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ㆍ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예천군 건축과		심의일자	2024.11.27.~2024.11.28.(2일간)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기타(해체심의)
건축주	성명(법인명) 서복희
대지현황	대지위치 경북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지번 259-6	관련지번 259-9, 265-7
	대지면적 3,677.0㎡	용도지역(지구, 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현황	건축면적 1,371.05㎡	건폐율 %			층수 지하 : 층/ 지상 : 1층
	주용도 공장, 창고시설	구조 시멘트블록조 등			건축물 동수 5동
	최고높이 m	용적률 %			연면적 합계 1,371.05㎡
구 분	주요 심의 내용
( 시공 )분야	(정○○) ·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검토서 내 공사기간 및 날인 일자 기재 수정 · 석면조사 결과보고서에 석면함유자재 311㎥가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해체계획서에는 석면함유자재 처리 일정 및 방법 부존재 · 해체계획서에 가설울타리 설치 위치도 및 시공상세도에 의하면 EGI휀스 높이가 2.4m, 상부 분진망 1.5m로 총 3.9m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현장 사진 상 상부 분진망이 설치 되지 않았고, 상세도 도면과 휀스 높이 및 규격 표기가 상이 · 해체 작업계획서상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살수기 위치 및 살수 작업자 위치, 작업자 안전에 관한 사항이 부존재
	(강○○) · 건축물 해체 허가 관련 서류 적정성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됨 · 작업 시 비산먼지나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적정하게 시공하기 바람
( 구조 )분야	(변○○) · 해체계획서 표지에 작성자 및 검토자 기재 및 날인 · 1.2 관리조직 직급/이름/핸드폰번호를 모두 기재 · 2.2 지하매설물조사에서 관계기관 공문 첨부 및 협의 계획 작성 · 3.2 조사세부항목에 조사결과 모두 기재 · 4.1 기관 석면 조사에서 작성자 종합의견 및 조사 세부항목 작성 · 석면조사 보고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우선 철거계획을 계획서에 작성 · 5.1 지하매설물 조치계획에 지하매설물 조치 관련 도면 및 관계기관 공문 첨부 · 6.2 해체공사 안전점검표를 해당 공사에 맞게 작성 · 가시설 구조계산서를 첨부하고 관계기술자 날인을 함께 첨부 · 9.2 대상건축물 해체순서를 동별 평면 및 단면도를 작성하고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함께 도식화 · 10.3 해체순서별 구조설계도서의 평면도 및 입면도를 순서대로 도식화 · 10.4 잔재물 처리계획 작성 · 폐기물 신고필증을 첨부 · 부지정리계획을 도식화 · 각 장별(1~14장)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첨부
	(이○○) · 대상 건물은 석면 사용 자재가 없고,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한 구조 안전성 검토가 완료되어, 해체 허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설계 )분야	(이○○) · 해체계획서 검토서 - 공사기간이 상이(2021.07.15.~2021.08.15.) - 해체 구조 및 규모가 상이(창고 1, 2, 3만 포함됨) - 연면적이 상이함 - 날인 날짜 수정요망(2021.07.27.) · 해체계획서 1.1 공사개요 추가기재 사항 - 단독주택 구조가 목조로 되어 있으나 실제 구조 내용서류에는 조적조로 되어 있으므로 확인 필요 - 규모에서 건축물 높이 표시 - 해체범위 표기 - 해체공법 및 순서 표기 - 사용장비 표기 - 해체기간이 상이(2024.12.08.~2025.01.31.) 55일과 예정공정표는 40일로 기재 1.2 관리조직 추가요망 사항 - 기술자 명단 표기 3.1 해체대상건축물 조사 - 창고 1, 2, 3동만 표기되어 있음 - 개요에는 대장 연면적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건축면적을 실면적으로 표기되어 있어 통일 요망 - 이력조사 결과 증개축이 없다고 조사확인 하였으나 실조사서류에는 무허가 면적이 표기되었으며 무허가면적을 건축면적으로 표기되어 있음 7.1 장비투입개요 - 굴삭기 모델명이 7.3 작업계획서와 상이 7.3 해체용 굴삭기 작업 계획서 - 작업기간이 개요와 상이(2024.11.08.~2024.12.31.) 7.4 고소작업차 작업계획서 - 내용 작성 요망 10.1 해체대상 건축물 개요 - 연면적이 상이 - 단독주택 조적조 12.1 소음진동 등의 관리 - 살수 계획에 따라 살수장비에 대한 내용 추가 요망 · [해체허가신청서] 259-6 외 2필지 - 주건축물이 2동이나 동별개요에 1동을 표기되어 있으며 주요구조도 상이함 - 해체공사기간이 상이함(2024.11.18.~2024.12.31.) · [해체허가신청서] 259-9 외 1필지 - 주건축물이 4동이나 동별개요에 2동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주요구조도 상이함 - 해체공사기간이 상이함(2024.11.18.~2024.12.31.) · 비상시 경보체계와 대응계획 수립 요망
심의결과	[ ] 원안 의결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근거조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심의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장이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 가. 원안의결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나. 조건부 의결 :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다. 재검토 의결 :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라. 부결 :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9.6 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는 [별지 제2호]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동 서식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건축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1. 심의 결과는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 또는 “부결”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 2. “주요 심의 의견” 란은 개인 식별(이름, 소속 등)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기재(필요 시 심의위원은 표기를 甲, 乙, 丙으로 하는 등 임의로 기재 가능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