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자원봉사단체 모집 계획

2025. 1.

Ⅰ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재능기부와 집수리 자원봉사를 통해 농촌 취약계층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고쳐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농어촌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추진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②농촌주민의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 -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마련 - 제19조의4(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ㆍ조합 등에 재정 지원 등 지원 -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

2. 추진배경 및 경과

❍ (배경) 농촌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지속 추진 필요

-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며, 소통과 화합의 봉사활동을 실천

❍ (경과)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07.7)” 및 관련 지원법인 설립 필요성 제기(농림부) 따라 민법 제32조에 의한「다솜둥지복지재단」설립허가(‘07.11)

- 공익성 기부금단체 지정(‘08.3), “농촌집고쳐주기” 사업 추진

- ‘08년∼’14년까지 마사회특별적립금 지원사업으로 추진

- ‘15년∼’23년까지 “농촌집고쳐주기” 국고보조 위탁사업 추진

- ‘24년부터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국고 및 지자체 보조 위탁사업 추진

Ⅱ		사업 추진방향

❍ 농촌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능기부와 다양한 자원봉사단체 확대 지원 등을 통해 나눔과 배려문화 확산

-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조로 주거 여건이 열악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가구와 마을환경개선 대상 시설 발굴 강화

- 우수봉사자 정부포상, 집중 우기 및 동절기 이전 집수리 지원 완료 를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Ⅲ		사업 추진계획

1. 사업추진 개요

❍ (사업명)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

❍ (사업주관/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 지방자치단체, (재)다솜둥지복지재단

※ 지자체는 수혜가구 선정과 사업비 부담, 재단은 봉사단체 활동 관리 및 홍보담당

❍ (사업기간) 2025. 01. 01. ~ 2025. 12. 31.(1년)

❍ (사업내용) 농촌지역* 농촌 취약가구**의 주거개선***에 필요한 재료비 및 봉사자 교통·식비 등 활동비를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700만원 또는 8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농촌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준농어촌지역

** 농촌 취약가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거개선: 화장실·욕실·주방 개량(설비 포함), 지붕·홈통 개량, 온돌·창호·단열·난방 공사, 도배·장판,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청소·소독 등

· 슬레이트 지붕개량 공사의 경우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건축 신고 필요)

· 지붕개량 공사 및 정화조 설치(화장실) 등 건축물대장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는 건축허가·신고 필요(그 외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는 지원범위에서 제외)

· 무허가·미등기 건축물의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지붕 개량을 포함한 일체의 건축 허가·신고 대상 및 건축물대장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는 지원되지 않음

2. 자원봉사단체 신청 기준

❍ 관내(시‧군‧구) 집수리 전문성, 노하우를 활용하여 집수리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 대학동아리, 건축 관련 중·소 기업체 봉사단 등 기타봉사단체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및 PC(OA)활용이 가능한 단체

3.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신청기간: 2025년 2월 4일(화) ~ 2월 24일(월) 09:00까지

❍ 신청방법: 다솜둥지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구글폼 서식 작성‧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봉사활동 신청서 및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선정절차: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선정

❍ 심사기준: 적격성, 사업수행능력 및 활동 실적, 참여와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신규단체: 심사표에 따라 평가하여 70점(총점100점) 이상 득점한 단체 선정

기존단체: 24년도 수혜자 만족도 점수 85점 이상인 단체는 심사 없이 선정하고, 85점 미만 단체는 신규 공모 단체와 심사 진행

※ 심사평가를 통해 선정된 경우라도 기존 수혜자 만족도 조사 평가 결과 70점 미만의 경우, 후 순위로 선정하거나 제외될 수 있음

❍ 발표일자: 2월 말 홈페이지(www.dasomhouse.kr) 게시 및 개별 안내

4. 유의사항

❍ 신청 내용이 허위로 판단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이 확정된 단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됨

❍ 단체 활동 희망 지역에 집수리 신청 가구가 없을 경우 활동 불가

❍ 사업수행단체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단체 자체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즉시 사업수행포기 신청해야 하며, 기교부된 보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전액을 반납하여야 함

❍ 재단은 사업수행 중, 사업종료 시 단체 활동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평가 결과는 차년도 사업 참여 가능 여부에 반영됨

❍ 사업수행단체는 아래 사항 엄수

- 활동종료 후 즉시 결과서(정산서)를 제출

- 사업수행단체는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봉사활동에 대한 추진현황 및 실적, 사업비 집행현황 등 모니터링에 협조

5. 사업추진 일정

구 분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① 수요조사 및 봉사단체 공모	⇨	∙사업 수요조사 및 봉사단체 선정 * 지자체에서 수요조사(읍・면 농촌지역) * 자원봉사단체 모집 공고 및 선정	1월~ 2월
② 사업시행 계획 수립	⇨	∙사업시행계획수립(재단) 및 승인(농식품부) * 지침 및 예산편성, 세부 추진계획 수립 * 브로슈어 제작 등 사업홍보 추진	1월~ 2월
③ 워크숍 개최	⇨	∙자원봉사단체 워크숍 개최 * 사업추진 요령 교육 등 봉사단체 역량 강화	3월	대면 모임
④ 하위 보조사업자 (단체) 사업시행 계획 수립	⇨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 재단에 승인 요청 * 단체별 지원 가구 배정 후 시행 * 현장조사, 사업시행계획(견적) 심사 등 *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제출	3월~ 5월	사업관리시스템 및 e나라도움 활용
		∙보조금 교부 신청(단체) * 재단은 시‧군‧구와 사업시행계획 협의 진행	3월~ 5월
⑤ 사업시행(단체)	⇨	∙보조금 교부(재단) 및 사업시행(단체) * 재단은 시‧군‧구와 협의 후 교부 진행 * 단체는 자원봉사활동 시행 * 재단은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 실시	5월~ 10월	e나라도움활용
⑥ 사업완료(단체)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제출(단체→재단) * 사업비 집행에 따른 증빙 등 결과보고서 *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제출 * 재단은 시‧군‧구와 정산 및 결과 협의 후 승인	11월	사업관리시스템 및 e나라도움 활용
⑦ 성과보고회 개최	⇨	∙사업성과 공유 및 포상(재단) * 우수사례 발표 및 자원봉사자 포상 등	11월
⑧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재단→지자체→농식품부) * 사업비 검정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보고서 제작 배부(지자체, 단체, 관련기관)	11월~ 12월

Ⅳ		추진체계 및 행정사항

1. 추진체계

		선정가구 전달					사업 승인 보조금 교부 만족도조사
농식품부 ∙정책수립․사업총괄 ∙예산확보 및 지원 ∙사업수요조사 실시		→	다솜둥지복지재단 ∙봉사단체 선정 ∙지원대상가구 배분 ∙사업관리․현장 점검				→	봉사단체 ∙현장조사 ∙사업계획 수립 ∙현장활동 시행
							←
							정산결과제출
			↑	사업 승인 보조금 교부	↓	정산결과 제출	↘ 만족도조사	↓	집수리 봉사활동
		사업승인 보조금 교부	지자체 ∙시·도/시·군 ∙예산확보 및 지원 ∙지원가구선정				사업안내 대상자 선정 알림	지원대상가구 ∙사업 신청 및 선정결과 확인
		→					→
		←					←
		정산결과 제출					집수리 신청

2. 제출서류

❍ <붙임1> 자원봉사활동 신청서

❍ <붙임2> 자원봉사활동 계획서

❍ <붙임3>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 행정사항

❍ 자원봉사활동 신청서 및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등을 기한(2025년 2월 24일 09시까지) 내 구글 폼 제출

❍ 2025년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 봉사단체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다솜둥지복지재단(02-6479-7700~7704)에 문의

<붙임1>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 봉사활동 신청서

기본사항	단 체 명		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서류첨부 필수
	주 소
	연 락 처		FAX
	E-mail		홈페이지
	회원현황	총 명(남자 : 명, 여자 : 명)
	단체유형	□ 비영리법인 □ 비영리단체 □ 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자활기업 □ 일반기업 □ 기타
대 표 자	성 명		연락처
담 당 자	성 명		사무실
	E-mail		핸드폰
① 설립목적
② 주요연혁
③ 조직 및 구성원
④ 주요 사업 내용	단체·동아리 기존 주요 활동 내용
위와 같이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다솜둥지복지재단 이사장 귀하

* 상기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영리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

* 제공된 양식으로만 제출해야 함

<붙임2>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 봉사활동 계획서

단체명		담당자		연락처	010-0000-0000

주요봉사

또는

집수리 관련

활동실적

⚪

⚪

⚪

⚪

⚪

활동계획대상

농촌 주거 취약 (     )가구

활동계획내용

⚪ 수행방법

⚪ 참여인원

⚪ 지역자원 활용계획

수행인원

이름	직위	담당업무	자격증(활동 관련)

진행일정

사전 주택점검 및 봉사활동 일정 등 기술

* 상기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영리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

* 제공된 양식으로만 제출해야 함

<붙임3>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재)다솜동지복지재단(이하 “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후 수집된 정보는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결코 수집·이용,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의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처리 정지 요구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활동 희망 지역 시장‧군수의 지원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본인은 재단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제1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함)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개인정보처리자) : 활동 희망 지역 시장·군수, 다솜둥지복지재단

나. 개인정보수집이용목적 :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 관련 업무

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항목 :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정보(성명·주소

등 인적사항, 주택 거주 상황 등)

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기간 및 서류보존기간(5년)

2.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의 수행지원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수탁기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사업의 업무처리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기간 및 서류보존기간(5년)

3. 본인은 위 1∼2호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

또한 본인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재단이 지원하는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다솜둥지복지재단 이사장 귀하

* 제공된 양식으로만 제출해야 함

<붙임4>

봉사단체 선정 심사표
단체명
기준	심사항목	착안사항	배점	점수
단체의 적격성 (30)	본 사업과의 연관성	⚪ 자원봉사 신청 단체 유형 ⚪ 신청단체의 설립목적과 본 사업과의 관련성 ⚪ 유사 사업 추진 경험	15
	최근 공익 활동 실적	⚪ 단체 자체 공익사업 추진 실적 ⚪ 최근 국가 및 지자체, 기업, 기타 재단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공익사업 추진 실적	15
사업수행 능력 (40)	사업 수행 가능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 조직의 규모, 인력 구성 ⚪ 지역사회 자원 활용계획	20
	전문성 및 책임성	⚪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 여부 ⚪ 담당 업무별 적정 인력 구성 여부 ⚪ 구성원 기술 보유현황, 지역사회 자원 연계성	20
참여와 협력 (30)	수혜자 만족도 및 기대효과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 단체에 대한 지역사회 평가, 지역사회 기여도 ⚪ 사회공헌 실적, 지속성, 활성화 정도 ⚪ 최근 2년 수혜자 만족도 조사 점수	30
전년도 평가 결과 등 (± α)		⚪ 가점․감점(만족도조사, 워크숍참여여부, 시스템 협조 등)	± α
총점(100점 ± α)
종합의견
위와 같이 평가하였음. 년 월 일 심사위원(평가자): (인) 다솜둥지복지재단 이사장 귀하

참고1		활동단체 사업추진요령

1. 일반내용

□ 재능기부·봉사단체,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전액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사업비는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봉사단체 등에서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 봉사단체는 활동종료 후 즉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단은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결과보고서에는 회계정산보고가 포함되며, 사업종료 후 사업비 잔액 및 이자수입은 반납하여야 함

□ 사업신청 및 사업비 교부는 사업관리시스템(PMS),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조금 정산 및 정보공시 의무가 있음

2. 사업비 교부 및 집행절차

	사업신청	⇔	봉사단체
	⇩
	사업승인 및 사업비 교부	⇔	재 단
	⇩
	사업시행(사업비 집행)	⇔	봉사단체
	⇩
	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및 잔액 반납	⇔	봉사단체
	⇕
	평가 및 환류	⇔	재 단

□ (사업계획서 제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활동일정, 봉사자 배치, 예산집행 계획 등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신청서를 제출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외부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 승인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 e나라도움: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교부관리 → 교부신청

* 보조금은 교부 여건, 단체의 사업 규모 및 기간, 기타 단체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전액을 지급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 사업승인 후 대상 가구, 예산집행 계획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신청 승인을 득하여야 함

- e나라도움: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변경관리 → 사업변경신청

3. 사업비 구성 및 집행기준

□ (사업비 구성) 재료비와 경비로 구성하며, 단체 구성원(임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인건비로 집행할 수 없음

◦ 사업비(100%) = 재료비(80%) + 경비(20%)

※ 경비비율은 봉사활동 단체별 성격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소예산 편성‧사용 권고

□ (재료비) 자재비, 장비/기계임차료, 전문노무비 등

• 자재비 : 집수리에 소요되는 자재량을 근사치로 산출하여 재고량이 남지 않게 구입

• 장비/기계임차료 : 지역사회자원 활용이나 관계기관 협조 등에 의해 가급적 무상으로 이용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상 임차 사용

• 전문노무비 : 전기, 소방, 통신공사 등 전문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통계청 발표 노임단가를 참고

□ (경  비) 식비, 교통․숙박비, 보험료, 기타 잡비 등

• 식비․간식 : 식재료 구입비, 식당 이용 식대(유흥음식점 제외)

- 1식 15,000원 이내(간식 포함), 1일 8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1일 2식 이내

• 보험료 : 집수리 봉사활동에 따른 상해를 보상하는 보험(여행자보험 등)

- 1365 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 시 무상 상해보험가입 가능(개인별 시군 소속센터에 가입)

• 교통비․숙박비 : 실비지급 원칙(철도, 버스운임, 숙박, 통행료 등)

- 자가용의 경우 실제 이동거리(단체 주소지 ↔ 활동지역)에 따른 유류비, 통행료 산출

- 유류비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지도검색 메뉴를 통한 산출금액 적용

• 잡경비 : 상비약 구입비, 봉사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작업모자‧조끼‧장갑‧수건, 문구비, 현수막제작비, 활동기간 중 발생한 경미한 사고 등에 대한 간단한 의료 처치 비용

• 회의비 : 사업과 관련한 회의에 필요한 경비(총 사업비의 5%이내) 회의비

*단체 고유업무를 위한 회의비 지출은 제외

- 1일 1회 1인 30,000원 이하, 회의목적․날짜․참석인원 등 방침 첨부, 식비와 구분하여 집행

□ 다음에 해당하면 부정수급 또는 부적정 거래 의심사례로 적발되며, 자금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봉사단체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거래)

◦ 동일 거래처, 동일 일자의 세금계산서 분리 발행

◦ 봉사활동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자금집행(예비조사비, 사전물품구매 제외)

◦ 부정수급 등록사업자와의 거래

◦ 심야시간(23시 이후) 보조금 카드 사용

◦ 봉사단체 구성원(임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인건비 집행

◦ 봉사단체 고유업무를 위한 비품 구입비 집행

◦ 봉사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용 지출

◦ 봉사활동지역과 무관한 타 지역에서의 자금집행

4.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사업결과보고) 사업종료 후 즉시 사업실적이 포함된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비정산) 전용통장 계좌와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항목만 정산

◦ 집행내역서는 항목을 구분하여 지급일자 순으로 정확히 기재

◦ 정산서 제출시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 e나라도움 업무: 사업수행관리 → 사후관리 → 정산보고서 생성·작성

□ (지출증빙)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세제적격 증빙을 수취하여야 함(법인세법 제116조)

◦ 세제적격증빙

-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 계산서(면세사업자)

- 간이영수증(법정 기준금액 3만원 이하, 초과금액 정산 불가)

◦ 증빙서류에 품목, 단가 등 세부내역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거래명세서(내역서) 첨부

※ 재료비, 경비 모두 해당하는 사항임

◦ 물품구매대금을 적격증빙 없이 거래처에 송금하고, 이체확인증만 첨부한 경우에는 정산 불가

◦ 출장비, 전문노무비 등을 개인에게 송금한 경우에는 출장기안서, 일용근로소득지급내역, 노무비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는 재료비와 경비를 구분하여 해당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

5. 유의사항

□ (전용계좌)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과 정산을 위해 전용통장과 전용카드를 반드시 개설하여야 함.

□ (안전관리)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활동 실시

□ (보험가입) 봉사자 개인별 보험가입* 또는 시중 보험사를 이용하여  단체보험에 가입

* 자원봉사포털 1365.kr 회원가입 시 보험가입 사항을 체크하면 상해보험 무료가입 가능

□ (활동평가) 활동 중 또는 사업종료 시 단체 및 대상가구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결과는 차년도사업 참여 가능 여부에 반영

◦ 수혜자 만족도 조사에서 단체활동 만족도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참고2		농촌집고쳐주기 수요조사 Q&A

Q1. 농업인이 아니어도 가능한가요 ?

⇒ 농촌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과 관계없이 농촌지역*(읍․면 지역 등)에 거주하시는 취약계층** 가구라면 지원이 가능함.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15.12.23.)

**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자가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무상 포함)주택 거주자

Q2. 수혜(공사)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되,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와 수리 범위에 따라 실소요액으로 차등 지원되며, 해당 가구에 필요한 개보수* 부분으로 공사가 진행됨.

(단, 화장실 또는 지붕 개량이 필요한 경우 최대 850만원까지 지원)

* 화장실·욕실·주방 개량(설비 포함), 지붕·홈통 개량, 온돌·창호·단열·난방 공사, 도배·장판,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청소·소독 등의 보수

* 지붕개량 공사 및 정화조 설치(화장실)등 건축물대장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는 건축허가‧신고 필요(그 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 대수선의 범위는 지원범위에서 제외)

Q3. 슬레이트 지붕 수리 공사도 가능한가요 ?

⇒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새 지붕을 얹는 공사 지원은 가능함.

Q4. 무허가주택도 신청 가능한가요 ?

⇒ 무허가주택은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고, 실거주 중이거나 지자체에서 긴급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함.

* 신청서 비고란에 ‘무허가주택’이라고 기재하고, 신청 사유를 명확히 기재 필요

Q5. 수혜가구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 수혜가구 선정 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조사로 진행되며, 지자체에서 1차 선정한 대상 가구를 봉사단체 현장조사(2차)를 거쳐 최종 확정함.

다만, 봉사활동 시행과정에서 수혜가구 귀책사유(이사, 장기입원, 사망, 단순 변심 등) 또는 타 사업 지원으로 취소 가구가 발생할 수 있음.

Q6. 선정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 수혜가구로 선정된 현황은 해당 시·군을 통해 안내할 예정임.

Q7. 수혜자가 지원금 외 추가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

⇒ 농촌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 진행은 어려움.

*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자가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무상 포함)주택 거주자

Q8. 집수리 공사계획은 어떻게 세우나요 ?

⇒ 수혜가구 수요 조사 시 제출한 집수리 신청사항과 현장 실측 조사에 의한 주택 상태 및 수혜자의 불편 사항 등에 대해 협의‧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해당 가구에 가장 적합한 공사계획을 수립함.

Q9. 창고 수리도 가능한가요 ?

⇒ 농촌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공간 외 창고 등 건물 수리 지원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