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자 2012. 1. 17.	총 7면	www.nec.go.kr gongbo1@nec.go.kr	☎02)503-2791 FAX 507-2632
매년 5월 10일은‘유권자의 날’ =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와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 기대 =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전화는 1390

앞으로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1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하게 된다.

이는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금년부터 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날’ 제정 배경에 대해 대의민주제에서 국민주권의 가장 중요한 실현과정인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조명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최초로 치러진 1948년 5월 10일의 국회의원 총선거일을 기리기 위함이다.

5․10 총선거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헌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제헌의회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탄생시키는 등, 5․10 총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 되었다.

서구 민주국가들이 수백 년의 투쟁을 거친 후 대부분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단계적으로 성별이나 재산, 인종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여 보통선거의 원칙이 확립되었으나, 우리나라는 5․10 총선거를 통하여 현대적 의미의 선거원칙이 확립되었다는 점에 그 역사적 의미를 둘 수 있다.

스웨덴, 인도, 영국과 중앙․동유럽 국가에서도 특정한 날이나 기간을 정하여 유권자의 정치․선거 참여의 의미를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날’ 제정을 계기로 유권자의 선거 참여 편의를 더욱 높이고,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축제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노력과 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유권자의 날’이 제정 목적에 맞게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유권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이를 기념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날’ 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 별첨 : 1. 5‧10 총선거의 의미 1부.

2. 외국의 선거‧정치 관련 행사 사례 1부.

3. 주요 국가의 보통선거 확립과정 1부.

4. 역대 주요선거 투표율 1부.

5. 관계법조문 1부.  끝.

[별첨1]

5․10 총선거의 의미

❍ 1948년 치러진 5․10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현하였고, 이 땅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 정치의 시작을 세계만방에 알린 선거임.

❍ 서구 민주주의 나라들이 대의제도를 도입한 이후 수백년의 투쟁을 거쳐 이룩한 성별‧재산‧인종‧지역‧종교에 따른 투표에서의 불평등 철폐를 우리나라는 5⋅10 총선거에서 특정 연령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의 초석을 다짐.

※ 1787년 제정된 미국헌법은 만인의 정치적 평등을 규정하였음에도 미국에서 여성이 선거권을 획득한 것이 1920년, 흑인이 선거권을 획득한 것이 1960년대 중반임.

※ 스위스의 경우는 1971년에 와서야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었음.

❍ 또한, 5․10 국회의원 총선거에 따라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그 국회에 의해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제정된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되었는 바, 5․10 총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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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선거․정치관련 행사 사례

국가명	행 사 명	행 사 내 용	비 고
스웨덴	알메달렌 정치주간 (Almedalen Week)	스웨덴 고틀란드섬 알메달렌 공원에서 매년 7월 첫째주에 개최되는 정치행사로 ‘Almedalen Week’ 또는 ‘Politics Week’라고 부르며, 스웨덴의 정당, 이익단체, 언론, 학계, 시민단체, 일반시민이 모여 스웨덴과 세계의 주요사안에 관한 정견발표와 세미나를 겸하는 정치토론의 장	1982년부터 매년 실시
인 도	선거인의 날 (National Voters’ Day)	인도선거위원회(The Election Commission of India)의 창립기념일인 1월 25일을 선거인의 날(National Voters' day)로 지정하고, 2011년 1월 25일부터 매년 최초로 선거권을 부여받는 유권자와 각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선거참여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전국적인 행사실시	2011년부터 매년 실시
영 국	민주정치주간 기념행사 (Democracy Week)	학생과 젊은이들에게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치과정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가 주관하고,영국선거위원회(Electoral Commission)의 도움을 받아 전국적으로 각급학교와 지방의회에서 실시 매년 10월 1주일간 실시되며 모의의회, 학생․의원 일대일 대화, 의회역할극, 학생정책제안공모, 정책질의응답, 민주정치컴퓨터게임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민주정치의 날」 ☞ 「민주정치 주간」 (2008년)
동유럽	범유럽 공명선거의 날 기념행사 (Global Election Day)	선거관리의 새로운 경향 공유와 각국의 선거 실시 후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유럽선거관리자협회(ACEEEO, Association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Election Officials)의 제안으로 UN의 지원을 받아 시작된 국제적인 공명선거의 날 기념행사 중앙 및 동유럽 23개 가맹국으로 결성된 유럽선거관리자협회(ACEEEO)가 주관하여 매년 2월 첫 번째 목요일에 협회 가맹국 중 지정된 국가에서 시행되며, 유럽선거관리자 협회의원, 최초로 선거권을 부여받은 유권자, 유력정치인 등이 참여하여 원탁회의를 가짐	2006년부터 매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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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보통선거 확립과정

국가명	남녀의 참정권 인정시기	비고
영 국	․ 1832년, 남성 산업자본가(호주만) ․ 1848년, 남성 도시 소시민, 노동자 ․ 1884년, 광산노동자, 농민 ․ 1918년, 남성 참정권 보장, 여성 참정권 일부 인정 ․ 1928년, 여성 참정권 보장
프랑스	․ 1848년, 남성(이전에는 세금내는 남성, 여성 제외) ․ 1946년, 여성 참정권 보장
독 일	․ 1871년, 남성 참정권 보장 ․ 1920년, 여성 참정권 보장
미 국	․ 1870년, 남성 참정권 보장 ․ 1920년, 여성 참정권 보장 ․ 1966년, 흑인의 참정권 완전 보장
일 본	․ 1928년, 남성 참정권 보장 ․ 1945년, 여성 참정권 보장
스위스	․ 1971년, 여성 참정권 보장
한 국	․ 1948년, 남성․여성 참정권 보장	5․10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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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주요선거 투표율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선거
대별	선 거 일	투표율 (%)	대별	선 거 일	투표율 (%)	구분		선 거 일	투표율 (%)
1	’48. 7.20(화)	간접선거	1	’48. 5.10(월)	95.5	시․읍․면의회의원 선 거	시	’52. 4.24(금)	80.2
								’56. 8. 8(수)	79.5
2	’52. 8. 5(화)	88.1	2	’50. 5.30(화)	91.9
								’60.12.19(월)	62.6
							읍	’52. 4.24(금)	88.4
3	’56. 5.15(화)	94.4	3	’54. 5.20(목)	91.1
								’56. 8. 8(수)	86.7
								’60.12.19(월)	77.5
4	’60. 3.15(화)	97.0	4	’58. 5. 2(금)	87.8
							면	’52. 4.24(금)	93.1
	’60. 8.12(금)	간접선거	5	’60. 7.29(금)	84.3			’56. 8. 8(수)	86.7
								’60.12.19(월)	83.7
5	’63.10.15(화)	85.0	6	’63.11.26(화)	72.1	시․읍․장 선 거	시	’56. 8. 8(수)	86.7
								’60.12.26(월)	54.6
6	’67. 5. 3(수)	83.6	7	’67. 6. 8(목)	76.1
							읍	’60.12.26(월)	72.7
							면	’60.12.26(월)	81.5
7	’71. 4.27(화)	79.8	8	’71. 5.25(화)	73.2
						서울시장 및 시․도지사선거		’60.12.29(목)	38.8
8	’72.12.23(토)	간접선거	9	’73. 2.27(화)	71.4
						시․도의회 의원선거		’52. 5.10(토)	81.2
9	’78. 7. 6(목)	〃	10	’78.12.12(화)	77.1
								’56. 8.13(월)	85.8
10	’79.12. 6(목)	〃	11	’81. 3.25(수)	77.7
								’60.12.20(월)	67.4
11	’80. 8.27(수)	〃	12	’85. 2.12(화)	84.6
								’91. 6.20(목)	58.9
						구․시․군 의회의원 선거		’91. 3.26(화)	55.0
12	’81. 2.25(수)	〃	13	’88. 4.26(화)	75.8
13	’87.12.16(수)	89.2	14	’92. 3.24(화)	71.9
						전국동시 지방선거		’95. 6.27(화)	68.6
14	’92.12.18(금)	81.9	15	’96. 4.11(목)	63.9
								’98. 6. 4(목)	53.2
15	’97.12.18(목)	80.7	16	’00. 4.13(목)	57.2
								’02. 6.13(목)	49.6
16	’02.12.19(목)	70.8	17	’04. 4.15(목)	60.6
								’06. 5.31(수)	51.4
17	’07.12.19(수)	63.0	18	’08. 4. 9(수)	46.1
								‘10. 6. 2(수)	54.5

[별첨5]

관 계 법 조 문

공직선거법개정법률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