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옥건립지원사업 시행지침

2025. 1.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2025년 한옥건립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고품격․친환경 주거 형태의 대안으로 전통 한옥 보급

○ 전통 한옥 문화 활성화에 따른 경북 건축문화 경쟁력 강화

2. 사업규모

가. 사 업 량 : 10동

나. 사 업 비 : 400백만원 (도비 200, 시․군비 200)

3. 지원조건

가. 신청접수일 이전에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
하고 있는 자

나. 바닥면적 60㎡ 이상의 한옥 신축, 별동 증축

※ 1동 내 단독주택 용도에 한하며 복합 용도는 인정되지 않음

※ 지원사업 신청 전에 착공(신고)된 경우 신청 자격에서 제외함

4. 지원내용

가. 보 조 금 : 1동당 4천만원 이내 (시․군비 포함)

※ 시‧군 자체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나. 융 자 금 : 한옥마을과 체험형 민박사업지역에 건축하는 한옥에

한하여 농촌주택개량사업 중복신청 가능

※ 관할 읍면동에 별도 신청

Ⅱ.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5. 1. 2.(목) ~ 1. 31.(금) (제출기한 엄수)

2. 신청장소 : 관할 시․군 한옥 담당부서

3. 제출서류

가. 한옥건립비 지원신청서 (신청자 → 시․군 → 도)

나. 한옥건축 착공서류 (신청자 → 시․군)

다. 한옥건축 준공서류 (신청자 → 시․군 → 도)

Ⅲ. 대상자 선정

1. 선정절차

한옥건립지원사업 신청 ⇨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대상자 선정 심의 ⇨ 대상자 선정 통보

2. 우대사항

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한옥마을 내 건립

나. 전년도 한옥건립지원사업 신청자 중 후보 대기자

다. 건축인허가 절차 완료,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완료

라. 기타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Ⅳ. 추진일정

세부일정	주요내용	주체	비고
1. 2. ~ 1. 31.	지원사업 신청	신청자 → 시∙군
2. 3. ~ 2. 7.	시‧군 검토	시∙군 → 도
2. 10. ~ 2. 21.	신청서류 검토	도
2. 26.	건축위원회 심의	도 건축위원회
3. 5.	대상자 선정 통보	도 → 시∙군 → 대상자
착공 전	착수신고서 제출	대상자 → 시∙군
	착공 및 준공	대상자
	완료신고서 제출	대상자 → 시∙군 → 도
	보조금 지급	시∙군 → 대상자
	정산서 제출	대상자 → 시∙군 → 도

※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Ⅴ. 사업시행 세부지침

1. 지원대상 한옥기준

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한옥으로 한다.

나. 한옥 건축에 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42호 ｢한옥 건축 기준｣을 따른다.

다. 경북형 한옥 활성화를 위하여 설계 및 시공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처마길이 : 1.2m 이상 또는 처마 앙각 25~30°유지

2) 지붕재료 : 한식 또는 개량형 토기와 사용

※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준수사항임

2. 공사 관련

가.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 착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지원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에서 지원결정한 건축계획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건축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행위 전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사항의 변경 및 부지 내 단순 위치이동은 제외한다.

3. 보조금 지급

가. 보조금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지급하거나, 공사완료 신고 및 현장 조사를 완료한 이후 지급한다.

나. ‘공사완료’란 내․외부 공사가 마무리되고 상수도가 인입된 상태로 건축물 사용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4. 지원결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

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변경한 경우

4) 건축위원회에서 지원결정한 건축계획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5)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지원대상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해당 한옥을 해체, 용도변경,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준공 후 건축물대장 비고란에 ‘0000년도 한옥건립지원사업’임을 표기

5. 기타사항

가.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지급 등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나. 시․군에서는 접수 받은 신청서류에 대하여 지원기준 등 관련규정에 적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적합한 신청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 후 착수신고, 완료신고,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시‧군의 감독 소홀로 사업이 포기 또는 취소된 경우 차후 사업 시 해당 시‧군에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라. 시․군에서는 보조금 교부 후 지원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할 경우 도에 보조금 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사업에 한하여 대상자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 사업 포기, 취소 혹은 보조금 회수된 지원 대상자는 재신청 불가

제출서류 목록

Ⅰ. 한옥건립비 지원신청	6

1. 건축위원회 상정 목록	[서식1]

2. 한옥건립 대상부지 검토 보고서	[서식2]

3. 한옥 건축 조성 지원신청서	[서식3]

1) 한옥건축 계획서	[서식3-1]

2) 위치도 및 부지 전경사진	[서식3-2]

3) 사업비 지출계획서	[서식3-3]

4) 한옥 신청 진단표	[서식3-4]

5) 대지의 범위․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서식3-5]

4. 설계도서 목록	[서식4]

Ⅱ. 한옥건축 착공	16

1.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	[서식5]

2.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	[참고사항]

Ⅲ. 한옥건축 준공	19

1. 한옥건립 보조사업자 목록	[서식6]

2.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서식6-1]

3. 공사 사진첩	[서식7]

4. 한옥 전경 사진	[서식8]

5.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서식9]

6. 도비보조금정산서 및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서식10]

Ⅳ. 관련규정	29

Ⅰ. 한옥건립비 지원신청

1. 건축위원회 상정 목록(시․군 작성)	[서식1]

2. 한옥건립 대상부지 검토 보고서(시․군 작성)	[서식2]

3. 한옥 건축 조성 지원신청서	[서식3]

1) 한옥건축 계획서	[서식3-1]

2) 위치도 및 부지 전경사진	[서식3-2]

3) 사업비 지출계획서	[서식3-3]

4) 한옥 신청 진단표	[서식3-4]

5) 대지의 범위․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서식3-5]

4. 설계도서 목록	[서식4]

[서식1]

건축위원회 상정 목록

□ 한옥건립비 지원 신청현황

시군명	대상자	위 치	대지면적 (㎡)	바닥면적 (㎡)	보조신청(백만원)		비고
					도비	군비

□ 한옥건립비 지원대상자 변경신청 현황(대상자 변경 시)

시군명	구분	대상자	위 치	대지면적 (㎡)	연면적 (㎡)	비 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 한옥건축 설계도서 변경신청 현황(설계변경 시)

시군명	위 치	대상자	변경 내용(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서식2]

한옥건립 대상부지 검토 보고서

대 상 자		부지 확보 확인결과		건 축 가 능 여 부 검 토 결 과									비고
성 명	주 소	적합	부적합	대지위치	대지 면적 (㎡)	건축 면적 (㎡)	지목	도로 확보 폭 (M)	용도지역	기타 행정절차이행 (농지전용/개발행위/산지전용 등)	최 종 검토결과
									규제사항		여	부

※ 행정절차이행 여부 기입 필수(예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

상기와 같이 검토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    .

검토자(담당자)  실과)            직)        성명)                (인)

확인자(담  당)  실과)            직)        성명)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서식3]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한옥 건축 조성 지원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 ]기술지원	[ ] 기술자문 [ ] 감리
		[ ]재정지원	총공사비		원
			보조금		원(공사비의 %)
			융자금		원(공사비의 %)
		[ ]기타지원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사 무 소 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착공예정일										공사기간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물현황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용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3-1]

홍 길 동 한옥건축 계획서

□ 대지 개요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지적면적	신청 면적		신청외 면적		비 고
□ 건축 개요
요목	금회공사		비 고
건축면적	㎡
연 면 적	㎡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 계산식
건 폐 율	%		법정 % 이하
용 적 율	%		법정 % 이하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건물높이	m
건축용도	단독주택
건축구분	신축□, 증축□, 개축□, 기타( )
도 로	폭 m 도로에 접함
□ 동별 개요
구분	바닥면적(㎡)		건축용도
주1) 1층
주1) 2층
소계
□ 오수, 주차, 조경계획
오수처리 계획
주차장 계획
조경 계획

[서식3-2]

위치도 및 부지 전경사진

홍길동 한옥 위치도

홍길동 한옥 부지 전경사진

※ 한옥마을 및 주변 문화재 해당 시 위치도 및 전경사진에 나올 수 있도록 촬영 및 표시

[서식3-3]

사업비 지출계획서

세부 공종		사업량 (규모)	추정 사업비 (천원)	조달방법	지출 예정 시기	비 고
소계
건축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콘크리트공사
토목공사
	부지정리
설비공사
	냉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상하수도
기타공사
	수장공사(싱크대 등)
	설계․감리비
- 작성일 : 20 년 월 일 - 작성자 : 한옥 건축 예정자 ○○○ (인)

< 작성요령 >

1. 조달 및 지출 예정 시기는 “년월”까지만 작성합니다.(예 : ‘18. 8월)

2. 지출시기는 사업비의 최초~최종 시기를 작성합니다.(예 : ‘18. 6월~12월)

3. 조달방법은 자담과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여유자금 등으로 작성합니다.

[서식3-4]

한옥 신청 진단표

□ 건축개요							신청자 건축주 (인) 확인자 소속 성명 (인)
건 축 주	건 축 위 치					건물 좌향					주변현황				특이사항
						동남향, 남향 등					한옥마을 여,부 100m이내 한옥 주택수				주변문화재와의 거리 m
□ 해당되는 곳에 √표
요 목	규격				법정기준			검토 결과								비고
대지면적	㎡							적합□, 부적합□
연 면 적	㎡							적합□, 부적합□
건 폐 율	％				％			적합□, 부적합□
용 적 률	％				％			적합□, 부적합□
주차대수	대				대			적합□, 부적합□
진입도로	m				m			적합□, 부적합□
정화조형식								적합□, 부적합□
□ 세부내용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고시「한옥 건축 기준」의 최소기준이상이어야 함
항 목	주택 세부내용															비고
초석(주춧돌)	재료	화강석(다듬돌)				하방 아래 재료							황토 벽돌, 기타재료
기 둥	원형 □ 각형 □					치수(㎜)							목재종류
가구방식	1			고주		5				량가
지 붕 틀	시공 □ 미시공 □					목재사용				여□ 부□			시공순서	보,도리,서까래
지 붕	형태	팔 작 □ 맞 배 □ 모임․우진각 □
	재료	한식토기와 □ 개량형 토기와 □ 기타( )
	구조	홑처마 □ 겹처마 □ / 처마깊이 m(1.2m이상 조건)
벽 체	외벽재료					내벽			재료
									마감
	중방	있음 □ 없음 □				단열재 종류
(대청)마루	있음 □ 없음 □					현관문						있음 □ 없음 □
창 호	외부재료					색 상
	내부재료					색 상
구들온돌	설치 □ 미설치 □					다 락						있음 □ 없음 □
마당재료	마사토, 잔디 등(투수성재료)					담 장						설치□ 미설치□ / 높이 m

[서식3-5]

대지의 범위․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 대지의 범위 : 지적도에 적색 점선으로 표시

○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① 토지대장

② 토지등기부등본

③ 해당 토지 미소유시 토지사용승낙서(아래 양식 작성)

토지사용승낙서

1. 대상 토지 : 경상북도 ○○시군 ○○면 ○○리 ○○번지

2. 토지 현황 : 지목(      ), 지적면적        ㎡

3. 사용승낙 내용 : 위 번지의 토지면적       ㎡ (중        ㎡)에 건축행위를
위한 일체의 권리를 위해      년     월     일부터 사용함을 승낙합니다.

○ 승낙자(토지 소유자)

‣ 성    명 :               (인감도장)

‣ 생년월일 :               (핸드폰)

‣ 주    소 :

○ 사용자

‣ 성    명 :                (인)

‣ 주    소 :                (핸드폰)

※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1부.

[서식4]

설계도서 목록

연번	도서명	구비 여부	비 고
①	배치도 (진입도로, 인접대지 경계선, 건축선 표기)
②	평면도, 지붕평면도		앙시도
③	입면도 (정면도, 좌․우측면도, 배면도 등)
④	단면도		종, 횡단면도

○ 설계도면은 출력물 및 파일(CAD, PDF)을 각각 제출합니다.

○ PDF파일은 A4횡 규격으로 작성(필요시 A3횡 요구할 수 있음)

Ⅱ. 한옥건축 착공

1.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	[서식5]

2.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참고사항]

[서식5]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등록번호					등 록 일
대지위치
착수예정일				착수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사 시공 계약서 사본

○ 공사 시공 계약서 양식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93호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 특약사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공종 등

① 주요 부재의 목재 수종 내역

예) 기둥(육송), 보․도리(더그라스), 서까래(육송), 기타자재(육송) 등

② 지붕형태 및 재료

예) 팔작지붕+한식기와, 맞배지붕+시멘트기와 등

③ 단열재의 종류와 규격, 두께 등

④ 내부 수장공사 포함여부(싱크대, 주방 등)

⑤ 하자보증기한 및 보증방법, 보증회사 등

⑥ 기타 건축주와 시공자가 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

건축 설계 계약서 사본

○ 건축 설계 계약서 양식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0호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사 감리 계약서 사본

○ 공사 감리 계약서 양식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1호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Ⅲ. 한옥건축 준공

1. 한옥건립 보조사업자 목록	[서식6]

2.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서식6-1]

3. 공사 사진첩	[서식7]

4. 한옥 전경 사진	[서식8]

5.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서식9]

6. 도비보조금 정산서 및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서식10]

[서식6]

한옥건립 보조사업자 목록

(단위:백만원)
연번	건축주	한옥건축내용							보조 신청액
	성명	위 치	면적(㎡)		대상자 선정일	착수일	완료일	공사비
			대지	바닥
	합계
1
2
3
4
5
6
7

[서식6-1]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
등록번호					공사착수일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수선 등 구분	□ 신축 □ 개축 □ 대수선(외관, 내부) □ 수선(외관, 내부)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7]

홍 길 동 한옥 공사 현황사진

□ 공종	기초		□ 촬영위치
공사 前 사진		공사 中 사진		공사 後 사진
□ 공종	골조(기둥․벽체)		□ 촬영위치
공사 前 사진		공사 中 사진		공사 後 사진
□ 공종	지붕		□ 촬영위치
공사 前 사진		공사 中 사진		공사 後 사진

□ 공종	단열재		□ 촬영위치
공사 前 사진		공사 中 사진		공사 後 사진
□ 공종			□ 촬영위치
공사 前 사진		공사 中 사진		공사 後 사진
□ 공종			□ 촬영위치
공사 前 사진		공사 中 사진		공사 後 사진

[서식8]

홍 길 동 한옥 전경 사진

① 한옥전경(외부 - 진입도로 등에서 담장과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촬영)

② 마당 전경(마당과 한옥이 함께 보일 수 있도록 대문 등에서 촬영)

[서식9]

한옥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건축위치
건 축 주			홍 길 동					연 면 적		㎡
준공된 한옥구조								공사비 집행현황(천원)
기초		벽체		지붕		단열		계	보조			융자	자담
기타내역		제경비, 부지정비(토목공사) 등
공사비 집행내역
계	세부내역				산 출 기 초						집행금액(천원)
					수 량		단 가(원)
합 계					‘예시’						합계금액 기재
재료비	목재(재)				15,000재		2,000				30,000
	기와(장)				4,000 장		800				3,200
	벽체(㎡)				100 M2		80,000				8,000
	문(창호)				53 짝		100,000				5,300
	기 타										3,000
인건비	기초공사				1식		3,000,000				3,000
	목 공 사				15,000재		1,600				24,000
	지붕공사				4,000 장		1,000				4,000
	미장공사				100 M2		130,000				13,000
	설비공사				1식		3,000,000				3,000
	기 타										8,500
설계비, 감리비											15,000
전기, 통신, 토목공사비											15,000
기타 경비(보험료 등)											15,000
상기금액을 위 한옥건립 공사비로 집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확인자	건 축 주				성명) (인) (핸드폰)
	확 인 자 (시․군 담당자)				소속) 성명) (인) (핸드폰)

기타 증빙서류 관련

□ 하자보증증권 관련

○ 하자보증 관계는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고 당사자 간에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므로 관련 증권 등은 행정기관에 별도 제출하지 않음(발행 후 건축주 직접 보관)

○ 따라서 하자 보수 불이행에 따른 민원 등은 행정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보조사업자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함

- 계약서 작성 시 하자보증 관련 특약사항 반영 필요

○ 하자 보수 불이행 시 민법에 따라 해결

□ 세금계산서 관련

○ 공사대금 집행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아래 서류 중 선택하여 1가지만 제출

① 세금계산서

② 무통장입금 확인증(또는 통장 사본)

③ 기타 금액이 기재된 전자화된 서류 또는 문서

※ 개인간 또는 업체간 확인증, 수령증 등은 불인정

○ 기타 보조사업 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시장․군수가 요구

[서식10]

도비보조금 정산서

1. 보조사업명 : 20○○ 한옥건립지원사업

2. 보조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위치 :

○ 사업내용 :

3.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상기와 같이 도비 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1부

년   월    일

○○ 시장(군수)

경상북도지사 귀하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 한옥건립지원사업

○ 사업기간 :

○ 사업위치 :

○ 사업내용 :

2. 사업성과

○ 사업총평

○ 세부사업 추진내용

3.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대상자	사업내용	사업비	세 부 산 출 내 역			비고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4. 문제점 및 대책

5. 기타(건의사항 등)

Ⅳ. 관련규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한옥 건축 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시행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3. “한옥건축양식”이란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제24조(한옥건축 및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및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하거나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한옥건축 및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①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한옥건축 및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1의2.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기준

2.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

3. 「건축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

4.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및제15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6. 「민법」 제242조 제1항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

제27조(한옥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및 한옥마을의 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고시할 수 있다.

1. 한옥의 성능, 재료, 형태 등에 관한 사항

2. 한옥마을의 규모, 밀도, 도로ㆍ공공공간ㆍ건축물 등의 배치와 경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4호, 2024. 5. 7., 타법개정]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한옥마을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사업비 보조 및 융자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8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법 제25조 제1항에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한옥 건축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지원 신청서

나. 한옥건축 계획서

다.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라. 위치도 및 현황 사진

마.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바.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제19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①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에 대한 특례 적용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건축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건축물이 한옥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2. 31.] [경상북도조례 제3744호, 2015. 12. 31., 제정]

제12조(보조금 및 융자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의 보조금. 이 경우 지원 대상별 지원 한도액은 4천만원으로 한다.

2.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융자금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과 융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한옥마을과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지역에 건축하는 한옥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는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보조금 등 지원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예기간에 해당되는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4조 건축자산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2. 제5조 우수건축자산 유지 및 관련사업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보조금 지원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4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보조금 등 지원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 12. 31.] [경상북도규칙 제2821호, 2015. 12. 31., 제정]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한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접수일 이전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② 한옥건축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건축 규모는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규모는 한옥을 10호 이상으로 신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조례 제12조에 따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법 제25조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신청한 자와 조례 제12조에 따라 한옥 건축 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상자가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자 또는 시공자에게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다.

제8조(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 ① 지원 대상자는 한옥 수선 등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도지사는 관계 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보조·융자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주택개량 융자 등) 조례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융자금 신청절차 및 융자금액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3조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제5조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제7조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에 관한 사항

4. 제8조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에 관한 사항

한옥 건축 기준

[시행 2021. 11.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42호, 2021. 11.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한옥의 형태·재료·성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식지붕틀"이란 보, 도리, 서까래의 순서로 시공되는 우리나라 전통양식의 지붕구조를 말한다.

2. "처마선"이란 처마의 가장 바깥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선을 말한다.

3. "처마깊이"란 외벽 기둥들의 중심을 이은 선으로부터 처마선에 이르는 수평거리를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건축법」 제2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기타 건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 및 구조부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목재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재의 개수는 15개 이내로 하되, 바닥 및 주계단 외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사용된 전체 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3. 구조부재로 사용하는 목재는 품질 및 성능 확보를 위해「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규격과 품질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한옥의 철거 등을 통해 얻은 목재를 재활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외부에 노출되는 목재 기둥은 부식·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단 및 주춧돌 없이 지면 위에 직접 세우지 아니한다.

5. 외기에 접하는 목재에는 방습·방부·방염 등을 위하여 오일스테인 및 우드스테인 등을 도포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의 용도 및 지역의 현황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가능한 목재 이외 재료의 개수는 바닥 및 주계단 외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사용된 전체 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지붕)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붕에 설치하는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기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한옥의 정체성 제고, 목재 부식방지 및 일사조절 등을 위해 처마깊이는 최소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처마물 등으로 인접 대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4. 눈썹지붕을 시공하는 경우, 사용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지대나 철물 등으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역적·경관적 특성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외벽 및 창호) 외벽 및 창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둥, 인방, 창틀 등 건축물 외벽을 함께 이루는 목재 부재는 잘 보이도록 설치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가리지 않도록 한다.

2. 외벽면은 좌우 기둥의 바깥 면보다 안으로 들여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사괴석(四塊石)이나 벽돌 등으로 화방벽(火防壁, 방화장)을 쌓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각 층은 주요구조부, 난간, 눈썹지붕 및 목재 마감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4.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7조(설비) ①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바닥난방 부위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단열재의 위치를 적절히 계획하여야 한다.

③ 난방기기, 냉방기기 및 조명기기 등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외부로 노출되는 건축설비 및 부착물은 적절히 차폐하여 한옥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당 및 담장) ① 마당에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적절한 구배를 두거나 마사토 등과 같은 투수성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담장은 해당 한옥 처마선 중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 및 대지의 외부에 연접한 각 지표면으로부터 2.1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33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9.]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