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가 통 계 기 본 원 칙

□ 추진배경

◦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에서 통계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가통계의 가치와 통계작성기관 및 종사자의 책임성을 담은 기본원칙 제정 필요

◦ 국가통계 작성 및 서비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통해 통계의 신뢰성 및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국가통계발전에 기여

□ 추진경과

◦ 국내․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국가통계 기본원칙」초안 작성

◦ 통계작성기관, 국가통계위원, 이용자그룹협의체 등 전문가 의견수렴(8. 9.~8.16.) 및 국가통계위원회 정책분과위 보고(8.23.)

◦ 제17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시「국가통계 기본원칙」선포(9. 1.)

□ 추진내용

◦ 대상 :「통계법」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작성기관 종사자(위탁기관 종사자 포함)

◦ 구성 : 서문과 기본원칙 8개항, 각 항별 2~5개의 실천방안

- 서문 : 국가통계의 정의, 국가통계작성기관의 의무, 기본원칙 작성의 취지

- 기본원칙 : 국가통계 작성 및 서비스 과정에서 공유해야 하는 가치

□ 중립성 보장 □ 신뢰성 제고 □ 효율성 제고 □ 비교 가능성

□ 비밀 보호   □ 인프라 확충 □ 이용자 참여 □ 서비스 향상

- 실천방안 : 기본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통계작성기관 및 종사자가 실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활동

□ 국가통계 기본원칙

국가통계는 통계법의 대상이 되는 통계로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진단하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작성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국가통계작성기관 및 그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통계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국가통계는 공익적 가치를 가진 공공재로서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국가통계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비용, 응답 및 조사부담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국가통계는 다른 통계와 비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교 가능한 개념, 분류, 방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

□ 국가통계 작성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국가통계의 실용성을 향상시키고,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국가통계는 모든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해외사례 소개

◦ UN의「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

(http://unstats.un.org/unsd/methods/statorg/Principles_stat_activities/principles_stat_activities.htm)

◦ EU의「European Statistics Code of Practice」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quality/code_of_practice)

◦ ISI(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의「Declaration of Professional Ethics」

(http://isi-web.org/about/ethics-intro?)

◦ 미국(http://www7.nationalacademies.org/cnstat/), 영국(http://www.statisticsauthority.gov.uk/assessment/code-of-practice/index.html), 뉴질랜드(http://statisphere.govt.nz/tier1-statistics.aspx#principle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