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기본개요	1

Ⅱ. 14년 사업 추진계획	3

Ⅲ. 세부 운영방안	9

Ⅳ. 추진절차	37

Ⅴ.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39

※ 관 련 서 식	56

Ⅰ		기본개요

□「마을기업」개념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마을 :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동(洞), 리(里) 또는 동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및 자연마을, 마을연합(읍(邑), 면(面) 등 포함)

- 주도적으로 :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 지역 각종 자원 :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 유무형의 자원

□ 배    경

○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 재정건전화 기조 속에서 새로운 대안 및 블루오션을 전략적 발굴․육성

○ 그간 마을만들기 사업 등은 관주도 지원방식으로 추진되어 불요불급한 사업추진 및 서비스 과잉공급 등 초래

- 따라서, 행정에서는 간접적으로만 지원하고 주민주도로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 지역문제와 과제 해결 유도

○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거버넌스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 패러다임 전환

□ 대상사업(예시)

○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 등 지역특화 아이템 발굴․추진

- 지역자원 및 특화브랜드 개발․홍보 등 커뮤니티 마케팅 추진

(예시) 경남 합천 하남 양떡메 마을기업 : 양파, 떡가래, 메주 명품화 사업

○ 전통시장․상가 활성화사업

- 구도심 및 전통시장 상가의 수익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해체위기의 지역상권 복원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예시) 서울 종로 ‘통인 커뮤니티’ : 반찬가게를 뷔페처럼 활용한 ‘도시락카페 통’ 운영

○ 공공부문 위탁사업

-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학교급식 등을 지역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로 확대 활용

(예시) 울산 북구 ‘아낌없이 주는나무’ : 친환경 자재 간판제작, 공원․숲 꾸미기

○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 음식쓰레기, 폐자원(헌옷, 폐금속, 폐식용유, 장난감 등) 재활용 등 친환경 녹색사업 발굴․추진

(예시) 인천 부평구 리폼맘스 마을기업 : 청바지를 재활용하여 가방, 핸드백 제작

○ 자연생태관광․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 녹색성장 자연에너지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활 속에서 실천

(예시) 울산 중구 태화강방문자센터 ‘여울’ : 생태관광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 지역내 전통기술 및 고부가치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사업모델 발굴, 사업화

(예시) 경북 울진 ‘야생초 마을기업‘ : 저염 야생초 김치를 개발하여 판매

Ⅱ		1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

1		목표 및 방향

목표		마을기업의 정체성 확립과 사업성 확보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 사업성 강화를 통한 마을기업 경쟁력 제고
		□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을 통한 마을기업 다변화
		□ 지원기관 운영방안 개선 등 마을기업 지원 체계 효율화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4년 1~12월

○ 사업규모 : 430개 마을기업 육성(신규 150, 재선정 280)

○ 사업예산 : 190억원(국비 95억원, 지방비 95억원)

○ 지원내용 : 2년간 최대 8천만원 사업비, 경영컨설팅 지원

-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이내

- 중간지원기관을 활용한 전문컨설팅, 교육, 판로, 현장지원 등

3		중점 추진과제

1		사업성 강화를 통한 마을기업 경쟁력 제고

1-1 마을기업 설립 前 교육 의무화

□ 〔현 행〕 설립 전 교육 부재로 사업 준비 미흡

마을주민	➡ (신청)	시․군․구	➡ (추천)	시․도	➡ (보고)	안전행정부
사업계획수립		1차 심사		선정		마을기업 지정

□ 〔개 선〕 설립 전 교육 의무화로 사업성 강화

마을주민	➡ (이수)	교육이수자	➡ (신청)	시․군․구	➡ (추천)	시․도	➡ (보고)	안전행정부
설립 전 교육		사업계획 수립		1차 심사		2차 심사		마을기업 지정

○ 이수자에 한해서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여 설립 준비가 부족하거나

사업성이 없는 마을기업 설립되는 상황 방지

○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및 사업성․공동체성 보강 추진

1-2 마을기업 지정 과정 관리 강화

□ 지정 요건 엄격화로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

○ 마을기업 신규 지정 요건 중 사업성 분야 배점 상향 적용

〈 현 재 〉		〈 개 선 〉
∙공동체 구성 등(30점)∙사업성 (30점) ∙재정 건정성 (20점)∙일자리 창출 (20점)		∙공동체 구성 등(20점)∙사업성 (40점) ∙재정 건정성 (20점)∙일자리 창출 (20점)

○ 3년간의 수입과 지출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수익성이 예상되는 마을기업에 대해서만 지정 추진

□ 현장 실사를 통하여 마을기업 지정요건 엄격화

○ 신규(1차년도) 및 재지정(2차년도) 요청 모든 마을기업에 대한 현지 실사 추진

〈 현 재 〉		〈 개선 방안 〉
∙자치단체에서 지정 요청한 마을기업에 대해 서류 심사 ∙서류 심사 문제점 발견 시 현지 실사 후 마을기업 지정		∙자치단체에서 지정 및 재지정 요청한 모든 마을기업에 대해 현지 실사 후 지정 여부 검토

○ 현장 실사 시 마을기업 대상 가능 영역, 기존 마을기업과 중복성 검토

□ 마을기업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

○ 분기별 1회 정기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마을기업 부합성 점검

○ 본래의 설립의도를 벗어나 운영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지정 철회 조치

※ 마을기업의 공공성 및 사업성을 중점적으로 점검

2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을 통한 마을기업 다변화

2-1 지역특화 신규 마을기업 모델 육성사업 추진

□ 〔기술기반형 강소 마을기업〕 전문 기술 보유 활용

○ 현행 농촌형․지역특산물 위주의 마을기업에 기술 기반형 마을기업  설립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의 다변화▪다양화 추진

○ 퇴직자 및 실업계고 졸업생 등 전문기술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설립 지원

* 예 : 에너지 분야 퇴직자 에너지 절약 상가 간판 제작 마을기업
특성화고 바리스타 과정 이수 고교 졸업생 설립 마을카페 등

○ 신규 마을기업 사업심사 시 가점(3점)부여 등 창업활성화 지원

□ 〔유통형 마을기업〕 권역별 유통형 마을기업 설립 추진

○ 마을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형 마을기업을 권역별* 최소 1개소씩 설립,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등 5개 권역별 1개소씩

○ ’14년도 추진 성과분석에 따라 권역별에서 시․도별로 확대추진

※ 대구 안심협동조합 : 312명 출자, 지역내 마을기업 생산제품 유통/판매

- 15개 지역 마을기업 제품을 전시판매, 월 3천만원 이상 매출

2-2 도시/농어촌간 마을기업 육성 특성화

□ 〔도시형 마을기업〕 공동체 형성 및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중심

○ 특․광역시는 도시공동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문화적 정서함양 및 청소년 지원형 마을기업 설립 유도

* 예 : 도시 특화 상권 활용형 , 지역 내 역사 및 문화 안내형

□ 〔농촌형 마을기업〕 향토자원 활용 및 민간 취약 분야 중심

○ 농산․어촌의 경제적 활용가치가 있는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시장경제 보완형 마을기업 설립유도

* 예 : 지역 농수산 특산물, 향토자원 활용 마을기업 등

2-3 마을기업 제품 판매 및 마케팅 확대 추진

□ 〔온라인 판매 ․ 홍보망〕 마을기업 “홈페이지” 구축

○ 각 지역별 마을기업의 상세한 정보를 담아 마을기업 홍보 역할 수행

○ 마을기업 제품을 편리하게 검색하고 구매 할 수 있도록 구축

○ 마을기업협회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14년도에 홈페이지 구축 추진

□ 〔판매 촉진〕 백화점 및 대형 유통점과 연계한 판매행사 지속 추진

○ 전국적인 판매 지점망을 갖고 있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과 연계하여 우수마을기업 제품 판매행사 및 입점 추진

* 마을기업 우수제품 판매행사, 대형 할인점에 지역마을기업 입점 추진

□ 〔마을기업박람회〕 마을기업제품 홍보판매 및 대국민 관심제고

○ 상․하반기 전국박람회를 개최하여 홍보 및 판로촉진

- 상반기는 창업박람회, 하반기는 성과박람회로 차별화 개최

○ 지자체 공모를 통하여 개최지역을 선정, 마을기업협회와 공동추진

3		지원기관 운영방안 개선 등 마을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3-1 중간지원기관 운영 방안 개선

□ 〔자율권 확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중간지원기관 운영 방안 선택

〈 현 재 〉		〈 개선 방안 〉
∙사회적 기업과 중간지원기관 통합 운영		∙중간지원기관 운영 방안 지자체 자율권 확대

○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중간지원기관의 통합 또는 독자 운영     여부 선택할 수 있도록 市▪道 자율권 보장

□ 〔참여 제한 폐지〕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에 문호 개방

〈 현 재 〉		〈 개선 방안 〉
∙민간단체 선정 원칙, 공공기관 참여 제한 ∙공공기관은 보조계약자로만 참여 가능		∙공공기관에도 문호 개방, 가장 경쟁력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

○ 공공기관 및 대학 등도 중간지원기관 선정이 가능하도록 참여 제한 규정 폐지

○ 경쟁력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

〈 현 재 〉		〈 개선 방안 〉
∙ 고용센터 및 시도관계자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협의체 관계자, 전문가 등 5~7명으로 구성		∙안행부 추천 관계자 및 실 수요자인 마을기업 지역별 대표가 각각 1인씩 참여

〔선정위원회 참여 확대〕 안행부 추천 및 마을기업 관계자 참여

○ 경쟁력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안행부 추천 관계자 참여

○ 지역별 마을기업 대표가 참여하여 중간지원기관이 현장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되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

3-2 마을기업협회 활성화 지원

□ 마을기업협회 활성화 및 판로개척 역량 강화

○ 마을기업협회 주관으로 판로촉진 행사개최, 화합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기업 구성원간 결속력을 강화

○ 마을기업 사업비 신청시 협회가입확인증을 첨부토록 개선

< 사단법인 한국마을기업협회 >

‣목적 : 마을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체활성화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

‣주요사업

- 마을기업에 관한 각종 조사, 개발, 정책연구 사업

- 마을기업 모델 발굴 및 확산사업, 교육사업

- 마을기업이 생산하는 각종 재화 및 서비스의 공동판매 및 유통

- 마을기업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각종 지원사업 추진

‣법인설립 허가 : 안전행정부장관

Ⅲ		세부 운영방안

1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서에 정한 날)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

- 최장 2년간(1+1) 지원, 당해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차년도 사업종료 후 1차년도 사업성과 및 2차년도 사업을 재심사하여 선정

- 재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사업성 보완 후 1회에 한하여 재선정 사업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마을기업에 대한 연차별 차등 지원

▸ 1차년도 : 50백만원 한도, 2차년도 : 30백만원 한도

- 지원방식 : 최소 2회에 나누어 지급

* 1회 지급비율은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 교육 및 컨설팅 : 사업단체에 대한 전문교육 및 컨설팅

- 인건비는 보조금의 20% 범위내에서 마을기업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인력고용으로 한정

* 마을기업 사업 추진으로 인한 수익금은 적립하여 재투자함이 원칙이며, 사업계획서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은 반드시 이행

○ 자부담액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마을주민들이 총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의 10%이상을 공동출자

(예) 보조금이 5,000만원의 경우, 자부담액은 556만원 이상

보조금이 3,000만원의 경우, 자부담액은 334만원 이상

2		추진체계 및 역할

□ 안전행정부

○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지침) 수립 등 제도적 기반마련

○ 지자체에 사업비 등 행․재정적 지원

○ 시․도에서 선정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마을기업 지정

○ 전문교육 과정(지방행정연수원) 운영으로 업무담당 공무원, 마을기업 대표 및 중간지원기관 종사자 교육

○ 시․도, 시군구의 보고결과에 대한 점검 및 성과 평가

○ 우수 마을기업 선정 및 사례 발굴 전파

□ 광역자치단체

○ 시도단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의 전반적 관리․감독

○ 시군구에서 추천된 단체를 대상으로 선정 후 안행부 보고

○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군구 지원예산 및 단체수 결정

○ 중간지원기관 공모, 심사 및 계약체결 등

○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성과분석 및 실적 안행부 보고

□ 기초자치단체

○ 사업 공모․신청단체 1차 심사 및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

○ 최종 선정된 단체와「마을기업」육성 협약 체결

○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비 지급 및 관리, 부정수급 등 감독

○ 마을기업 사업추진 관리카드 작성 및 분기1회 이상 현장점검

○ 마을기업 사업 성과분석 및 실적 광역자치단체 보고

3		마을기업 단체선정(요건)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 공모에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이상이 되어야함

* 지역의 범위는 ‘군’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을 기준으로, 시․구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시’ 또는 ‘구(자치구)’를 기준으로 함. 다만, 사업성격, 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하다고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예외 인정 가능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① 당해 개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의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

- 수익사업이 지역상권과 충돌해서는 안됨

-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지역(읍․면, 시․구) 주민을 고용

□ 마을기업의 공공성

- 마을기업이 횡령, 탈세 등 현행법을 어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됨

- 마을기업이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해당 지역공동체를 해쳐서는 안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됨

- 마을기업이 실태조사 등 행정기관의 요구에 특별한 이유없이 2회 이상 불응해서는 안됨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이 불가한 경우 등)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마을(안행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과 중복으로 마을기업 선정 가능함

- 단, 사업비 ․ 인건비 등 보조금 중복지원은 불가

4		사업의 심사․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시군구 심사위원회 》

○ 시군구 공무원․민간전문가․중간지원기관 종사자 등 7인 이상 민관 위원으로 구성

- 마을기업의 자립가능성을 심사할 수 있는 지역 전문경영인 포함

- 민간 위원 비율 50% 이상참여,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장은 시군구 국장급 공무원으로 정함

* 심사의 객관성을 위해 위원이나 위원장이 신청기관의 대표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에서 배제

○ 참여단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로 개최함을 원칙

- 다만, 지역별 심사기준의 설정,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 가능

○ 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들 간의 합의로 대상단체 선정

○ 기존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 기존 위원회를 활용

○ 그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시도 심사위원회 》

○ 시도 공무원․민간전문가 등 7인 이상 민관 위원으로 구성

- 마을기업의 자립가능성을 심사할 수 있는 지역 전문경영인 포함

- 민간 위원 비율 50% 이상참여,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장은 시도 국장급 공무원으로 정함

○ 참여단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함

○ 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들 간의 합의로 대상단체 선정

○ 기존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 기존 위원회를 활용

□ 심사절차 및 방법

《 시군구 심사위원회 》

○ 사업신청을 받은 시군구에서는 시도 중간지원기관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조사표를 작성 후 심사위원회에 제출

○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단체의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

○ 심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별로 심사표를 작성

- 심사위원은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표를 토대로 심사

- 심사배점표가 높은 순서로 선정하여 시도에 추천

○ 단, 재심사 대상사업의 경우 배점표가 아닌 1차년도 사업계획 달성여부(‘13년 12월 기준 실적보고서), 2차년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사업추진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여 적격할 경우 시도에 추천

《 시도 심사위원회 》

○ 시군구에서 추천된 단체에 대한 2차 심사 실시

- 사업계획서, 현지조사표, 시․군․구 심사배점표를 토대로 적격여부 심사하되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단체의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

-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사업의 경우, 위원들 간 토론 및 협의를 통해 적격여부 최종 판단

○ 적격한 사업단체를 안전행정부로 보고*

- 부적격 사업단체는 탈락사유를 명시하여 시군구에 통보

* 선정결과 보고 : 1. 선정단체 명단  2. 선정관련 자료사본(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마을기업(단체) 현황 ④ 마을기업 회원 및 출자자 명단(출자금 증빙자료 포함) ⑤ 현지조사표)

《 안전행정부 》

○ 마을기업 지정

- 시도에서 지정 및 재지정 요청한 마을기업에 대한 현장 실사후 최종 지정 여부 결정

* 현장 실사를 위해 안행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 실사 TF 구성

□ 재심사 및 신규사업 심사기준

《 전년도 사업 평가 및 재심사 기준 》

○ 심사지표 : 1차년도 사업계획 달성여부 및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 심사지표별 착안사항

▸ 1차년도 사업목표(매출, 이익, 일자리, 지역사회공헌 등) 달성여부, 자립가능성 등

▸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

※ 배점기준은 시도에서 결정하여 심사

➡ 전년도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자립가능성이 없는 단체는 퇴출유도

《 신규사업 심사 》

①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20점)

▸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지식 여부,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

▸ 사업계획의 지역상황과의 조화, 지역자원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②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20점)

▸ 참여단체의 재정자립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부담액

▸ 지역기업 및 지역단체 등 연계기관의 지원내용 등

③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40점)

▸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 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 수익창출 가능성

▸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이후 자립가능성 등

④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 평균 8명 채용을 목표, 일자리 수 달성여부는 2차년도 사업심사시 중요자료로 활용

⑤ 가점부여 분야(3점)

▸ 퇴직자․귀농인*을 활용한 경우

* 농림수산식품부「귀농귀어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지침」의 ‘귀농인 자격’ 등 참고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쪽방촌, 유통형․기술기반형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사회 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여성가장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13년 하반기에 설립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함

※ 시도의 마을기업 육성관련 정책방향에 따라 각 항목별 점수는 10%범위 내에서 가감가능

5		마을기업 지정

□ 추진배경

○ 마을기업의 지역공동체성, 공공성, 사업지속성 등을 엄격히 조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보조금 지원종료 후에도 실태조사를 통해 마을기업 지정여부를 지속 검토하여 관리

□ 지정절차

○ 지정시기 및 방법

- 신규 및 재선정 마을기업은 시도의 선정결과 통보를 조사․분석하여 지정여부 판단 : ‘14. 3~4월

- 자립마을기업 지정 지속여부는 마을기업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하여 판단 : ‘14. 7월

○ (검토방법) 마을기업 실태조사 TF를 통해 지정여부 결정

○ (지정검토) 안전행정부는 시도에서 지정(재지정) 요청한 모든 마을기업에 대해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성 등을 엄격히 조사한 후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

○ (지정서 교부) 마을기업 지정 후 해당 마을기업에 대해 안전행정부장관 명의의 지정서 교부*

* 자치단체장이 선정한 마을기업에 대해 자치단체장 명의의 지정서 교부 가능

○ (경과규정) ‘10년, ’11년, ‘12년 선정된 마을기업은 이미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마을기업 지정 지속여부 결정

□ 추진일정

○ 마을기업 실태조사 TF 구성 : ‘14. 3월

○ 신규 및 재선정 마을기업 현지실사 및 지정여부 검토 : ‘14. 4월

6		약정체결 및 변경, 해지

□ 약정체결

○ 기초자치단체장은 안행부의 마을기업 지정 후 『마을기업 지원약정』체결【서식10】

○ 약정체결은 마을기업 지정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법인인 마을기업과 체결하며, 해당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하면 마을기업 선정 및 지정을 취소

□ 약정내용 변경 및 해지 등

○ 마을기업은 사업내용 및 사업예산 등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서면으로 변경 요청할 수 있음【서식11】

▶ 기초자치단체장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약정을 변경할 수 있으나, 旣승인받은 사업내용과 현저히 다를 경우*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변경 가능

* 자부담액, 사업종목 등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변경

○ 기초자치단체장은 다음의 경우 마을기업과 약정을 해지

① 마을기업이 약정된 내용을 위배 하였을 때

②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계약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③『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지키지 않은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④ 기타 마을기업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때는 중간지원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 마을기업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사업 중도 포기

사유를 명기하여 5일 이내 사업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보고

- 기초자치단체장은 즉시 현지 실사후 보조금 잔액 및 지급물품에 대하여 반환조치

○ 마을기업이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이미 집행된 금액을 포함한 보조금 전액 및 지급된 물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

7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 다음 사항 위반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사업개발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안행부 현지점검결과 旣제출 현지조사서 및 사업계획서상

내용과 상이한 경우

※ 취소시 사업비 집행에 위배된 사업비는 환수조치하고 미집행 사업비와 이자 발생액은 반납

※ 보조금 교부제한 및 취소 결정 시 시군구(시도)는 시도(안행부)에 관련 사항 보고

□ 보조금의 부정수급 관리

○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보조금의 반환)

- 40조․41조․42조에 의거 고발조치

○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 지원약정 해지 및「마을기업」신청 원천 배제

○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관 등의 관련 유관기관에 부정수급 사실 통보, 유사사업 참여금지

8		중간지원기관 활용

□ 개 념

○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

□ 선정계획

○ 광역자치단체가 마을기업 지원기관을 공모․선정

- 필요한 경우, 복수의 기관을 컨소시엄 형태로 선정

○ 1개 시도 1개 기관 선정을 원칙

- 2개 이상 권역이 동일 생활권이거나 통합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통합운영도 가능

○ 선정․운영 절차

지원기관 공모(자치단체)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선정위원회) → 위탁비용 결정(자치단체) → 계약체결(자치단체-지원기관) → 지원업무 수행(지원기관) → 수행실적 평가(안행부)

* 선정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 마을기업 담당국·과장, 안행부 추천자, 마을기업 협의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 민간부문 관계자 참여

** 지역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단체·법인·연구원 등 참여제한을 폐지

*** 마을기업협의체(협회, 연합회, 협의회 등 마을기업인들이 참여하여 만든 법인․단체)는 중간지원기관으로 참여를 배제함

※ 14년도 중간지원기관 선정계획 : 별도통보

□ 중간지원기관 역할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컨설팅 실시

○ 신규 마을기업 모델 발굴․확산

- 지역의 각종자원을 활용한 신규사업 모델 개발, 확산추진

○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현장실사, 행정 지원

○ 마을기업 상시 경영컨설팅 및 현장지원

- 회계ㆍ노무ㆍ법무ㆍ세무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상적 경영자문 서비스를 상시 제공

* 보조금 지원 마을기업에 대하여 회계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여 연말 회계정산, 부가세 환급 등 지원

- 마을기업의 서비스 지원 수요, 지원기관의 수요 충족을 위한 노력 등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합 DB 구축

○ 마을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 지역내 유통점과 연계하여 제품 판매행사 추진

- 마을기업 박람회, 직거래 장터 등 각종 행사지원

○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 홍보, 교육 등 기타 필요한 업무

- 마을기업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제작ㆍ배포

- 지역별 활동 현황, 공지사항 등을 홈페이지 등에 홍보

- 마을기업 종사자, 창업희망자, 일반인에 대한 교육 실시

- 그 밖에 마을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 중간지원기관 평가

○ (평가목적) 중간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익년도 중간지원기관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 (평가기간) 해당연도 계약일 ~ 11월말까지 실적

○ (평가시기) ‘14년 12월

○ (평가방법) 중간지원기관에 부여된 역할에 대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정량평가 :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중간지원기관에서 제출한 실적자료를 토대로 증빙자료 확인을 거쳐 평가

- 정성평가 : 기본과업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전문성, 집행능력, 지자체의 만족도 등을 PT발표를 통해 평가

○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10월) → 평가지표․배점․절차 등 방안 협의(10월) → 평가계획 확정․공지(11월) → 공무원 및 마을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11월) → 서면평가 및 PT평가 실시(12월초)

○ (평가위원회 구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7인이상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80% 이상 참여,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만족도 조사) 17개 시도 공무원, 시군구 공무원, 마을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되 자세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평가지표(예시)

< 중간지원기관 평가기준 >

○ 정량평가(60점)

세부항목	심사내용	배점
①컨설팅 (10)	․1개 마을기업당 방문 건수	10
②교육 (10)	․마을기업 대상 교육프로그램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 운영	10
③재능나눔 (10)	․재능나눔기관(또는 전문기관)과 마을기업 매칭 건수	5
	․마을기업간 또는 마을기업과 협력단체(업체) 등과의 연계(네트워킹) 건수	5
④홍보 (10)	․언론․방송․인터넷 등 홍보 건수	10
⑤관리 (10)	․마케팅 지원(박람회, 직거래 장터 참여/개최 등) 건수	5
	․간담회․설명회 등 개최 건수	5
⑥만족도 (10)	․마을기업에 대한 업무수행 만족도(지자체/마을기업대상 설문)	10

○ 정성평가(40점)

세부항목	심사내용	배점
업체능력 (30)	․사업수행기관의 기획능력(자체적인 수요 발굴 등)	5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 전문성, 효과성 등	10
	․네트워킹 능력 (유관기관과의 연계, 전문기관과의 협력, 인적Pool 확보능력 등)	5
	․참여인력의 전문성 정도 (분석능력, 컨설팅 능력, 분야별 전문성 등)	10
특화성 (10)	․기관, 운영 및 지원방법의 특화성 등 (사업실행메뉴얼, 프로그램의 차별성, 공동체성 회복 기여도, 아이디어의 혁신성/독창성 등)	10

9		사업비 지원 및 마을기업 관리

□ 사업비 지원시 유의사항

○ 마을기업의 사업비 지원신청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신청금액의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한 후 50백만원(재선정時 30백만원)을 한도로 지원금액 결정

* 사업추진환경 여건 및 육성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원금액 감액 가능

○ 사업승인을 받은 단체는 ① 마을기업지원 약정서 ②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사용 계획서 ③ 법인 명의의 통장(보조금, 자부담*, 수익금)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이행보증보험 증권 ⑥ 한국마을기업협회 가입확인증을 첨부하여 사업비를 신청

- 단 자부담 통장은 자부담 약정 금액을 입금한 후 통장을 정리하여 제출

※ 이행보증보험료, 마을기업협회 가입회비는 마을기업에서 자체부담으로 함(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서 집행 불가)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목적 : 마을기업육성사업의 적정한 이행 담보와 국가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마을기업

* 개인으로 발급이 불가하며 법인명의로 발급, 비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성립이후 보증증권 발급

‣피보험자 : 시군구

‣보험가입금액 :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보험기간 : 2014년 계약일～사업종료일(+60일)

‣보증내용 : 마을기업 육성사업 정부보조금 지급보증

< 사단법인 한국마을기업협회 >

‣목적 : 마을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체활성화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

‣주요사업

- 마을기업에 관한 각종 조사, 개발, 정책연구 사업

- 마을기업 모델 발굴 및 확산사업, 교육사업

- 마을기업이 생산하는 각종 재화 및 서비스의 공동판매 및 유통

- 마을기업 홍보, 네트워크 구축 등 각종 지원사업

‣법인설립 허가 : 안전행정부장관

○ 사업비는 2회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2차 교부시는 자부담 이행이 계획대로 추진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

- 다만, 1회 지급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시군구 심의위원회 심의 후 1회 지급 가능

○ 인건비 : 마을기업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보조금 20% 범위 내)하며, 사전에 시군구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지급액 등)을 받아야 함

- 수당 : 마을기업 대표 및 부회장, 총무, 간사 등 운영 필수요원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보조금의 5% 범위 내)하며, 사전에 시군구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지급액 등)을 받아야 함

□ 사업비에 대한 사업수행 마을기업 관리

○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자부담, 수익금통장 3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별도 관리

- 통장은 반드시 법인명의로 개설

- 각각의 통장별로 독립된 장부로 관리

○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불가

○ 사업비는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사업비 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현금으로 사용한 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증빙자료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의 지출은 체크카드 사용,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그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해당금액을 사업수행 기업의 부담으로 하여 지출금액 환수

＊ 견적서,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체크카드전표 간이영수증(간이사업자만 발급가능), 입금통장사본 등

○ 사업비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사업비 반납 및 환수

○ 지급받은 사업비 전액 반납

- 사업수행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거나, 당초 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 다음의 경우 사업비의 집행을 즉시 중단시키고 잔여 지원금 환수

- 천재지변, 사업수행기관의 탈퇴․폐업․해산 등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추진이 중단되거나, 사업수행기관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완료일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잔여액(이자발생분 포함)은 최종정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함

- 이자발생분에 대한 정산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환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마을기업의 관련서류 제출 의무

○ 마을기업은 사업비 집행 후 익월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종료 후 3년간 반기별로 사업추진 실적을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

○ 마을기업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지출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서식 4 □ 13】(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 및 실인 날인하여야 함)

○ 실적보고서상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성과는 재정투자효과를 사업진행 또는 완료에 따라 사업시행 전․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비교(객관적 수치. 사진 등의 증빙자료 제시) 작성

○ 사업 중도포기시 포기서 제출 또는 약정해지 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정산보고서 및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사업비 정산시 제출서류

○ 2014년 지원사업 최종 실적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 집행영수증(지출품의서, 결의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증빙 영수증)

○ 보조금, 자부담, 수입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부

○ 각종 증빙서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반드시 포함)

○ 사업비 집행내역(집행결과)

- 사업비 지출내역은 단위사업별 지출결의서 작성순(통장 인출 날짜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비목별로 집행내역 합산 정리 제출 불가 : 여비별,

강사료별, 간접비별 사용내역정리 제출 불가)

○ 보조금 영수증 원본 제출

- 영수증은 "지출결의서" 다음의 ｢A4｣ 용지에 부착·편철

- 보조금 집행 내역은 반드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복사본 제출 시 사업비 사용내역 미제출로 간주하여 환수 조치함

○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 보조금관리통장 예금은 가급적 지출결의서상 일자별·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사업비 계좌이체의 경우 인터넷 뱅킹 및 창구 송금을 기준으로 함

- 사업비 계좌이체 처리 시 송금인 수령인 란의 적요 변경을 금지함

- 통장 사본 제출 시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반드시 사업비 통장의 입출내역 복사본을 제출(인터넷 입출 내역 조회 출력물의 경우 원본일 경우에만 인정)

-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사업 최종 종료일 이후 통장정리)

○ 기타 증빙서류 제출

- 사업관련 사진(4 × 6, 3~5매)

※ 행사(사업) 장면의 사진 설명 기재, 현수막, 현판제작 시 게첨 실적 사진 등

- 프로그램 리플렛,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 신문기사 등 언론에 보도된 자료

- 촬영비 집행 시 촬영물 견본(CD 또는 사진)

※ 증빙자료 또한 최대한 ｢A4｣ 용지에 부착·편철

□사업정산 검토·확인(기초자치단체)

○ 제출된 보조금정산서는 자치단체장이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여야 사업이 완료됨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의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조치함

- 보조사업 목적·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한 회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사용시 해당 금액 환수

○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율만큼 보조금에서 환수조치

-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집행율이 10% 미만시 적용함

※ 실행계획 수립시 정확한 미래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예산편성)

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부담 집행계획도 정부와의 약속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10		자치단체장의 지도 및 점검

□ 정기 지도 ․ 점검

○ 기초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분기 1회이상 현장방문지도․점검 실시(자립형 마을기업 포함)

- 분기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제출【서식 12】

○ 현장방문 지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서식 14】

○ 사업단체로 하여금 최종(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요구 및 점검【서식 4․13】

□ 특별점검

○ 기초자치단체장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수급 의심이 가는

마을기업에 대해 정기점검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별점검을 실시

-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 및 참여자 면담 등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을 강화

○ 특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시도 및 안행부 보고

□ 경고 및 시정조치

○ 자치단체장은 정기 지도 점검 및 특별 점검을 통해 사업비를 보조받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교부조건, 시행지침, 지원약정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위반을 한 경우 주의, 경고,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마을기업 (자립형 마을기업 포함)이 시정 조치 요구후에도 위반을 계속 할 경우에는 지원 보조금 환수, 지정 철회 및 사업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음

11		평가 방법

□ 중간 평가

○ 2차 보조금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중간평가 실시

○ 사업의 진척도, 사업비 집행율, 사업비 사용의 적법성 확인

○ 중간평가 결과는 시․도에서 취합하여 안행부에 제출

□ 최종평가

○ ‘15년 1월중 사업성과 보고를 위한 최종 평가 실시

○ 평가 실시 후 부적격 사업비가 발견될 시 전액 환수조치

○ 평가결과는 마을기업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와 함께 시․도에서 취합하여 안행부에 제출

< 항목별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 자부담 예산의 집행율

- 자부담 집행과 관련된 회계서류와 관련 증빙 등을 검토하여 예산집행계획서에 기재된 각 단위사업별, 비목별 예산내역과 실제 사용내역을 비교하고, 허위의 집행금액이 없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개괄하여 결정된 그 집행율에 따라 자부담 예산의 집행정도를 평가

- 자부담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보조금과 동일한 증빙자료 첨부 및 증빙자료 누락된 자료에 대하여는 집행 불인정

❏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의 구비상태

- ｢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지침｣에 예시되어 있는 처리과정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 및 집행건에 관한 증빙 서류들의 구비 상태, 첨부된 증빙서류의 적격성 평가

* 단위사업 추진계획 수립 → 내부 품의서 결재 → 계약체결 → 납품검사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제

❏ 예산변경의 적법성 및 적정성

- 예산집행계획서에 기재된 각 단체의 단위사업별·비목별 예산내역과 실제사용 내역을 비교하여 계획된 예산에 근거하여 집행하였는지를 파악, 단체의 임의적인 예산변경을 통해 집행한 경우나 항목을 신설하여 자의적으로 집행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

❏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근거하여 각 단체에서 집행한 사업비의 내역을 검토시 사업비 집행에 관한 증빙자료들을 구비하지 못하여 사업비 집행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집행사실은 인정되나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명기되어 있는 첨부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등 사업비의 오․남용이나 부적정한 사용 여부를 평가

12		설립전 교육 프로그램

□ 사업개요

○ 교육대상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개인, 단체

○ 교육기간 : 2개월 이내, 20시간 이상

○ 교육내용

-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해, 마을리더 육성, 공동체 만들기

- 지역자원 발굴, 상품화, 홍보․마케팅 사업계획서 작성

- 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 등

○ 운영방법 : 3단계로 교육실시

구분		입문과정	➡	기본과정	➡	심화과정
대상		희망자		규모는 시도별로 결정		규모는 시도별로 결정
교육시간		4시간		10시간		10시간
교육비	무	무료		유료		유료
교육방식		시군구별 설명회		교육 및 과제부여 주민참여(과제수행) 과제발표의 순		전문가 방문 멘토링
교육내용		마을공동체 이해, 마을문제 해결방법 등		마을기업 이해, 마을자원 조사 등		사업계획 수립, 창업 멘토링 등
평가		입문과정 수료 및 단체 구성		사업계획서 발표를 통해 평가

* 교육비 : 입문과정은 무료, 기본 및 심화과정은 동기유발을 위하여 상징적 수준의 교육비를 받아서 교육생을 위한 경비로 활용

○ 교육혜택

- 교육을 필한 자에 한하여 마을기업 선정

- 다만, ‘13년도 설립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및 지자체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이행자는 설립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진하여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교육방법 :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

□ 추진일정

○ 시도별 세부 교육계획 수립 : ‘14년 1월

○ 설립전 교육 참여자 모집 및 과정운영 : ‘14년 1～2월

○ ‘14년 마을기업 사업 공모 및 신청․접수 : ’14년 3월

13		사후 관리

□ 컨설팅 등 지원 지속

○ 보조금 지원종료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컨설팅, 교육, 판로지원 등 보조금 외 지원은 지속

□ 실태조사

○ 연1회(7월) 마을기업 운영현황, 경영실적 및 지역사회 공헌실적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사에 불응할 경우 마을기업 통계에서 제외하고 컨설팅, 판로지원 등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지원 종료후 장기간(1년 이상)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 현장실사 및 대표자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폐업 조치

□ 지급물품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은 내용연수기간 동안 목적외 사용, 미사용 방치, 폐업 등의 경우 즉시 환수

- 계속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국고, 지방자치단체, 마을기업 참여자로 귀속

*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의한 조달청 고시의 내용연수에 따르며 조달청 고시에 정해지지 않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은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의하여 정함

- 해당 물품을 필요로 하는 다른 마을기업이 있는 경우 이관하여 사용케 할 수도 있음

14		지자체 마을기업 육성노력 장려

□ 지자체의 마을기업 설립지원

○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아카데미’ 등 마을기업 설립 준비를 위한 지자체의 자체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연계

○ 지자체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안전행정부의 인증을 받게하고 인증을 받은 경우 각종 우대 조치

- 지자체의 육성프로그램을 이수한 마을(단체)에 대해 마을기업 선정시 가점부여, 신청자 대상 교육 면제 등 지원

- 자체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에 대해 예산 배정시 우대 등

< 설립준비를 위한 지자체 자체계획 예시 >

○ 육성기간 : 최소 3개월 이상

○ 대상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마을(단체)

○ 교육내용

-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해, 마을리더 육성, 공동체 만들기 등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환경(여건) 만들기

- 지역자원 발굴, 상품화, 홍보․마케팅 사업계획서 작성 등 자원개발 및 계획 수립

-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등

○ 교육방법 : 마을주민 전체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 지자체형 마을기업 육성

○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마을기업 선정 육성시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고 선정 후 마을기업 지정 받아야 함

- 지정한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지침의 적용을 받되, 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에 따름

※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육성한 마을기업

○ 2011년도 강원도 19개 마을기업 육성

○ 2012년도 경기도 13개 마을기업 육성

○ 2013년도 전남도 45개 마을기업 육성

○ 지자체의 마을기업 육성 노력을 익년도 예산배정과 연계

- 매년 말 지자체의 마을기업 육성노력을 평가하여 예산배정액수를 우수지자체는 증액, 분발이 요구되는 지자체는 감액

15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실적 평가

□ 평가목적

○ 시도별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실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익년도 예산배정 등에 반영

□ 평가대상

○ 대상기관 : 17개 시도

○ 실적기간 : ‘14.1월~’14.10월까지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실적

□ 평가방법

○ 지자체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에 의한 서면분석(필요시 현지 확인 병행실시)

○ 지자체 자료 제출 실적 등은 안전행정부에서 준비

□ 평가내용(예시)

○ 마을기업 육성성과

- 마을기업 매출 및 일자리, 폐업 또는 매출 부진 마을기업

○ 마을기업 공동체성

- 마을기업 평균 출자자 수, 마을기업 법인화율

○ 지자체 사업수행

-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설립전 교육프로그램, 자체 육성사업, 판로지원, 전문인력 참여지원 등)

- 중간지원기관 추진성과, 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 실적

- 컨설팅 및 교육 실적, 홍보실적, 마을기업 자료 제출 실적, 마을기업 정책 우수사례 등

□ 추진일정

○ 성과평가 계획수립 및 지자체 의견수렴 : ‘14.9월

○ 성과평가 계획 확정 및 통보 : ‘14.10월

○ 지자체 추진실적 자료 작성 및 제출 : ‘14.11월

○ 성과평가 및 결과 통보 : ‘14.12월

Ⅳ		추진절차

․ 중간지원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14. 1월 *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협상에 의한 계약		․ 시도
․ 설립전 교육 프로그램 신청자 공모 ▸ ‘14. 1월		․ 시군구/시도
․ 설립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기간 : ‘14. 1～2월(20시간 이상)		․ 중간지원기관 등
․ 마을기업 사업공모 및 신청 접수▸ ‘14. 2~3월 ▸공모기간 : 10일 * 시군구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시군구
․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신청단체 심사 ․ 신청단체에 대한 현지조사 ․ 선정단체 시도에 추천 ▸ ‘14. 3월 * 시군구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시군구 * 심사위원회 구성
․ 시도에서 심사위원회 구성, 사업단체 최종확정 ․ 안행부 보고 ▸ ‘14. 4월초		․ 시도 * 심사위원회 구성
․ 마을기업 지정요건 확인 및 지정 ▸ ‘14. 4월		․ 안행부 * 실태조사 TF 구성
․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14.4~12월 ․ 사업관리 등 모니터링 ▸~12월		․ 시군구-마을기업 ․ 시군구-시도-안행부
․ 분기별 현지점검 후 결과 제출 ▸ 10일 이내 ․ 마을기업 중간, 최종 실적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 ’15. 1월		․ 마을기업 ․ 시군구

※ 자치단체 및 중간지원기관 등은 마을기업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실적보고서 등 마을기업 관련서류 일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정한 개인정보 관리 추진

붙 임		마을기업 시행지침 위반사항 조치 기준

구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에 의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미준수, 임의일정변경 등)	○ 경고 및 시정지시
	○ 사업의 주된 내용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 경고 및 시정지시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	○ 예산계획서와 동일하게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거나,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경우 (사업목적 외 보조금 사용 등)	○ 경고 및 시정지시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마을기업 부담)
	○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약정해지. 부정수급액 환수, 3년간 참여제한, 고발, 다른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의 관련기관에 부정수급 사실 통보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비 관리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이 상호일치하지 않은 경우	○ 주의 및 시정지시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마을기업 부담)
마을기업의 공공성	○ 공직선거 관여금지를 위반한 경우	○ 약정해지 및 보조금 환수
기타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침,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 자치단체의 보완지시에 불응한 경우 ○ 기타 관련서류 미비치	○ 경고 및 시정지시

※ 일반기준

- 주의 및 시정지시후 15일 이내 불이행시 경고, 경고 후 15일 이내 불이행시 약정해지 및 환수

- 마을기업의 귀책사유로 약정 해지된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참여제한(부정수급 3년)

- 중도 약정 해지된 경우 보조금 환수

□ 마을기업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 귀책사유로 약정 해지된 경우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기 집행 금액도 전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