 이상 지역의 농업인․생산자 단체

○ 지원조건 : 지구당 250～1,000백만원 (국고 30%, 지방비 50, 자담 20)

* 유기농업자재 생산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 등 지원

○ 사업기간 : 1년 (‘14예산 : 4,500백만원)

추진실적 및 성과

○ ‘14년까지 친환경농업지구 1,142개소 선정‧지원 (‘17년 1,300개소 목표)

- ‘13년말기준, 지구내 무농약이상 인증면적은 16천ha로 전국의 13.4%

* 인증농가수는 사업지원 전보다 7백호, 무농약이상 인증면적 5,557ha 증가

*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 추이 : (‘11) 51.2% → (‘12) 59.4% → (‘13) 62.4%

○ 지자체별 지구 현황

년도 지역	계	‘95～‘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1,142	645	34	63	78	59	69	43	29	28	28	36	30
부산	3	1			2
대구	2				2
인천	4	2	1								1
광주	1											1
울산	2	2
세종	1												1
경기	99	70	2	2	3	2	6	4	1	2	2	3	2
강원	127	86	3	3	4	5	6	7	2	3	2	3	3
충북	103	40	6	14	13	5	7	5	2	2	3	3	3
충남	126	69	4	7	8	5	9	4	2	4	3	5	6
전북	128	70	3	7	7	7	8	5	5	3	3	5	5
전남	221	123	3	11	12	13	12	6	12	8	8	9	4
경북	172	106	6	9	13	11	10	6	1	2	2	3	3
경남	99	55	4	6	7	7	7	3	2	2	2	2	2
제주	54	21	2	4	7	4	4	3	2	2	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