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제도 추진계획

2013. 1.

예   천   군

(종 합 민 원 과)

Ⅰ. 상세주소부여 의의

1. 상세주소 개념

가. 정의(도로명주소법 제2조)

○ 공동주택 등의 경우로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동 번호와 층‧호수

○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동‧층‧호를 세분 또는 건축물대장에 적혀있지 않은 동‧층‧호를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동 번호와 층‧호수

나. 표기(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

○ 시‧도 + 시‧군‧구 + 행정구‧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상세주소 + (법정동, 공동주택명)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도로명주소 비교>

구 분	행정구역	도로명+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
공동주택	예천군 예천읍	봉덕로 52,	104동 203호	(대심주공아파트)
단독주택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47	<없음>

※ 단독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의 구분이 없어 전입신고 등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불가

2. 상세주소 추진배경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적혀있지 않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에 따라 군민들의 불편‧불만 등 민원발생

※ 원룸‧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은 상세주소(동‧층‧호)를 임의사용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공부 또는 문서 등에 상세주소가 표기되지 않음

○ 따라서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건물 군 또는 건물 안에서 쉽고 빠른 위치 찾기가 가능하여 군민들의 생활편의 제고에 기여

3. 제도개요

가. 시행시기 : ’13.1.1부터

나. 부여대상 및 방법

○ 집합건축물 :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동‧층‧호를 세분하여 부여(공동주택 제외)

○ 일반건축물 : 건축물대장에 적혀있지 않는 동‧층‧호를 신규부여

※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고시원‧노인복지주택‧공장‧상가‧업무용빌딩 등

다. 부여절차

○ (부여신청)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부여 신청

○ (기초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세주소부여 기준과 조건 등 확인

○ (대장등록) 부여할 상세주소 현황과 도면을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

○ (결과통보)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부여결과를 서면 통보*하고 도로명주소안내 시스템을 통하여 안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상세주소부여 절차도>

부여신청 <소유자 등>	⇒	기초조사 <시장‧군수‧구청장>	⇒	대장등록 <시장 등>	⇒	부여통보 <시장→신청인 등>	⇒	안내판 설치 <소유자>
건물일부의 임대목적		‧ 공부조사 ․현장조사		도로명주소대장 (부여일, 도면 등)		안내판 설치, 정정신고 등		60일 이내 설치

라. 부여효과

○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하고 각종 공문서에 등록

Ⅱ. 상세주소 표기

1. 상세주소 부여단위

가. 동 :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단위의 건물 등

나. 층 : 천정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써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

다. 호 :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

2. 상세주소 표기 및 부여방법

가. 상세주소 표기방법(영 제11조의11)

구분	표기방법	예시
동 번호	․아라비아숫자의 일련번호 또는 한글 사용 ▪주출입구 또는 한 방향으로 부여해 순차성 확보	1동, 2동, 101‧102동, 가동, 나동
층수	․지표면 기준으로 지상은 위 방향으로, 지하는 아래 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 부여 ․지하는 일련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 표기	1층, 2층, 3층, 지하1층
호수	․아라비아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 ․하나의 호를 나누는 경우 문자를 함께 사용	101호, 102호, 103호 → 102가호, 102나호

나. 상세주소의 표기생략

○ 건물번호로 동이 구분되는 경우 동 번호를 생략할 수 있음

○ 호수에 층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 층수를 생략할 수 있음

※ 3층 301호 → 301호(층수 생략)

○ 주거목적의 건물은 호수가 중복되지 않은 경우 층수를 생략할 수 있음

※ 층수를 생략한 호수 표기 또는 일련번호로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경우 등

○ 지하층이 한개 층인 경우 층수에 포함된 아라비아숫자를 생략할 수 있음

※ 지하1층101호 → 지하 101호

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의4(’13.1.00개정)에 따른 세부 기준

구분	부 여 기 준
동	․2개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건물군을 이루고 있는 경우 동번호는 건물군을 나타내는 아라비아숫자로 시작 ․건물군 내의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한글을 우선적으로 사용
층	․층수의 의미를 호수에 포함하려는 경우 층수를 나타내는 아라비아숫자로 호수를 부여하여 층수를 생략
호	․하나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나누는 경우 원래 호수 뒤에 순차적으로 문자를 추가 ․둘 이상의 호를 하나로 합하는 경우 원래 호수 중 가장 낮은 번호(또는 문자)로 부여 ․호를 합하는 경우 관련 공문서에 등록된 원래 호수로 부여할 수 있음

라. 상세주소부여 방법 등

○ 신규부여

- 전체 건물에 대해 상세주소의 표기방법(영 제11조의11)에 따라 부여

- 다만, 이미 상세주소를 전입신고(기타주소)하였거나 상세주소안내판이 설치된 경우는 민원인을 위해 현황대로 상세주소를 부여하되, 그 현황이 위치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이 부여

○ 변경부여

-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한 건물 등의 동‧층‧호를 통합 또는 세분으로 상세주소를 다시 부여하는 경우를 말하며,

- 두 개의 호를 통합하는 경우 낮은 호수로 부여하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높은 호수로 통합하여 부여 가능

- 하나의 호를 나누는 경우 호수 뒤에 문자를 추가하여 표기

※ (예시) 101호, 102호 → 102가호‧102나호 또는 102A호‧102B호

○ 폐지등록

-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상세주소를 전체 폐지하고 건축물대장에 적힌 상태대로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함

<참고> 상세주소 Q&A 자료

Ⅰ. 상세주소 부여 제도의 이해

1. 상세주소의 개념

○ 상세주소는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의 동‧층‧호를 말함

○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적혀있지 않지만, 도로명주소대장에 동‧층‧호를 등록하고 이를 상세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물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동‧층‧호를 각각 세분하여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 상가101호(구분건물) → 101가호‧101나호(하나의 호를 세분)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구분	행정구역	도로명+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
공동주택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27,	715동 203호	(삼산동,주공아파트)
단독주택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453,	<없음>	(삼산동)

2. 상세주소부여 제도의 도입배경

○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다가구‧다중주택 등의 경우 동‧층‧호를 주민등록주소 등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표기할 수 없어 우편발송‧수령이 곤란하여 각종 세금‧공과금의 연체, 운전면허 적성검사 해태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음

※ 다가구주택 등에 임의적으로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는 동 번호와 층‧호수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보지 아니하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하지 않음

○ 따라서 다가구‧다중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여 드리기 위해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등에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것임

3. 언제부터 상세주소를 부여하는지

○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등에 ’13.1.1부터 상세주소를 부여함

4. 상세주소부여 신청 절차와 방법은

○ 건물 등의 소유자가 해당건물이 위치한 시‧군‧구청의 민원실 또는 도로명주소 부서에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하시면 현장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됨

○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요청하였음에도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할 수 있음

5.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건물 등은

○ 공동주택은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최소단위의 공간을 동‧층‧호로 구분하여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있으므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없으며,

○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물 등에는 상세주소 부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동‧층‧호를 부여 또는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동‧층‧호를 세분하여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음

6. 불법 건물 등에도 상세주소 부여가능한지

○ 상세주소부여는 건물 등의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로서 상세주소부여 기준에 적합하면 상세주소 부여

7.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건물 등의 기준은

○ 건물 등이 별개의 동으로 구분이 되거나 한 개의 건물 등에서 외벽 또는 복도를 통해서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음

8. 상세주소안내판은 누가 설치해야 하는지

○ 상세주소안내판은 동 번호 또는 층‧호수를 표시한 시설물이며, 건물 등의 소유자가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 상세주소안내판의 규격과 모양과 재질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건물의 여건과 특성에 어울리게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

Ⅱ. 상세주소와 관련 주요쟁점

1. 소유자의 신청 없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는지

○ 상세주소는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공동주택 등의 동‧층‧호를 말하며,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 등의 경우 도로명주소대장에 동‧층‧호를 등록하여 이를 상세주소로 함

※ 공동주택 등의 경우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건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동‧층‧호를 등록하고 이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

○ 따라서 공동주택 등이 아닌 경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받아서 이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음

※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목적은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하고 이를 주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택배‧우편물의 정확한 전달‧수령 등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함

2. 소유자가 반대하는 경우도 상세주소 부여받을 수 있는지

○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받고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해야 함(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5항)

○ 임차인의 요청에도 소유자가 상세주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상세주소부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 임차인이 직접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6항)

3.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건축물대장에도 기재하는지

○ 다가구주택 등에 부여한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대장에 기재함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지‧소유자 등 현황을 기재한 공부이며,

○ 상세주소는 건물구조를 물리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생활편의를 위해 동‧층‧호를 구분하여 주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지 않음

4. 전입신고시 부여된 상세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로 표기하는 주소이며(도로명주소법 제2조),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해야함(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

○ 따라서 상세주소가 부여된 다가구주택 등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는 경우 주소지에 상세주소까지 기재해야함

5. 전입신고 후에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때 정정신고 해야 하는지

○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하고, 이미 전입신고를 한 후에 상세주소가 부여된 경우 주소변동에 해당하므로 정정신고를 해야 함

6.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때 각종 공부상 주소정정을 어떻게 하는지

○ 주민등록의 경우 주소의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해야 함

○ 주민전산시스템의 주소정보와 연계된 운전면허, 자동차등록 등 대부분의 공부는 민원인이 따로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민등록주소로 변경되며,

○ 사업자등록 등 공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 변경신고 해야 함

7.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 상세주소의 부여는 주소이동이 아니므로 부여받은 상세주소를 추가하여 주민등록주소를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을 필요는 없음

< 법무부 확정일자 업무편람 >

8.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정정신고를 한 때 전입신고 기준일은

○ 부여받은 상세주소로 주민등록주소를 정정신고 한 경우 동일한 건물에서 위치를 더 세밀하게 표기한 것으로써 주소의 이동이 아니므로 최초 전입신고 한 때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함

9. 소유자가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조치사항

○ 건물 등의 소유자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알부터 60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해야함

○ 건물 등의 소유자가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안내판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10. 부여받은 상세주소를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는지

○ 건물 등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의 일부를 임대할 목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관계가 해소되거나 건물의 구조변경 또는 면적증감, 출입구의 위치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11. 상세주소를 변경‧폐지하는 때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이므로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이후에 상세주소 부여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때에는 반드시 상세주소 폐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 해당 건물의 구조 또는 출입구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상세주소 변경신청을 해야 함

12. 상세주소를 읍‧면사무소, 동자치센터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지

○ 상세주소부여 업무는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원룸‧다가구주택‧고시원 등)의 일부를 특정하여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의 동‧층‧호를 구분하고 그 위치표시를 하는 것임

○ 상세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해당건물의 구조와 이용실태 등을 확인하고 부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관리함

○ 따라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상세주소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므로 도로명주소 업무를 관장하는 시‧군‧구청에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음

13. 상세주소안내판 규격과 설치 또는 부착 위치는

○ 상세주소안내판의 모양‧색상‧재질 등은 법령에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설치된 안내판을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해당건물에 어울리게 자율형으로 건물 또는 각 호별 출입구에 부착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