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11.3.29 공포, 9.30 시행)

□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법 제2조)

○ 모든 공공기관․사업자 법적용대상 확대 및 수기문서 포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설치(법 제7조 및 제8조)

○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의결 등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제15조~제22조)

○ 개인정보 처리 및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처리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법 제24조)

○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 처리금지, 회원가입시 주민번호 외 방법 제공 의무화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제한 근거마련(법 제25조)

○ 공개된 장소에 공익적 목적으로만 설치, 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법 제33조)

○ 개인정보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자율적 영향평가 수행, 공공기관은 의무화

□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신고제도 도입(법 제34조)

○ 유출사실 확인시 정보주체 통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전문기관 신고

□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법 제35조~제39조)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 등 자기통제권 부여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법 제40조~제50조)

○ 분쟁조정 업무 처리, 조정결정 수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대부분 대량･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집단분쟁조정제 도입

□ 단체소송의 도입(법 제51조~제57조)

○ 유사 소송의 비용절감을 위해 권리침해 중지 단체소송제도 도입

□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법 제62조)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및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설치ㆍ운영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현 행	제정법
규율대상	o 공공기관, 정보통신사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 분야별 개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보호의무 적용	o 공공·민간 통합 규율로 법적용대상 확대 - 현행법 적용을 받지 않던 오프라인 사업자, 의료기관, 협회·동창회 등 비영리단체,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확대
보호범위	o 공공기관은 컴퓨터등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만을 보호대상으로 함	o 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
수집·이용 및 제공기준	o 공공, 정보통신 등 분야별 개별법에 따른 처리기준 존재	o 공공·민간을 망라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과 기준 제시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o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민간사용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없음	o 원칙적 처리금지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 허용
	o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한정)	o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의무화 대상 확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공공기관, 일부 민간분야 개인정보처리자) ※ 대통령령에서 의무화대상 규정
		o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확보의무 명시
영상정보 처리기기 규제	o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한하여 규율 -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거쳐 설치 - 녹음기능, 임의조작 금지	o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 - 공개된 장소인 백화점·아파트 등 건물주차장, 상점 내·외부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법령, 범죄예방·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등을 위해서 설치 가능 o 규율대상을 기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서 네트워크카메라도 포함
		o 공중 화장실·목욕탕·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우려가 큰 장소는 설치 금지
텔레마케팅 등 규제	o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한하여 규제 -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취급을 위탁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야 함	o 마케팅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묶어서 동의를 받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 정보주체가 알기 쉽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o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마케팅 업무를 위탁시, 정보주체에게 위탁업무 내용 및 수탁자를 고지해야 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제대상 확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및 영향평가	o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 보유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	o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 보유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
	o 행안부장관은 사전협의파일 관보 공고	o 행안부장관은 등록사항 공개
		o 공공기관 대규모 개인정보파일 구축 등 침해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사전영향평가 실시 의무화(민간은 자율시행)
유출 통지	o 관련 제도 없음	o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시 관계기관의 정책 수립 및 적극적인 사후 조치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신고의무 규정
위원회	o 국무총리 소속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 공공부문 정책 심의	o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 공공·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정책 심의ㆍ의결 기구
	o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민간분야 분쟁조정	o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현행) 15인 이내(민간 한정) → (확대) 20인 이내(모든 공공·민간 포함)
	o 단체소송, 집단분쟁조정 미도입	o 단체소송 도입 - 권리침해 중지ㆍ정지 단체소송 도입 o 집단분쟁조정 도입 - 다수·소액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많아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피해구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