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봄철 비산먼지 -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계획

2012. 3.  .

= 2012년 봄철 비산먼지 =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계획

점검 목적

Ⅰ

봄철에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특성과 함께 각종 건        설공사 증가 등으로 비산먼지 다량 발생

- 특히,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체감 대기   질 악화에 따른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건설공사장 및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    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로 대기질 개선 추진

추진 방향

Ⅱ

건설공사 사업장, 특별관리공사장, 특별관리지역 등 대규모 공사장        과 상습 민원 유발 공사장 등 중점 점검

- '11년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 중 건설공사장이 83%(’10년 84%)를 차지하였으며, 관련 민원도 전체의 92%(’10년 89%)로 대부분 차지

대국민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 추진하여 주거지 인접지역의

환경질 개선 유도

점검기간 : 2012. 3. 28 ~ 5. 4(6주간)

세부추진 계획

Ⅲ

점 검 반 : 환경보호담당 외 2명, 사업부서

※ 토사운반차량 - 경찰서 협조

점검대상 : 97개소 (내역 “별첨”)

건 설 업(63개소)

- 건축물축조,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기타 공사장(굴정, 굴착, 절․성토 등을 수반          하는 공사장)

토․사․석채취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18개소)

고정 배출업소(16개소)

중점점검내용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 방진벽, 방진망(막), 세륜․세차시설 등의 설치 및 적정 운           영 여부

∘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공사장내 통행 차량속도 준수 여부

∘ 기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 조치 이행 여부 등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반차량

-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 적재함 덮개 설치 및 적재 높이의 적정 여부

- 공사장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 이하) 준수 여부 등

- 토사 등 운반차량에 대한 지도점검은 경찰서 협조

(경찰청 협조공문 사본 별첨-붙임2)

점검방법 및 조치

홍보 및 계도

-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단속의 취지, 대상, 방법, 기간

등을 홍보

- 점검시 공사장 환경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방안에         대한 교육 병행

점검방법

- 대형공사장 및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

- 상습 민원유발 공사장은 반복 점검

- 토사운반 차량에 대한 점검은 예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

∘ 대형공사장 인근, 기타 비산먼지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을 중          심으로 점검

∘ 덮개가 밀착․고정되지 않아 먼지가 비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현지 지도

-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발생사업 지도․점검표            (붙임3)」를 작성, 기록 유지

∘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인서(붙임4)」징구 및

위반 현장사진 등의 증빙자료 확보

-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그리고 같은 법 제84조(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엄격         조치

붙  임  1. 위반사업장에 대한 조치기준 1부.

2. 경찰청 협조공문 사본 1부.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표 양식 1부.

4. 위반확인서 양식 1부.  끝.

(붙임1)

위반사업장에 대한 조치기준

══════════════

□ 벌 칙

위반사항	근거법령	벌 칙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4조 제3항제3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법 제94조 제2항제7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2조 제5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92조 제6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
(5)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91조 제3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 차	2 차	3 차
(1)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3항	경 고	사용중지
(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이행 명령	사용중지
(2)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3항	개선명령	사용중지
(3)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	사용 중지

비고 : 1. 위반사항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3. 행정처분과 벌칙은 병행하여 처분됨

(붙임2)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환 경 부
수신자	경찰청장(교통안전담당관)
(경유)
제목	토사 등 운반차량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특별점검 협조요청

1. 우리부에서는 봄철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2.3.12 ~ 5.4(8주간) 기간에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토사 등의  운반차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에 따라 토사 등의 운송차량에 대하여 적재함 덮개 설치 및 적재높이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야 하나, 환경공무원만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3.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 귀청 소속 경찰관서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경우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계획 1부. 끝.

	환 경 부 장 관
협조자
시행			접수
우	465-150	경기도 과천시 과천청사 대기관리과	/	http://www.me.go.kr
전화	02-2110-6790	전송	-	/	g3180@me.go.kr	/	대국민공개

그린스타트! 녹색은 생활이다

(붙임3)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신고(변경) 번 호			신고(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변경신고) 기 관
사업(장)명				소 재 지
대 표 자 (신고자)				사업자등록 번호
대상사업			배출공정			설치시기 (공사기간)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 상 사 업				규 모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 검 사 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 검 결 과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항		◦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이행 여부 ◦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의 일치 여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 여부 ◦ 시설의 임의 철거 등 변경 여부 ◦ 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사업(장)주변 환경관리		◦ 방치된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방치 여부 ◦ 토사운반차량의 과적 및 세륜세차 실시 확인 여부 ◦ 도로 굴착공사시의 토사방치 여부 ◦ 주변도로 등 청소실시 여부
지시사항 및 행정처분		◦ 각종지시사항 및 행정처분 이행상태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2011 년 월 일 점검자 : 소 속 환경관리과 직급 성 명 : (인) 소 속 직급 성 명 :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직책 성 명 : (인)

(붙임4)

발급번호	위 반 확 인 서	기관장인
사업장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법(률)에 따라 귀 기관에서 당사(시설)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점검일시 : 2. 관련법 조항 : 3. 확인내용 : 년 월 일 확인자(본인/대표자) (인)(주민등록번호 : ) 입회자(사본수령, 환경(기술)관리인) (인)(주민등록번호 : ) (우편발송일: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 ○ ○ ○ ○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