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4 - 2133호

2025년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및 경상북도 마을기업 육성 계획에

의거하여 2025년 예비 및 1회차(신규),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경상북도지사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4. 11. 18.(월) ~ 11. 29.(금)

나. 접수기간 : 2024. 11. 18.(월) ~ 11. 29.(금)  18:00까지(휴일 제외)

다. 접 수 처 : 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라. 신청방법 : 신청서류 방문 접수 ※ 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마. 모집유형

모집 유형	내용	지원 내용
예비 마을기업	‧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
1회차(신규) 마을기업	‧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업기반 구성 및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마을기업	-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 운영성과가 뛰어나고 마을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대표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회차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업	20,000천원 (자부담 20% 별도)

바. 지정요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지정요건
1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2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3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4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운영요건
1	마을기업은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교환·분배가 이루어지는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함(70% 이상 지역주민 고용 권장)

❖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ㅇ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행정동 기준, 분동될 경우 지정 시점의 범위 적용)

ㅇ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단, ‘인구감소지역’은 주민(시‧군‧구 기준)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21년 이전 마을기업이 지정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을기업을 유지·운영할 수 있으나 마을기업 심사 시에는 새로운 시행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역주민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 재직증명서의 직장주소 등을 확인

<질의1> 마을기업 회원(출자자)에 공무원이 참여 가능한지?

⇒ <답변> 공무원 영리 업무 금지 규정에 따라 불가능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질의2> 대의원이 있는 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주민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 <답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대의원을 둔 경우, 대의원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의 주민이면 지역주민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기업성) 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추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어야 함

지정요건
1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2	마을기업의 사업은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함 - 차별화된 사업모델이나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인적‧기술적 역량* 등 마을기업 계획과 관련된 사업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의 경력‧경험,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자격증 보유
3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광역자치단체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단,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 체결한 후에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운영요건
1	마을기업은 지속 가능하여야 함 - 다음 연도 사업 운영이나 장기적인 사업확장을 위해 순이익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마을기업 사업은 마을기업 대표 또는 이사들의 개인적인 영리활동과는 분리되는 별도의 사업이어야 함
3	2012년 이전에 비(非)법인으로 지정된 마을기업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법인으로 전환 후 보조금사업에 지원 가능)

<질의1>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법인 설립 유형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 <답변>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으로 여건에 맞는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

<질의2>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답변> 기업이 법인의 매출액, 월별 추진실적 등 실질적으로 운영된 사항을 입증

○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지정요건
1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이 동일해야 함 - 마을기업 출자금과 법인 출자금 총액이 같아야 함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
2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3	마을기업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4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5	마을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균등)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운영요건
1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출자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회원간 출자금 비율과 지역주민 비율 등을 마을기업 지정요건에 맞게 유지하여햐 함
2	마을기업 운영과정에서 회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 정보와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질의> 출자금액과 마을기업 자부담과의 관계는?

⇒ <답변> 출자금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자부담을 포함한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을 의미하며 법인 출자금을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자부담 금액으로 사용 가능

※ (예시) 기존 법인 출자금이 1억원이고, 추가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수행을 위한 자부담 금액을 1천만원 출자한 경우 총 출자금액은 1억1천만원

○ (공공성)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하여야 함

지정요건
1	마을기업 회원은 마을기업 설립‧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마을기업은 지역의 필요와 욕구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3	마을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해야 함
4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성이 있는 조직을 통해 마을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권장
5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홍보에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후보인 경우라도 마을기업 명칭을 노출하거나 선거에 활용할 수 없음

운영요건
1	마을기업은 일자리의 질* 및 고용의 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일자리의 질 : 근로자 임금수준 및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등 ** 고용의 형평성 : 다양한 계층‧연령‧성별 등 마을기업의 설립목적 및 가치에 부합하는 고용형태 확대
2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사회적 환원 및 사업내용·계획과의 연계하여 진행해야 함

<질의> 마을기업의 임원이 선출직으로 당선될 경우, 마을기업의 임원을 사퇴해야 하는지?

⇒ <답변> 별도의 사퇴 규정은 없으며, 법인 형태별 근거 법령에 따라 판단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항

* (영농조합법인 등) 관련 규정 없음

2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구 분

내용

공통

①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는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이 전체 회원 중 70%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지역주민이란?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읍‧면‧동을 기본으로 함

※ 설립목적 또는 주민생활권 등으로 이유로 예외적으로 지역의 범위(시‧군‧구)를 확대할 시 확대된 지역의 주민이 법인 회원의 80%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는 회원의 70%이상 포함

② 법인의 회원(출자자)구성은 최대 출자자 1인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은 50%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이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③ 마을기업의 조직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 마을기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경상북도 마을기업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되어져 있어야 하며, 운영한 경우만 신청 가능

예비

마을기업

① 예비마을기업은 마을 또는 단체(5인 이상 참여하는 非법인 공동체) 등도 신청 가능

- 단,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 비법인의 형태이나 마을 또는 단체 구성 시 신청자격의 지역의 범위, 지역주민의 회원 참여율, 향후 법인 구성 시 출자자 1인 최대 지분, 특수관계 지분의 합 등은 동일하게 구성하여야 함

1회차

(신규)

마을기업

① 경상북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마을기업 입문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 대표자 포함 회원 5인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총 17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2024년 경상북도 마을기업 입문교육은 2024년 12월 3일,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국제회의실에 개최됨

3회차

(고도화)

마을기업

① 2회차 마을기업 사업비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가 관할 시‧군에서 완료되어야 함

※ 신청 시 2회차 마을기업 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해야 함

기타

①청년 마을기업

- 정의 :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 「청년기본법」의 청년의 정의를 따름(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단,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청년기본조례상 청년의 기준을 우선시함

예, 봉화군에서는 청년조례상 만 49세까지 청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봉화군에서 신청하는 마을기업의 청년 기준은 만 49세까지임

- 혜택 : 자부담 경감(20%→10%), 지역주민비율완화(70%→50%), 심사 가점(최대 3점)

- 지정 요건 : 지역주민 5인 이상을 포함하고, 지역주민비율(50%이상)과 청년회원비율(기초자치단체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30%~50% 이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른 청년회원비율 기준 >

√ 총 인구의 청년인구비율(20%) 초과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청년회원비율 50% 적용, 미달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인구비율별 차등 완화

기초자치단체 청년인구비율*	15% 미만	15%~20% 이하	20% 초과
청년회원비율	30%	40%	50%

* 산정 기준 :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말일(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jumin.mois.go.kr 참고)

예) ’24년 신청 시, ’23.12.31. 기준 적용

※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 또는 졸업생(공고일 기준 졸업 후 3년 이내)도 지역주민으로 인정 가능(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제출 필수)

※ 청년마을기업으로 2,3회차 지정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청년마을기업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지역주민비율과 청년회원비율에 대한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함

3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신청 시 작성 서류	①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1부 ② 회의록(사업신청 및 회원 자필서명) 1부 *자체 서식 활용 ③ 마을기업 회원명단 1부 ④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법인 내부 발행 서류 ※ 해당 시에만 제출	⑤ 법인 정관 1부 : 법인일 경우에만 제출 ⑥ 주주 혹은 조합원 명부 1부 ⑦ 자부담 통장(내역정리) 1부 : 자부담 출자 증빙 -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통장, 자부담 입금내역 확인 - 비법인의 경우 단체 대표자 명의의 통장, 자부담 입금내역 확인 ⑧ 근로자 명부 : 해당 시에만 제출
외부기관 발급서류 ※ 해당 시에만 제출	⑨ 사업자등록증 1부(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⑩ 법인 등기부등본 1부(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⑪ 마을기업 입문교육 이수확인서 1부 : 해당 시에만 제출 ⑫ 토지이용규제확인원 혹은 토지 및 건축물 대장 1부 - 주 사업장의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증명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기타 증빙 서류 ※ 해당 시에만 제출	◦ 단체(법인) 실적,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사업장 부동산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 가점항목을 증명할 서류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4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세부내용		추진 주체
사업공고		24년 11월 18일		- 마을기업 공모 ‧ 예비/ 1회차(신규)/ 3회차(고도화)		경북도
				⇓
신청접수		24년 11월 18일 ~ 29일		- 예비/1회차/3회차 마을기업 신청접수		시‧군
				⇓
입문교육		24년 12월 3일		- 2024년 경상북도 마을기업 입문교육 ‧ 예비/ 1회차(신규) 신청 법인(단체) 필수 참석		지원기관
				⇓
현지조사		24년 12월 4일 ~ 11일		- 시․군 신청단체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시‧군 (지원기관)
				⇓
도 추천		24년 12월 13일		- 시‧군 ⇒ 경북도청 마을기업 추천		시‧군
				⇓
도 심사		24년 12월중		- 도 심사위원회 심사 ‧ 외부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운영		경북도
				⇓
행안부 추천		25년 1월 17일		- 경북도청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추천		경북도

※ 심사 일정 및 장소 등은 추후 별도 통보,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		기타 주의사항

가.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기업)는 사전에 반드시 행정안전부「2025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숙지 후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신청 단체(기업)에 있음

나.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기한 내 미 보완 시 반려 될 수 있음)

다.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북도 민생경제과(☎054-880-2617) 및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센터(☎053-944-4002),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시군(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270-3923	청송군	기획감사실	870-6454
경주시	경제정책과	779-6247	영양군	농촌경제과	680-6323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420-6707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730-6244
안동시	신성장산업과	840-6233	청도군	새마을경제과	370-2236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480-2643	고령군	인구정책과	950-6583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639-6142	성주군	기업경제과	930-6713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330-6712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979-6547
상주시	미리정책실	537-7140	예천군	지역경제과	650-6860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550-6767	봉화군	인구전략과	679-6188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053-810-5123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789-6473
의성군	유통정책과	830-6506	울릉군	경제투자유치실	790-6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