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단속기준 안내

Ⅰ

2012. 1.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등)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 SNS, 모바일메신저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2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인터넷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

누구든지(법 제82조의7에 따른 후보자 및 정당을 제외함)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시기․양태에 따라 법 제82조의7․제93조제1항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다.

Ⅱ

단속방향 및 중점 단속대상 행위

1. 단속 방향

가.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

나. 비방·흑색선전 차단 중심의 단속활동 전개

2. 중점 단속대상 행위

가. 허위사실 공표(법 제250조 위반)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인터넷, 전자우편 또는 SNS를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나. 후보자등 비방(법 제251조 위반)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인터넷, 전자우편 또는 SNS 등에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

Ⅲ

적 법·위 법 사 례

1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행위

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언제든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등)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행위

나.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언제든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 등이 대량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법 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야 함.

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자는 다은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함.

①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②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다. 트위터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라. 선거일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 전자우편 또는 SNS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 ‘○○○후보를 찍어 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

2		할 수 없는 행위

가.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 등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인터넷, 전자우편 또는 SNS를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1회만  게시하더라도 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됨.

나. 성명 등의 허위표시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인터넷, 전자우편 또는 SNS에 후보자 사칭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할 수 없음.

다. 미성년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인터넷, 전자우편 또는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②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

③ 선거권이 없는 자

④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⑥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직원

⑧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⑨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⑩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⑪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⑫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⑬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⑭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 다만,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④~⑭ 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라. 여론조사결과 공표방법 등 위반

인터넷, 전자우편 또는 SNS를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

마. 사이버상 기부·매수행위

▪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관계자 외 선거운동원이나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인터넷, 전자우편 또는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행위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음.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거나 그 약속을 하는 내용을 인터넷, 전자우편 또는 SNS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바. 불법 인터넷광고

정당 및 후보자가 법 제82조의7에 따라 인터넷광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에 유료광고를 하는 행위는 제93조제1항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법 제82조의7(인터넷광고)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음.

사. 투표지 촬영 인증샷 게시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개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됨.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투표지를 촬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