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 ․ 감시활동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계획

2011. 12.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Ⅰ		목 적

□ 낙동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의 수질개선 및 환경감시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환경보전운동을 확산하기 위함

Ⅱ		추진근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3호 및 제39조 제1항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11조 제1항

□ 2012년 클린코리아 운영계획(환경부, 2012.12)

Ⅲ		공모 및 선정개요

□ 공모기간 : 공고일 ~ ‘11. 1. 6.

❍ 수계위 사무국으로 ‘11. 1. 6.까지 제출

※ 대구지방환경청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는 대구청 기획과로 제출

□ 공모대상 단체 : 낙동강수계 지역 또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지역(붙임1)에 소재하는 민간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참고1) 공모참가 부적격 단체 ]
◇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사무실 및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공모 대상사업 개요

❍ 낙동강의 실질적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및 지역민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으로 추진하되,

❍ 2012년은 지원대상 사업을 지류ㆍ지천 수질개선 사업과 클린코리아 운동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공모를 실시

	[ (참고2) 공모참가 부적격 사업 ]
◇ 기금사업 대상 지자체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 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도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 또는 장학금 위주사업 ◇ 일회성 소모적인 이벤트 사업

□ 사 업 비 : 452백만원

□ 지원사업 선정 절차

지원사업 공모 (사무국)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실태조사(사무국)	⇒	응모사업심사 (심사위원회)	⇒	지원사업 선정 (사무국)

Ⅳ		공모사업 세부내역

□ 지류ㆍ지천 수질개선사업

❍ 사업비 : 252백만원

❍ 사업내용 : 낙동강 지류ㆍ지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정화활동, 홍보캠페인 등 실질적 수질보전활동

- 단위사업별 3천만원 이내, 2개이상 단체가 공동수행시 3천만원 초과가능

❍ 사업예시 : 지역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1사 1하천 운동, 소하천 이하 소규모 도랑 환경개선을 위한 도랑살리기 운동 등

	[ 사 업 정 의 ]
◇ 1사 1하천 운동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입각하여, 1기업당 1하천에 대한 수질개선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법정하천(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하여 실시 ◇ 도랑살리기 운동 : 소하천 및 소하천 이하 비법정 하천에 대한 수질개선활동으로, 특정 활동주체는 없으며, 누구나 참여하여 실시

※ 도랑살리기 운동의 경우,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따른 하천과 그 이하 비법정 하천을 대상으로 함

□ 클린코리아 운동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발생된 쓰레기가 낙동강 보 구조물, 생태공원, 자전거 도로 등에 적체되어 수질오염 유발 및 경관 저해 우려 ◇ 낙동강 8개 보 등을 중심으로 민간단체 주도의 하천 정화활동인 ‘클린코리아 운동’을 추진 ⇒ 쓰레기 없는 하천변 조성 및 지역사회에 건전한 친수문화 확산

❍ 사업비 : 총 200백만원

❍ 사업내용

- 낙동강 8개 보 상류와 낙동강 하구 총 9개 구간별로 민간단체를 지정, 하천변 정화활동 및 쓰레기 투기 방지 켐페인 등의 홍보사업 추진

※ 낙동강 보 현황 : (상류부터) 상주보→낙단보→구미보→칠곡보→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낙동강하구둑

- 사업구간별 친수면적 등을 고려하여, 보 상류 1개소당 2,000만원, 창녕함안보~낙동강하구는 4 000천만원 배정

- 3~11월까지 월별 사업내용이 1회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계획 작성

- 공모대상 자격은 사업구간별 인접지역 소재 단체로 한정

Ⅴ		세부 추진계획

□ 사업신청서 제출 방법 및 기한

❍ 응모단체별로 구체적인 지원사업 계획서를 작성(붙임2)하여, 공모기한(‘12.1.6.) 내에 제출

- 공모기간 내에 접수된 사업계획서만 인정하되,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모기간 연장 가능

[제출 서류]

1.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2)

전자

파일과

함께

제출

2.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1부(붙임3)

3. 사업계획요약서 1부(붙임4)

4. 단체현황개요 1부(붙임5)

5. 당해년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1부

6. 당해년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1부

7.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제출서류 중 1, 2, 3, 4호는 우편접수와 더불어 전자파일 형태로 추가제출(CD 또는 e-mail, usb 등)

※ 1∼4 양식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ndg/)의 공지·공고에 게재

▣ 사업계획서 접수처

◇ 낙동강유역환경청 관내 민간단체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8-2(용지로264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055-211-1766)

◇ 대구지방환경청 관내 민간단체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761-11 대구지방환경청 기획과

□ 심사위원 구성(총 8명)

❍ 낙동강청 유역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낙동강수계 6개 시․도 및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추천한 공무원(6급이상)으로 구성

□ 심사 및 순위결정

❍ 1차 심사

- 응모단체의 사업계획서를 1차로 심사한 후, 현지실태조사를 통한 적격여부 선정(수계위사무국, 대구지방환경청)

❍ 최종심사

- 심사내용은 단체별,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수행능력, 사업의 기대효과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4개 항목(붙임3)

- 사업선정은 클린코리아 운동 / 지류지천 수질개선사업(1사 1하천 운동, 도랑살리기 운동) 으로 구분하여 심사

-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한 2개 이상 단체 간 연계사업 우선 선정

- 사업별 자부담(대응자금) 비율이 높은 단체에 우선적으로 지원

- 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을 선정하되, 2개 이상 사업을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 최고점수를 받은 1개 사업을 선정

- 예산편성의 적정성 검토 시 클린코리아 운동은 보별 2천만원, 창녕 함안보~낙동강 하구는 4천만원으로 하고,

ㆍ 지류ㆍ지천 수질개선사업의 지원금 상한금액은 3천만원 이내로 하되, 2개 이상의 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3천만원 초과 가능

□ 지원대상자 발표 : ‘12년 3월 중

❍ 낙동강유역환경청(http://www.me.go.kr/ndg/) 홈페이지 게재

❍ 민간단체별 개별통지

□ 지원금 지급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사업비 지급

- 1차 : 사업협약 체결 후 지원금액의 70% 지급

- 2차 : 중간평가 후 지원금액의 나머지 30% 지급여부 결정

□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의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사업종료 후 정산을 통해 지원금 회계처리 기준(붙임4)에 적합하지 않게 집행한 사업비 및 집행 잔액은 전액 환수

Ⅵ		향후 추진계획

❍ 지원사업 공모 및 신청서 접수 : ´11.12(공모일) ~ ´12.1.6.

❍ 서류검토 및 민간단체 실태조사 : ‘12. 1월

❍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심사 : ‘12. 2월

❍ 사업협약 체결 : ‘12. 3월

붙  임  1. 지원대상지역 1부.

2.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부.

3. 민간단체수질보전․감시활동지원사업 심사평가서 1부.

4. 지원금 회계처리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