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013. 07.

주민설명회 결과 및 녹취록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백석지구 과실전문생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보고서

백석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Ⅰ. 취  지

❍ 백석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에 따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

❍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cg.kr)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 :// www.eiass.go.kr)에 공개.

Ⅱ. 주민설명회 개요

❍ 장  소 : 상리면 백석리 마을회관

❍ 일  시 : 2013년 6월 27일 오후2시

❍ 참석자 : 예천군 관계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마을주민

- 주민21명, 예천군 관계자 2명,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1명, 용역사 2

❍ 관련규정 :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용역개요
◦ 과 업 명 : 백석지구 과실전문생단지 조성사업 ◦ 과업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백석리 일원 ◦ 과업내용 : 개발변적 15,535㎡ * 용역사 및 용역기간 : ㈜대경이앤씨, ‘12.4.18~’13.10.4

Ⅲ.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가. 주민 등의 의견 (주민설명회 참석자 )

❍ 서면으로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은 없음.

❍ 주민설명회 참석자 기타 의견

순번	이름	의견	반영계획	비고
1	주민1	-사업이 빨리 추진될 있도록 해달라	-최대한 경작에 영향이 없도록 빠른시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나. 관계기관 의견

❍ 예천군 의견 (환경관리과)

구분	의견	반영계획	비고
총괄	◦백두대산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동·식물상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생태계를 유지하며 농촌경관과 조화롭고 생활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백두대산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동·식물상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생태계를 유지하며 농촌경관과 조화롭고 생활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음	반영
	◦공사 시행전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공사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대한 예방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공사착공전에 비산먼지발생사업, 특정공사 사전신고, 폐기물배출자 신고 등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람.	◦공사 시행전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공사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대한 예방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사착공전에 비산먼지발생사업, 특정공사 사전신고, 폐기물배출자 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오염총량 협의대상 사업이며 배출부하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감시설을 반영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예천군과 협의하시기 바람.	◦배출부하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감시설을 반영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예천군과 협의하겠음.	반영
	◦공사시 자연환경의 훼손이 불가피한 바, 훼손을 최소화 하고 대기, 수질, 소음, 진동등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며,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공사시 자연환경의 훼손이 불가피한 바, 훼손을 최소화 하고 대기, 수질, 소음, 진동등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겠으며,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겠음.	반영
세부 의견	1. 지형・지질
	◦개발사업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시한 공사지역내 우수유입 차단, 건기에 토공사 시행, 가배수로 설치 및 측구 설치, 침사지 설치, 절성토면 안정화 등 저감대책이 실시설계 및 시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개발사업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시한 공사지역내 우수유입 차단, 건기에 토공사 시행, 가배수로 설치 및 측구 설치, 침사지 설치, 절성토면 안정화 등 저감대책이 실시설계 및 시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반영
	2. 동식물상 분야
	◦야생동물 이동로 단절에 따라 발생할수 있는 로드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의 이동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소형동물 진입을 방지할수 있는 침입방지망 설치요망.	◦공사구간이 짧고 농로확장공사 및 용수로 매설공사에 국한되므로 야생동물 이동로 단절 및 로드킬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공사시 또는 공사완료 후 그와 같은 피해가 예상될 시에는 소형동물 진입을 방지할 수 있는 침입방지망 등을 설치하겠음.	반영
	3. 대기분야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살수차 운영, 서행, 세륜세차시설 설치, 진입도로 선포장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도로와 연결되어 차량 출입이 잦은곳에는 반드시 기계식 세륜세차 시설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완벽히 억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 주민들과 상의 하여 살수차 운영, 서행, 세륜세차시설 설치, 진입도로 선포장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음.	반영
	4. 수질분야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에 의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우기시 강우량을 감안한 충분한 침사지 설치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 할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긴 공사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재한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조치계획 수립이 필요함. ◦도로설치·운영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이 하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침투도랑등 비점오염원 저감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세륜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수는 침전조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여야 함. ◦암반관정 개발시 관련규정 준수 및 폐공발생시 규정에 맞도록 적절히 조치하시기 바람.	◦향후 실시설계 및 공사시 토사에 의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우기시 강우량을 감안한 충분한 침사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비점오염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본 사업은 도로건설 및 운영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며 본 공사로 인한 하천의 영향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공사시 문제가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음. ◦향후 공사시 세륜시설 설치・운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폐수는 철저히 관리 및 처리하겠음. ◦암반관정 개발시 관련규정 준수 및 폐공발생시 규정에 맞도록 적절히 조치하겠음.	반영 부분반영 반영
	5. 소음・진동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등에는 반드시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고 작업제한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시 반드시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예고하여 주민과 가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농경지 및 마을인접 지역 공사시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향후 공사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될 경우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고 작업제한시간을 준수하겠으며, 발파작업시 반드시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예고하여 주민과 가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공사시 교통량이 증가될 경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음.	반영 반영

다.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단 (총 21인)

개인정보보호관계상 명단공개는 제외

Ⅳ. 공고자료

가. 신문공고(전국지, 지방지)

Ⅳ. 공고자료

나. 예천군 홈페이지 공고

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