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주요변경사항

쪽	‘13년 사업지침	‘14년 변경사항	변경사유
6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13. 1. ~ ’13. 12. (12개월) * 공모 및 신청․접수(1월) → 최종확정(4월) → 사업수행(4월～12월) ○ 사업규모 : 410개 마을기업 육성지원(신규선정 260개, 재선정 150개) ○ 사업예산 : 200억원(국비100억원, 지방비100억원)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14년 1~12월 ○ 사업규모 : 430개 마을기업 육성(신규 150, 재선정 280) ○ 사업예산 : 190억원(국비 95억원, 지방비 95억원) ○ 지원내용 : 2년간 최대 8천만원 사업비, 경영컨설팅 지원 -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이내 - 중간지원기관을 활용한 전문컨설팅, 교육, 판로, 현장지원 등	14년 사업예산 반영
5	□ 대상사업(예시) (추가)	□ 대상사업(예시) ○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 지역내 전통기술 및 고부가치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사업모델 발굴, 사업화 (예시) 경북 울진 ‘야생초 마을기업‘ : 저염 야생초 김치를 개발하여 판매	14년 사업모델 개발유형 추가
6	□ 지원내용 (재심사 탈락 마을기업) (자부담 예시)	□ 지원내용 ○ 재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사업성 보완 후 1회에 한하여 재선정 사업신청 가능 ○ 자부담액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마을주민들이 총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의 10%이상을 공동출자 (예) 보조금이 5,000만원의 경우, 자부담액은 556만원 이상 보조금이 3,000만원의 경우, 자부담액은 334만원 이상	재심사 탈락 마을기업에 대한 재선정 기회 부여 및 근거규정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액 산출예시로 혼선방지
7	□ 추진체계 및 역할 : 기초지자체 ○ 마을기업 월1회 이상 현장점검	□ 추진체계 및 역할 : 기초지자체 ○ 마을기업 분기1회 이상 현장점검	기초지자체 업무부담 경감
8	3. 마을기업 선정요건 □ 사업수행 단체 ○ 대상단체 (추가) (추가) ○ 제외대상 단체 -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계획	3. 마을기업 선정요건 □ 조직형태 * 대상단체 → 조직형태로 변경 □ 마을기업의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 - 수익사업이 지역상권과 충돌해서는 안됨 -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지역(읍․면, 시․구) 주민을 고용 □ 마을기업의 공공성 - 마을기업이 횡령, 탈세 등 현행법을 어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됨 - 마을기업이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해당 지역공동체를 해쳐서는 안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됨 - 마을기업이 실태조사 등 행정기관의 요구에 특별한 이유없이 2회 이상 불응해서는 안됨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마을기업 지정시 검토요건(마을기업의 지역성, 공공성)을 선정요건에 반영하여 지자체에서 심사추진
9~10	□ 시군구/시도 심사위원회 구성 ○ 민간 위원 비율 50% 이상참여	□ 시군구/시도 심사위원회 구성 ○ 민간 위원 비율 50% 이상참여,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민간위원에 여성참여 (여성가족부 협조)
11	□ 선정결과 안행부 보고 * 선정결과, 선정된 마을기업의 사업계획서, 현지조사표, 마을기업 현황, 마을기업 회원명단을 같이 보고	□ 선정결과 안행부 보고 * 선정결과 보고 : 1. 선정단체 명단 2. 선정관련 자료사본(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마을기업(단체) 현황 ④ 마을기업 회원 및 출자자 명단(출자금 증빙자료 포함) ⑤ 현지조사표)	사업신청서, 출자자 출자내역 확인 서류 등 마을기업 지정요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11	□ 마을기업 지정(안행부) ○ 선정된 단체에 대해 마을기업 지정 - 서면심사를 통해 지정요건을 검토하되,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마을기업 지정(안행부) ○ 시도에서 지정 및 재지정 요청한 마을기업에 대한 현장 실사 후 최종 지정 여부 결정 * 현장 실사를 위해 안행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 실사 TF 구성	시도에서 지정요청한 마을기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현장실사 후 마을기업을 지정
12	□ 신규 마을기업 심사요건 ①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30점) ②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20점) ③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30점) ▸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이후 자립가능성 등 ④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 신규 마을기업 심사요건 ①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20점) ②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20점) ③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40점) ▸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 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 수익창출가능성 ▸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이후 자립가능성 등 ④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마을기업 사업성 심사기준 강화, 수입 및 지출계획수립 의무화
13	□ 마을기업 가점분야(3점) ▸「희망마을」,「정보화마을」,「녹색마을」이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 퇴직자․귀농인*을 활용한 경우 ▸ 전통시장 상인회 등이 중심이 되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마을기업에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한 경우 ▸ 자전거도로를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 농산물 꾸러미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경우	□ 마을기업 가점분야(3점) ▸「희망마을」,「정보화마을」,「녹색마을」이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 퇴직자․귀농인*을 활용한 경우 ▸ 전통시장 상인회 등이 중심이 되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마을기업에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한 경우 ▸ 자전거도로를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 농산물 꾸러미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경우 ▸ 쪽방촌, 유통형․기술기반형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여성가장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13년 하반기에 설립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14년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가점부여 *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가장에게 가점 부여 (기재부, 여성부 협조요청)
16	□ 마을기업 중도 포기시 조치사항 (추가)	□ 마을기업 중도 포기시 조치사항 ○ 기초자치단체장은 즉시 현지 실사후 보조금 잔액 및 지급물품에 대하여 반환조치	기초지자체 조치사항 추가
18	□ 중간지원기관 선정 및 운영 (공모/선정) 고용센터와 광역지자체가 공동심사를 통해 선정 (운영) 사회적기업과 통합하여 운영 (참여제한) 민간단체 선정원칙, 공공기관 참여제한 (선정위원회) 5~7인	□ 중간지원기관 선정 및 운영 (공모/선정) 광역지자체가 공모, 선정 - 1개시도 1기관 선정을 원칙 (운영) 마을기업지원 독자적으로 운영 (참여제한) 공공기관 참여제한 폐지 * 마을기업협의체(협회, 연합회, 협의회 등 마을기업인들이 참여하여 만든 법인․단체)는 중간지원기관으로 참여를 배제함 (선정위원회) 7인 * 선정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 마을기업 담당국·과장, 안행부 추천자, 마을기업 협의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 민간부문 관계자 참여	중간지원기관 운영방식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개선하고, 공공기관 참여제한을 폐지하여 경쟁력있는 기관에서 중간지원기관으로 참여토록 유도
21	□ 사업비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승인을 받은 단체는 ① 마을기업지원 약정서 ②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사용 계획서 ③ 법인 명의의 통장(보조금, 자부담*, 수익금)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이행보증보험 증권 을 첨부하여 사업비를 신청 ※ 이행보증보험은 약정 체결전 행위로 보조금에서 집행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자부담으로 집행	□ 사업비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승인을 받은 단체는 ① 마을기업지원 약정서 ②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사용 계획서 ③ 법인 명의의 통장(보조금, 자부담*, 수익금)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이행보증보험 증권 ⑥ 한국마을기업협회 가입확인증을 첨부하여 사업비를 신청 ※ 이행보증보험료, 마을기업협회 가입회비는 마을기업에서 자체부담으로 함(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에서 집행 불가)	사업비 신청시 협회 활성화를 위하여 협회가입 확인증 제출토록 함 (협회 건의사항)
21	□ 사업비 지급 ○ 사업비는 최소 2회이상 나눠 지급하며, 2회 지급시 부터는 자부담 이행이 계획대로 추진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	□ 사업비 지급 ○ 사업비는 2회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2회 지급시 부터는 자부담 이행이 계획대로 추진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 - 다만, 1회 지급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시군구 심의위원회 심의 후 1회 지급 가능	하반기 마을기업 지정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규정으로 사업비를 탄력적 집행
23	□ 보조금을 지급받은 마을기업의 관련서류 제출의무 ○ 사업비 집행 후 7일이내 제출 ○ 사업비 지원 종료 3년간 분기별로 제출	□ 보조금을 지급받은 마을기업의 관련서류 제출의무 ○ 사업비 집행 후 10일이내 제출 ○ 사업비 지원 종료 3년간 반기별로 제출	자립운영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실적 등 관련서류 제출의무 규제완화
24	□ 마을기업 사업포기시 집행내역 정산 (신설)	□ 마을기업 사업포기시 집행내역 정산 ○ 사업 중도포기시 포기서 제출 또는 약정해지 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정산보고서 및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사업포기 마을기업에 대한 정산보고, 지출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
26	□ 사업정산 검토확인 ○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율만큼 보조금에서 환수조치 (추가)	□ 사업정산 검토확인 ○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율만큼 보조금에서 환수조치 -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집행율이 10% 미만시 적용함	자부담 10% 집행의무 준수 및 자부담 10% 이상 마을기업에 대한 형평성 고려
27	□ 경고 및 시정조치 ○ 중대한 위반 또는 반복해서 주의, 경고,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약정 해지 및 사업참여 제한	□ 경고 및 시정조치 ○ 마을기업 (자립형 마을기업 포함)이 시정 조치 요구 후에도 위반을 계속 할 경우에는 지원 보조금 환수, 지정 철회 및 사업 참여 제한을 할 수 있음	지자체 경고 및 시정지시 불이행 마을기업 및 자립형 마을기업에 대한 조치사항 명확화
29 30	□ 설립 지원프로그램 □ 마을기업 신청자 대상 교육	*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통합
29	(신설)	□ 설립전 교육 프로그램 ○ 2개월 이내, 20시간 이상 교육 ○ 교육혜택 - 교육을 필한 자에 한하여 마을기업 선정 - 다만, ‘13년도 설립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및 지자체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이행자는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진하여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	마을기업 신청시 설립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부실마을기업 설립을 방지
31	□ 마을기업 실태조사 ○ 연1회(7월) 마을기업 운영현황, 경영실적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 마을기업 실태조사 ○ 연1회(7월) 마을기업 운영현황, 경영실적 및 지역사회 공헌실적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	실태조사 시 지역사회 공헌실적 확인
34	□ 추진절차 ○ 사업공모 및 접수(1월) → 신청단체교육(~2월)→ 사업심사(3월) → 마을기업 지정(4월)	□ 추진절차 ○ 중간지원기관 선정(1월) → 설립전 교육 프로그램 신청자 공모(1월) → 설립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2월) → 사업공모 및 접수(2~3월) → 사업심사(3~4월) → 마을기업 지정(4월)	설립전 교육 의무화에 따라, 설립전 교육 운영 후 사업공모 및 접수
35	□ 시행지침 위반사항 조치기준 (신설)	□ 시행지침 위반사항 조치기준 ○ 마을기업 공공성 - 공직선거 관여금지를 위반한 경우 → 약정해지 및 보조금 환수	마을기업의 공공성 강조
43	□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 마을기업이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부가가치세․관세 등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다. 다만, 환급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고 추후 환급을 받을 경우 보조금 집행에 따른 환급금은 반환하도록 한다	□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 마을기업이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부가가치세․관세 등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비(보조금+자부담)로 집행할 수 없다. 다만, 환급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으나 추후 환급을 받을 경우 사업비 집행에 따른 환급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수익금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에서 집행한 경우에는 수익금에서 사업비로 대체입금하여 반환하여야 함	사업비 집행후 환급, 공제 받는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명확화 ※ 자부담도 사업비의 일부임
53	【서식 4】마을기업 사업신청서 (추가)	【서식 2】마을기업 사업신청서 ◦ 대표자, 예산액, 설립전 교육 이수기재 ◦ 마을기업 회원 및 출자자 명단 첨부	교육이수여부, 마을기업 회원 및 출자 적정성 확인
54	【서식 2】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추가)	【서식 2】마을기업 사업계획서 ◦ 3년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 수립	마을기업 수익성 추계 및 사업성 강화
59	【서식 4】마을기업 실적보고서 (추가)	【서식 4】마을기업 실적보고서 ◦ 교육참여 실적 기재	교육참여 독려
64	【서식 6】마을기업 회원명단 (추가)	【서식 6】마을기업 회원 및 출자자 명단 ◦ 출자금액, 정보제공동의 여부, 대표자와의 관계 기록 - 출자금 증빙자료 제출	출자내역 확인
66	【서식 8】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신청서 ( 첨부서류 추가)	【서식 8】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신청서 1. 마을기업지원 약정서 사본 2.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사용 계획서 3. 법인 명의의 통장(보조금, 자부담, 수익금)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이행보증보험 증권 사본 6. 한국마을기업협회 가입확인증 사본	지침에서 규정한 관련서류 제출사항을 신청서에 명시
71	【서식 10】마을기업 지원 약정서 (추가)	【서식 10】마을기업 지원 약정서 제11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기업”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시 “시군구”는 마을기업 지원약정을 해지한다.	약정체결시 공공성에 대한 주의의무 강조 ※ “갑”과 “을” 명칭을 변경 “갑” → “시군구” “을” → “기업”
73	【서식 12】마을기업 사업 관리카드 【서식 15】시설 및 보유물품대장 (통합)	【서식 12】마을기업 사업 관리카드 ◦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 ◦ 서식 15, 시설 및 보유물품대장을 관리카드에 통합	마을기업의 시설 및 물품관리대장을 관리카드에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 도모
76	【서식 13】마을기업 정산보고서 (추가)	【서식 13】마을기업 정산보고서 (작성방법 추가)	정산보고서 작성방법을 추가하여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