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실습 지원 사업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방향

○ 도시민 중 농어촌(시․군) 지역에 정착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체험 등)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증진에 기여

○ 추진방향

- 농어촌지역에 정착한 귀농인에게 현재의 재배 작목 등의 심층 연수 또는 이주 초기(주민등록등부상 이주자)의 관심 있는 분야의 작목 재배기술 등을 실제 선도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성공 귀농인으로부터 영농분야 등에 대한 기술습득, 정착 과정 상담․멘토 등 지원

- 이주 초기의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

- 농어촌지역의 조기 적응은 물론, 농산업분야 창업(일자리창출) 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4조(가족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 종사자의 육성),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제51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Ⅱ. 201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도시민 중 농어촌지역에 이주․정착한 만59세 이하 귀농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1) 연수지원 대상자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59세 이하의 이주 귀농자

- 사업시행년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농어촌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으로 한정하되, 시․군에서는 사업배정 범위 내에서 저연령자 우선 선정

* 다만, 시장․군수는 예비 귀농인 중 해당 지역에 이주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만 59세 이하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군수는 정부 및 지자체의 귀농 교육과정을 이수한 귀농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2) 선도농가(선도 실습장) 자격요건

○ 시장․군수가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우수 농업법인, 성공 귀농인 또는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가 추천(확인)한 신지식농업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선도농가, 정착 귀농인 등)

① 별표 1의 실습장 지정 기준을 갖춘 농업경영체(이주 귀농인의 경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역특성 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

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③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④ 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우 또는 주변 농어촌 체험마을 등과 연계하여 숙박이 가능한 경우(단, 비용 및 숙식은 출퇴근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

* 다만, 해당 시군에 연수 관심 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 희망자가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 연수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사)한국신  지식농업인회가 추천(확인)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

3. 지원 대상 및 조건

○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가(이하 “연수”)에게 연수 기간 동안의 연수비용(연수수당) 지원(연수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월 보수의 50%까지 최대 10개월간 지원 가능)

- 선도농가는 연수자에게 보조금 이상의 금액을 월 보수로 지급

○ 연수내용 : 선도농가의 지도 하에 최대 10개월 이내의 현장실습이 가능하나, 품목 특성과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또한,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은 10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선도 농가 동의하에 연수 희망시 예산을 고려하여 2개월 연장하여 약정 가능(최대 12개월)

* 연수자는 기술습득 등에 필요한 직접적 연수 과정과 그 연계 또는 부수적 과정 등에 대한 노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선도농가는 연수자가 불성실한 경우 지정 기관(시장․군수 등)에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 연수자는 선도 농가의 연수사업으로 인한 자가 노동력 및 연수 시간 투입으로 경영상의 손실 등 고려하여 최대한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함.

▪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국고) : 200명×600천원×10개월×70%

* 매월 60만원 한도내(지방비 포함)에서 월 보수액의 1/2까지 지원

** 예시) 월 급여 130만원일 경우 : 국고 (42만원), 지방비 (18만원), 선도농가 (70만원)

월 급여 100만원일 경우 : 국고 (35만원), 지방비 (15만원), 선도농가 (50만원)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70%, 지방비 보조 30%

[별표 1]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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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력 작목	규모	비 고
식량	수도 전작	5.0ha 이상 3.0ha 이상
특작	특작 버섯	1,500평 이상 200평 이상
채소	하우스 유리온실	1,000평 이상 500평 이상	시설 등이 현대화된 농가 우선
과수	과실류	1.0ha 이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과실류
화훼	화훼 및 관상용	1,000평 이상 500평 이상	시설 등이 현대화된 농가 우선
축산	낙농 한육우 양돈 양계 기타 가축류	50두 이상 100두 이상 1,000두 이상 30,000수 이상 100～1,000두 이상	기타 가축은 시장․군수 등이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음
기타	임산물류 등	1,000평 이상	지자체의 지역특화 품목 등

* 분류에 없는 경우 유사 품목을 적용. 단, 유사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이 경영규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선도농가, 성공 귀농인을 대상으로 선정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①나 이(만)		②이주 전 거주지		예) 서울 노원
③주요 귀농교육 과정명	예)연암대학 귀농합숙형과정(‘11)
현 주소지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④연수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⑤연수희망지역	(최우선 지역) (우선 지역) (차선 지역)
⑥연수희망기간
⑦자기소개 및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유
⑧연수시 보수액	(총액) ( )
⑨기타 특이사항
⑩추천기관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본인은 2013년도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지원사업’ 일환으로 실시하는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를 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2013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작성 시 유의사항(뒷면)

<뒷면>

귀농인 연수 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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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 이(만)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② 이주 이전 거주지 : 귀농 전에 거주했던 지역을 간략하게 기재

③ 공인 귀농교육과정 : 우선 순위 선정시, 활용하고 해당 시군은 필요 시 귀농 교육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④ 연수희망작목 : 연수를 희망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⑤ 연수희망지역 : 연수를 희망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읍면단위로 기입(희망 선도농가(농업법인) 기재 가능)

⑥ 연수희망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⑦ 연수를 받고자하는 사유 : 선도농가에서 연수(연수생) 채용시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별지 사용가능)

⑧ 연수시 보수액 : 선도농가에서 지급받기를 원하는 총액을 기입하고 (  )에는 월별 수령희망액을 기입(보조금을 포함한 금액 기준임)

⑨ 기타 특이사항 : 선도농가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⑩ 추천기관 : 해당 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귀농 총괄부서에서 연수 신청서 사전 확인․보완 후 신청 가능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1호 서식]                               <앞면>

귀농인 대상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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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사업장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연수가능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가능지역
④연수가능기간
⑤자기소개	1. 주작목의 영농규모 2. 전체 영농규모 3. 영농경력(년)
⑥연수시 지급가능보수액	(월) (총)
⑦숙식 제공
⑧선도농가 연수 운영계획 요약
⑨기타 특이사항
⑩추천기관(단체)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적합여부

본인은 2013년도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2013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계획서

<뒷면>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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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 :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② 연수가능작목 : 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연수가능지역 : 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입

④ 연수가능기간 : 연수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2월～12월)

⑤ 자기소개 :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근거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영농규모, 영농경력, 매출액 등을 상세히 기재(필요시 별지에 작성이 가능)

⑥ 연수시 연수비용 지급 : 선도농가가 연수자에게 지급 가능한 보수금액을 기입하되, 보조금(최고 월 60만원)을 포함한 약정기간 총 금액을 기입하며, ( )에는 월별 지급액(보조금 포함)을 기입

⑦ 숙식 제공 : 숙식 제공의 방법에 대해 기입

⑧ 선도농가 연수 운영계획 요약 : 연수의 연수과정 및 연수방법 등을 기재하되,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

⑨ 기타 특이사항 : 연수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⑩ 확인란 : 시장․군수 또는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는 선도농가(실습장) 후보자를 확인할 때에는 자질과 소양, 영농기술 수준, 연수 관련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필요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2호 서식]                                <앞면>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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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②연수가능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연수가능기간
④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⑤연수시 보수액	(월) (총)
⑥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⑦월별 실습사항
⑧실습 기대효과
⑨추천기관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적합여부

본인은 2013년도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계획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13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뒷면>

귀농인 연수 운영계획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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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 :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② 연수가능작목 : 농가가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연수가능기간 : 연수가능기간을 최소 1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연수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④ 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 연수자가 선도농가를 선택하는 판단 자료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⑤ 연수시 보수액 : 선도농가가 연수자에게 지급할 보수금액을 기입하되, 보조금(최고 월 60만원)을 포함한 약정기간 총 금액을 기입하며,  ( )에는 월별 지급액을 기입

⑥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 연수자에게 제공하는 연수 내용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⑦ 월별 실습사항 : 연수희망기간 내에 월별로 진행되는 주요 실습사항을 기재

⑧ 실습 기대효과 : 연수희망기간 내에 실습 수행시 기대되는 영농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 등을 기입

⑨ 확인란 : 실현 가능성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운영계획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선도농가 후보자와 협의․보완 등 조치 필요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 (표준) 약정서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천군수를 “갑”이라 하고, 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인 (       )을 “을”이라 하며,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선정 농가 (        )를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13년  월   일부터 2013년   월   일까지(   개월)

2. 약정내용

제1조(귀농인 연수)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 상의 내용을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제공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 및 교육 등을 이수한다.

제2조(귀농인에 대한 수당 등의 제공) ①“병”은 “을”의 연수를 이수함에 있어 필요한 숙소 및 식사 등을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병”은 연수 수당을 “을”에게 다음과 같이 매월 지급한다.

0월    원, 0월    원,

(예시) 총액 000만원(3월 100만원, 4월 100만원, 5월 120만원, 6월～9월 110만원, 10월～12월 90만원)

②“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연수를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병”이 “을”에게 지급한 보수의 1/2의 범위내에서 월 60만원까지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약정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귀농인과 선도농가)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연수내용이 다르거나, 보수 등이 약정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연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연수과정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연수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월     일

“갑”  예  천  군  수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 시장․군수는 위임전결 규정에 의거 담당 부서장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음

<붙임> :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 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