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1. 제한대상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 아래의 제3항 다목의 “교양강좌 등 각종행사 개최·후원하는 행위”의 경우 소속직원의 행위도 포함됨.

2. 금지기간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12. 2. 11～ 4. 11)

3. 금지행위

가. 정당의 정강․정책 등 홍보․선전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각종 사업의 추진성과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치적으로 돌리는 행위 ∘유관기관 또는 직능단체회의 등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하여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행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후보자의 저서 또는 후보자에 관한 저서를 다량 구입하여 소속직원에게 교육교재 등의 명목으로 배부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에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있는 소속 정당의 당원에게 의례적인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나. 각종 정치행사 참석․선거사무소 등 방문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다만,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함.

할 수 없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정당이 개최하는 각종 회의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설명회,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정당의 창당대회 등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행위

다.  교양강좌 등 각종행사 개최․후원

아래 각호의 행사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소속공무원 포함)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직무행위라 하더라도 할 수 없음.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제함됨.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교양강좌 관련

할 수 없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유적지 탐방 등 관광성․선심성 교양강좌 ⇨ 문화재 탐방, 농산물산지 견학, 개발현장 견학 등 ⇨ 교양강좌 참석자에게 기념품제공 등 ∘시민대학․주부대학 등 행사성 교양강좌 ⇨ 노인대학, 독서대학, 교양 대학, 여성대학, 시민문화대학, 주부환경교실 등 ⇨ 초청작가 강연회, 여성정책포럼 등 ⇨ 여성생활교육, 취미교육, 건강강좌, 문화강좌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역 문화기반시설(문화예술회관, 구․시․군민회관, 청소년 수련원 등)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의 교양강좌․공연․전시행사 등을 개최하는 행위 ∘통상적인 수강료를 받거나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교양강좌 ⇨ 수영, 스케이트, 볼링, 에어로빅, 헬스, 태권도, 유도, 한문교실, 가요교실, 외국어교실, 컴퓨터, 서예, 수지침, 꽃꽂이강좌 등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 개최하는 교양강좌 ⇨ 서울시립대의 시민대학 등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상적인 보건․미용체조 등을 지도하는 행위 ⇨ 공원 ․ 운동장 등에서 실시하는 조기체조, 에어로빅 등 ∘직업보도교육적 성격을 가지는 교양강좌(유․무료를 불문) ⇨ 이용․미용․양재․도배․조리· 제과․배관․열관리 등

체육대회 관련

할 수 없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지방자치단체장배 쟁탈 체육대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사회단체 등이 개최하는 체육대회를 후원하는 행위 ⇨ 조기축구회, 동호인체육대회, 직장대항체육대회 등 ∘일회성․홍보성 체육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 자전거타기대회, 걷기대회, 건강달리기대회 등	∘전국 또는 시․도단위 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시․도 또는 구․시․군단위의 선수선발대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전국체전 선수선발대회 등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체육대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구․시․군(읍․면․동)민의 날 행사를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는 행위

민원상담 관련

할 수 없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선심성 민원상담행위 ⇨ 단체장의 순회의료상담․진료행위 등 ∘방송을 이용한 단체장의 민원상담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성․홍보성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 행위 ⇨ 읍․면․동 순회 이동민원실, 현장군수실 등 ∘연예인 등을 명예시장 또는 1일 군수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민원상담행위	∘종합민원실 또는 사업단위부서에 민원담당관을 배치하여 상담하는 행위 ⇨ 영농기술상담, 보건상담, 여성보호상담, 청소년상담 등 ∘단체장이 참석하지 아니하는 민원서류발급 등 민원사무처리를 위한 차량 등 이동민원 처리실을 운영하는 행위 ⇨ 백화점 ․ 은행 ․ 장터 등에 민원실 설치 등 ∘통상적인 민원절차에 의하여 해결하기 곤란한 민원에 대하여 단체장의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는 행위 ⇨ 신문고 설치 등 ∘집단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민원인과 상담하는 행위 ⇨ 집단민원 대표자, 부도기업체 대표자 면담 등

공청회․직능단체모임․경로행사 등 각종행사관련

할 수 없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긴급한 현안없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행위 ⇨ 지역개발공청회, 지방자치제도개선공청회 등 ∘직능단체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안의 각종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심포지움, 정책발표회, 농업 발전세미나 등 ∘직능단체․사회단체 등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예술행사에 법령에 구체적 근거없이 그 경비를 보조하는 행위 ⇨ 시민대토론회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행사경비를 지원받은 단체가 해당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행위 ⇨ 도축시설, 화장장, 교육시설, 종합병원 설치 등 ⇨ 고속전철사업, 관광특구지정 등 ∘각 직능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체대표들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노점상 대표와 입주업체대표와의 모임 등 ∘지역적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단오제, 단종제, 군항제, 철쭉제, 백제문화제, 달구벌문화제, 처용문화제 등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지정된 기념일의 기념행사, 기타 정부가 지정한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향토예비군의 날, 식목일, 보건의 날, 장애인의 날, 무역의 날, 소비자보호의 날, 국민교육헌장선포기념일 등 ∘지역 특산물의 판매촉진․관광사업증진을 위한 연례적인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농․수․축산물 경진대회, 밀감아가씨, 사과아가씨, 대추아가씨, 인삼아가씨, 마늘아가씨 선발대회 등 ⇨ 이천도자기축제, 금산인삼제, 남해안생선요리 대축제 등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 중소기업인력채용박람회 등 ∘공익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시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라.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