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인하 안내

□ 관련법규

○ 법률 제11108호

○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표 중 비영업용란을         다음과 같이한다(416쪽)

□ 인하내용

○ 현행

비 영 업 용
배기량	cc당 세액
800 cc이하	80원
1000cc이하	100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200원
2000cc이상	220원

○ 변경

비 영 업 용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40원
1600cc초과	200원

□ 시행일 : 한미 FTA 발효 되는 날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