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4월 1일(화) 조간
배 포 일	3월 31일 / (총 6 매)		담당부서	요양보험운영과
과 장	맹 호 영		전 화	044-202-3510
담 당 자	이 춘 기			044-202-3515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 사전예고제 실시로 자율시정 기회제공 등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발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 및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국단위 행정조사이다.

□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 및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

○ (상반기, 75개소)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

○ (하반기, 75개소)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

□ 노인장기요양법의 개정(’14.2.14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와 수급자 유인행위를 금지한다.

○ 이에,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수급자 유인 등 불법운영과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입소시설 급여비용 가산적용 실태를 조사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하고,

○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며, 보건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붙임 1.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개요

붙임 2. 그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현황

붙임 1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개요

1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요양급여비용 가산적용 현황)

□ (현황) 노인요양시설 중 급여비용 가산적용을 받는 기관이 29%를 차지

<노인요양시설 가산적용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2013.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가산적용기관비율
가산기관	695	668	670	707	723	755	4,218	29.2
전체기관	2,376	2,382	2,397	2,418	2,434	2,457	14,464

	< 급여비용의 가산기준 >
ㅇ 입소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인력 추가배치 가산 ∙ 가산금액 =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 [[eqn: {가산점수} over {입소자수}]] × 서비스유형점수 ㅇ 방문요양, 방문간호의 야간․심야․휴일가산 ∙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의 20% 가산 가능 ∙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의 30% 가산 가능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공 급여의 30% 가산 가능

□ (문제점) 운영수익 보전 등을 위해 가산인력을 미 배치하거나, 야간․심야․공휴일 서비스 부적정 제공 등의 방법으로 급여비용 가산 청구

□ (조사 방향) 입소시설 및 재가급여기관에 가산된 급여비용이 기준에 맞게 적용되고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급여비용 가산제도가 기관운영의 적정한 인센티브로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개선

2	수급자 유인․알선 등 수급질서 위반 행위

□ (현황) 장기요양기관이나 그 종사자 등이 수급자 유치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감경하거나 유인행위 등 사례 발생

	< 수급자 알선․유인 사례 >
△△노인복지센터에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대리 신청 해주며 수급자 A가 3등급 인정자로 결정된 후 해당 기관으로 계약하여 이용하면 현금○만원 지급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방문요양을 제공한다며 유인

□ (문제점) 수급자 확보를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감경, 수급자 유인․알선 등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이러한 행위가 요양기관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 (조사 방향)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 등의 수급자 유인․알선 등 공급질서 문란행위를 확인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의 정확한 수납을 통한 건전한 요양기관을 운영토록 계도

붙임 2

그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현황

조사년도	기획조사항목
2010년	1.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실태파악
	2. 동거가족 요양급여·방문목욕급여 청구 실태 조사
2011년	1. 동일․인근지역에 부설․병설 운영기관의 인력배치기준 위반실태 조사
2012년	1. 장기요양기관 필수 보험가입 여부
	2. 무자격자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실태
	3. 시설급여에 대한 인력․시설기준 위반 여부
	4. 가족요양서비스 실태
2013년	1. 행정처분 회피 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
	2. 장기요양기관 시설․인력의 개설기준 적합 여부
	3. 복지용구서비스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