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목    적 :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거생활환경 안정 도모

□ 주요내용 :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

□ 적용범위 : 2012.12.31.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득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득한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 대상 건축물의 규모(위반면적 포함)

◦ 단 독 주 택 : 연면적 165㎡이하

◦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이하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타용도와 복합건축된 경우 주거면적이 전체면적의 50％이상이어야 함.

□ 신고기간(11개월간) : 2014. 01. 17. ～ 2014. 12. 16.

※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 부과됨.

□ 양성화 처리 절차

특정건축물 신고접수 (건축주, 소유자 등)	신고서, 현장조사서,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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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대상건축물 여부 판단 (허가권자)	배제지역(개발제한구역등), 위반시점(‘12.12.31), 용도(주거용), 용도별 면적, 대지소유관계, 건축기준(대지와 도로 등)적합 여부 판단
⇩	* 건축기준 미충족시 소방서 등과 협의(소방상 지장 여부) -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양성화 가능
건축위원회 심의 (지방건축위원회)	구조안전, 위생･방화, 도시계획사업 지장 및 인근주민 일조권 피해 여부 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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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대상 여부 확정 (허가권자)	해당 건축주에 통지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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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서 제출 (건축주, 소유자 등)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나 건축물대장 작성을 위해 필요자료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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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서 교부 (허가권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문의사항 : 예천군청 건축담당(☎ 650-6938~6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