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1. 사업 개요

□ 보급대상(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20%

	<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보급절차

전화상담 (02-1588-2670)		신청․접수 (지자체)		방문상담 (해당기기)		지역별 대상자 선정		결과발표

		개인부담금 납부(30일간)		보조기기 배송․설치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보급완료

2. 신청서 접수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2년 5월 15일(화) ～ 6월 26일(화)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신청방법 참고 ]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접수가 어려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 하고 구비서류 누락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팩시밀리의 경우 전송 실패로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류 전송 후 해당 접수처에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

※ 단, 접수처 여건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방법을  사전에 문의 후 신청

□ 신청서류

공통(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선택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가. 취업자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나.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다.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현재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에 한하여 인정

□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

- 신청서 서식은 16개 광역시․도 홈페이지 및 접수처에서 제공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공통(필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상담전화 : 02-1588-2670

□ 접 수 처 : <붙임3. 정보통신보조기기 전국 신청 접수처> 참조

□ 전국 접수 문의처 : 053-950-2176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 전국 1599-0041(www.relaycall.or.kr)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한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보급제외 대상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신청 접수처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 대상자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정부기관(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에서 보급 받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 가구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 장애유형으로 분류된 보조기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소견서 제출시 신청 가능

※ 전문가 인정범위 : 특수학교 교사, 작업치료사, 재활의사, 의지․보조기사, 관련분야 교수 등

- 단,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이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기 또는 언어훈련S/W 보급제품을 신청하는 경우는 전문가 소견서 없이 신청 가능

-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지체·뇌병변 장애유형 보급제품이나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기, 또는 언어훈련S/W 보급제품을 신청하는 경우는 전문가 소견서 없이 신청 가능

□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제품사양, 제품 사용 적격여부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 보조기기 체험은 지역순회전시회,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관’(서울 강서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소재)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www.at4u.or.kr) 등을 활용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친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대신(대필)하여 작성 가능

※ 단, ‘신청자 란’의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지역별, 기기별 보급 수량은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