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

(대상)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서비스)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심리지원, 병원동행)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원칙>

구분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특화 서비스
돌봄+가사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1개 이용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
가사만	B형 (가사형)	월 24시간	2개 이용
특화만	D형 (특화형)	-	2개 이용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지원, 병원동행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

(이용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서비스 가격(바우처 금액)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36시간 이용(A형)시 월 660,000원,
72시간 이용(C형)시 월 1,320,000원

(가사만) 24시간 이용(B형)시 월 432,000원

(본인부담)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 제	5%
120% 이하	10%	15%
120%초과~160%이하	25%	30%
160% 초과	100%	100%

서비스 제공 절차

절차			내용		주체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 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서식 제1-1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 위임장(필요시) ☞ (서식 제1-2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 법정대리인 동의서(필요시) ☞ (서식 제1-3호)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증빙서류) 서비스 신청자 유형별 증빙서류(24~27p 참조) ☞ (서식 11호~15호)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		신청자
신청접수			신청자의 나이 등 확인 및 증빙서류 접수		읍･면･동
제출서류 적합 시 선정조사 불필요	필요시
	선정 조사		서비스 신청자(대상자)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선정조사 ☞ (서식 제3호)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지		읍･면･동 또는 시･군･구 등
서비스 제공 결정			시･군･구의 서비스 제공 승인 * 필요시 협의체 등을 통해 심의		시･군･구
결정통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신청자에게 서비스 결정 통지 ☞ (서식 제4호) 사회보장급여(결정(적합), 결정(대상제외), 변경･ 정지･중지･상실) 통지서 ☞ (서식 제5호)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안내문		시･군･구
서비스 계약 및 제공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제공계약 체결 및 서비스 제공 ☞ (서식 제9호)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계약서(예시) ☞ (서식 제10호)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록지		제공기관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현황 및 이용 자격 적격성 유지여부 등 모니터링		시･군･구 (필요 시) 지역지원단

2. 서비스 이용 대상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가족돌봄청년

구분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연령기준	만 19~64세	만 9~39세 * 돌봄 대상 가족의 연령은 무관
가구기준	없 음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욕구기준	아래 ➊, ➋를 모두 갖춘 경우	아래 ➊, ➌을 모두 갖춘 경우
	➊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고립은둔 포함)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 판단기준 (아래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필요시 p.42 참조) / 지역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 (4)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 위탁보호확인서	➊ 돌봄 대상 가족*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가족의 기준)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친척 등을 돌보는 경우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 제외 ☞ 판단기준 (아래 중 1개 충족시 가능)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 (필요시 p.42 참조) / 지역 판단에 따라 생략 가능)
	➋ 돌봄자 부재 (1)~2)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판단기준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➌ 가족돌봄청년 증빙 (1)~2) 중 1개 충족 시 가능)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판단기준 -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실질적 동거 포함)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을 통한 확인
	2)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판단기준 -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p.29 참조)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판단기준 - 재직증명서 등(p.29 참조)
국적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3. 서비스 유형

개요

(기본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재가 돌봄･가사) A형(월 36시간), C형(월 72시간)

(가사만) B형(월 24시간)

* 기존 B-1형(12시간)은 신규 모집 중단, 기존 이용자는 재판정 시 B형(구 B-2형)으로 변경

(특화서비스)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구분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특화 서비스
돌봄+가사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1개 이용 가능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이용불가
가사만	B형 (가사형)	월 24시간	2개 이용 가능
특화만	D형 (특화형)	-	2개 이용 가능

➊ A형(기본돌봄형) :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➋ B형(가사형) : 돌봄 필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이용자가 가사서비스만을 원하는 등 사유로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➌ C형(추가돌봄형) :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심한 고립을 경험하는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 C형(추가돌봄형) 판단기준

- 선정조사 점수 또는 기관 추천 등 개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 읍･면･동 조사결과(필요시 생략 가능)에 따라 시･군･구에서 판단

➍ D형(특화형) : 기본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타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특화서비스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단가(월)	제공횟수 (월)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27.2만원 (시간당 1.7만원)	최대 16시간
심리 지원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24만원	4회

4.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기관	서비스	주소
예천지역자활센터	(기본서비스) 재가돌봄,가사지원 (특화서비스) 병원동행	예천읍 양궁로 44
서금자심리상담코칭센터	(특화서비스) 심리지원	호명읍 새움3로 20 신성프라자 802호
한국미술심리상담연구소	(특화서비스) 심리지원	호명읍 양지로 14, 215동 501호(호반2차)

5. 서비스 가격

(금액) 바우처 총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660,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660,000원
		120% 이하	(10%) 66,000원	594,000원
		120~160%	(25%) 165,000원	495,000원
		160% 초과	(100%) 660,000원	0원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1,320,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1,320,000원
		120% 이하	(10%) 132,000원	1,188,000원
		120~160%	(25%) 330,000원	990,000원
		160% 초과	(100%) 1,320,000원	0원
가사만 월 24시간 (B형)	432,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432,000원
		120% 이하	(10%) 43,200원	388,800원
		120~160%	(25%) 108,000원	324,000원
		160% 초과	(100%) 432,000원	0원
중장년, 청년 병원 동행	272,000원 (시간당 1.7만원)	수급자, 차상위	(5%) 13,600원	258,400원
		120% 이하	(15%) 40,800원	231,200원
		120~160%	(30%) 81,600원	190,400원
		160% 초과	(100%) 272,000원	0원
중장년, 청년 심리 지원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15%) 36,000원	204,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 단, ’24년 이용자는 재판정 시까지 ’24년 가격 및 본인부담률 적용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개괄>

구분	요건	요건확인자료(예시)
돌봄필요 청·중장년	19~64세
① 돌봄 필요성	(1) 정신적·신체적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진단서, 소견서 등 ⦁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 일상돌봄 대상자 선정 조사지
	(2) 일상생활의 어려움, 사회적 관계의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일상에 지원이 필요한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② 돌봄자 부재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2) 동거가족이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경제활동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학업	⦁ 재학증명서, 학원수강증 등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교도소 수감	⦁ 재소증명원
	입원	⦁ 진단서, 소견서, 입원(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아동(13세 미만), 고령자(70세 이상)	⦁ 별도 증빙 불요
	위 사례 외의 기타 사유	⦁ 기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일상에 지원이 필요한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가족돌봄청년	9~39세
① 돌봄 필요성 (돌봄 대상 가족 기준)	(1) 정신적·신체적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진단서, 소견서 등 ⦁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 일상돌봄 대상자 선정 조사지(필요시)
	(2) 일상생활의 어려움, 사회적 관계의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② 가족돌봄 여부	(1)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는 경우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2)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경제활동 포함)’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상세>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서류(예시)
대분류	중분류	세부
경제 활동	임금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가입자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 (육아)휴직자 제외
			4대 보험 미 가입자	재직 관련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근로)확인서, 위촉(탁) 계약서, 국민연금가입자(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소득 관련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근로소독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중 1부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다음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 영업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신고내역 등 제출 어려운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 등 제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판매원 가입 확인서, 사실 확인 증명서 등 재직증빙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농어업인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중 1부
학업			재학증명서, 학원수강증 등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중증장애인에 한함)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 소견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장기 부재	교도소 수감		재소증명원
	입원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1(2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 등) * 치료･요양기간 명시 필요
*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나,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등 시스템 연계로 확인되는 정보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