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년 2월 10일(월) ~ 2월 28일(금), 09:00 ~ 18:00

2. 신청대상 : 공군 제16전투행단 소음피해 지역주민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전출·사망자 포함)

○ 2021년~2024년 미신청자도 신청 가능

※ 보상금 신청은 매년 하셔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접 수 처

방문접수	상시접수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우편접수	보내실 곳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환경관리과(군소음 피해보상 담당자)
마을별 출장접수	별첨 참고
온라인접수	정부24 군소음 포털 사이트

4. 보상금 산정 기준

(단위:원)

지역등급 (소음도) 구분		1종(95웨클이상)	2종(90~95웨클미만)	3종(80~90웨클미만)
88.12.31. 이전 전입 (감액없음)	보상지 內 재직 또는 비직장인 (100%지급)	월 60,000	월 45,000	월 30,000
	보상지 밖 100km 이내 재직 (보상금×70%)	월 42,000	월 31,500	월 21,000
89.1.1. ~10.12.31.전입 (30%감액)	보상지 內 재직 또는 비직장인 (보상금×70%)	월 42,000	월 31,500	월 21,000
	보상지 밖 100km 이내 재직 (보상금×70%×70%)	월 29,400	월 22,050	월 14,700
11.1.1. 이후 전입 (50%감액)	보상지 內 재직 또는 비직장인 (보상금×50%)	월 30,000	월 22,500	월 15,000
	보상지 밖 100km 이내 재직 (보상금×50%×70%)	월 21,000	월 15,750	월 10,500

* 월별 보상금을 합산하여 연 1회 지급

감액기준	감액조건	감액비율
전입시기	1989. 1. 1. ~ 2010. 12. 31. 기간 중 전입	30%
	2011. 1. 1. 이후 전입하였으나 2010. 1. 1. ~ 12. 31. 기간 소음대책지역 거주자가 소음대책지역 외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내 종전거주지로 재전입
	2011. 1. 1. 이후 전입	50%
근무지/사업장	군용비행장 정문과의 최단거리 100㎞ 이내	30%
	군용비행장 정문과의 최단거리 100㎞ 초과	100%(미지급)
실제 거주일	현역병 복무기간, 국외체류기간, 교도소 수용기간, 그 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일할계산

* 감액 제외

1. 1989. 1. 1. 이전 전입

2. 1989. 1. 1. 이후 전입하였으나 1988. 1. 1. ~ 12. 31. 기간 소음대책지역 거주자가 소음대책지역 외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내 종전거주지로 재전입

3. 전입일 당시 미성년자

4.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존 거주지 전입

5. 신청서류

구분	구비서류	제출대상
공통 서류 (필수)	•보상금 지급신청서 (* 신청서 뒷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여부 확인)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미성년자 포함 세대원 모두 공통서류 개별 제출 •압류 등 금융거래 불가한 경우 압류사실확인서 제출
해당할 경우	•직장소재지 및 재직기간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군경력증명서,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	보상기간 중 재직/퇴직/사업자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으로 전입한 경우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상속인(전체)의 주민등록 초본 •상속인(대표 제외) 위임장 및 신분증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부양의무자 확인 불가능할 시 제적등본으로 대체)	사망자(실종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국인의 경우
	•세대 대표자 선정서	세대원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하는 경우
	•보상금 신청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이민, 입원, 수감 등 각 기관장 직인 필수

6. 정부24 온라인 신청 관련 사항 안내

1) ‘25. 1. 14.부로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검색 :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2) 온라인 신청은 ‘본인 신청’이 원칙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문 및 우편 신청 필수

3) 소급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연도별 신청(‘20,‘21,‘22,‘23,‘24년)이 필요

4) 주소지 검색이 불가할 경우에는 예천군청 환경관리과에 문의

5) 정부24 계좌정보 입력 시 신청인 성명과 예금주명이 동일한 계좌로만 접수 가능

6) 보상금 신청 접수 완료 및 취소 후 재신청 안내를 위해 정부24 SNS·SMS을 통한 수신정보 동의 필수

7) 보상금 신청 후 ‘처리완료’ 단계는 ‘신청완료’ 임을 알려드립니다.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650-6183)

[별첨]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마을별 출장접수 일정(안)

접수일자		1조			2조
		마을	시간	장소	마을	시간	장소
2/17 (월)	오전	담암리 (내신리, 황지리)	09:00~12:00	담암리새마을회관	가1리	09:00~12:00	가1리마을경로회관
	오후	지내리 청복리(고평리)	13:00~15:00 15:30~17:30	지내리노인회관 청복2리마을회관	가2리	13:00~17:30	가2리마을경로회관
2/18 (화)	오전	상동리	09:00~12:00	상동리마을회관	율현리	09:00~12:00	율현리노인회관
	오후	왕신1리 왕신2리	13:00~14:30 15:00~17:30	왕신1리마을회관 왕신2리마을회관	고림리 (손기리,죽안리) 송지리	13:00~15:00 15:30~17:30	고림리노인회관 송지리경로당
2/19 (수)	오전	갈마리 풍정리	09:00~12:00	마을주민 집 풍정리경로당	광전리(성평리) 고산리	09:00~10:30 11:00~12:00	광전리마을회관 고산리마을회관
	오후	가곡1리 가곡2리	13:00~15:00 16:00~17:30	가곡1리(송담)경로당 가오실/원두골경로당	매산1리 매산2리	13:00~15:00 15:30~17:30	매산1리노인회관 매산2리노인회관
2/20 (목)	오전	경진리	09:00~12:00	경진노인회관	화지1리	09:00~12:00	화지1리마을회관
	오후	우감1리 우감2리	13:00~15:00 15:30~17:30	우감1리경로당 우감2리노인회관	화지2리	13:00~17:30	화지2리마을회관
2/21 (금)	오전	신음리	09:00~12:00	신음리마을회관	용암리 초적리	09:00~10:00 10:30~12:00	용암리마을회관 초적리노인회관
	오후	장송리	13:00~17:30	장송리(솔골)경로당 장송리(성조)경로당	대은리	13:00~17:30	대은1리마을회관
2/24 (월)	오전	입암리	09:00~12:00	입암리마을회관	덕계리	09:00~12:00	덕계리마을회관
	오후	황산1리 황산2리	13:00~14:00 14:30~17:30	황산1리마을회관 황산2리마을회관	가야1리 가야2리	13:00~17:30	가야1리노인화관 가야2리마을회관
2/25 (화)	오전	금리(동송리)	09:00~12:00	금동마을회관	무지리	09:00~12:00	무지리경로당
	오후	이사리	13:00~17:30	이사리경로당	산택1리 산택2리	13:00~15:30 15:00~17:30	산택1리마을회관 원당경로당
2/26 (수)	오전	연천1리	09:00~12:00	연천1리마을회관	송암리	09:00~12:00	송암1리마을회관 송암2리마을회관
	오후	연천2리	13:00~17:30	충효마을아파트	월오1리 월오2리	13:00~15:30 16:00~17:30	월오1리회관 월오2리나산경로당
2/27 (목)	오전	연천2리	09:00~12:00	충효마을아파트	읍부1리	09:00~12:00	읍부1리회관
	오후	연천2리	13:00~17:30	충효마을아파트	읍부1리	13:00~17:30	읍부1리회관
2/28 (금)	오전	연천2리	09:00~12:00	충효마을아파트	읍부2리	09:00~12:00	읍부2리경로당
	오후	연천2리	13:00~17:30	충효마을아파트	읍부2리	13:00~17:30	읍부2리경로당

※ 방문접수 외에도 마을별 출장접수를 시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