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안녕하십니까?

귀하는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후 2년간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2006.1.1부터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라 할지라도 사전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었던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유념하시어 반드시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또는 “취업승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제한 제도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 제19조, 시행령 제31조 ～ 제35조

○ 대  상 ⇒ 재산등록의무자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11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 2011.10.28.행정자치부장관이 관보에 고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연간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      로서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업체(시행령 제33조)]

(대상기업 문의 : 예천군청 기획감사실 법무감사담당 ☎054-650-6822)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 관보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와 이와 관련된 협회에 취업코자 할 경우, 퇴직당시 소속기관·단체의 장과 소속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취업개시 15일 전까지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취업승인신청

○ 신청인이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나, 취업을 승인받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취업승인 신청서를 퇴직 당시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취업 개시 15일전까지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취업제한 및 승인여부 심사결정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및 취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심사‧결정 후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거쳐 신청(요청)인에게 통지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제재

○ 취업해제 조치 및 고발(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의문사항은 군청 기획감사실 법무감사담당(☎054-650-6822)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