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24-2002호

「2024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공고

경상북도에서는 결혼 초기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11.   .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4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여건 마련

□ 사업기간 : 2024. 11월부터 ~ 예산소진시까지

□ 주관기관 :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 운영기관 : 경상북도 22개 시·군

2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ㅇ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신혼부부*(만19세이상~만39세이하)가 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같이 전입신고 되어 있고,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이며, 신혼부부 모두 19세 이상 〜 39세 이하가 되는 해의 1.1〜12.31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혼인신고일 및 연령 조건은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예시) 1985. 12. 31. 출생자가 2024. 12. 31.에 신청할 경우

⇒ 신청년도 2024 – 출생년도 1985 = 39세가 되는 해로 신청 가능

1985. 12. 31. 출생자가 2025. 1. 1.에 신청할 경우

⇒ 신청년도 2025 – 출생년도 1985 = 40세가 되는 해로 신청 불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예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업무용 제외) 등으로 보조사업자(시·군)가 인정하는 경우

ㅇ 최초 신청은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분에 대해 신청을 받으며,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지원 대상 조건** 유지

* 과거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면 최초 신청 대상 제외(최초 신청시에는 하나의 시·군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신청인 및 배우자 중 1명이라도 최초 신청 이전에 전세 및 경북도 외 지역으로 주소 변경 등이 있으면 신청 불가(신청일 기준 지원 대상이 아니면 신청 제외)

예시) 2024. 11. 01.(사업 공고일) → 2024. 11. 01.(최초 신청) 한 경우

⇒ 2024. 11. 01.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6개월(2024. 05. 01. ~ 10. 31.)을 지원기간으로 봄

ㅇ 최초 신청 이후부터는 ❶계속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여 6개월 단위로 총 4회(2년) 신청할 수 있으며, ❷전세 및 경북도 외 지역으로 주소 변경 등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 조건이 충족된 시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반드시 주소 변경 등이 발생한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1개월 이내 미신청시 지급불가)

예시) ❶ 2024. 11. 01.(최초 신청, 지급) → 2025. 08. 01.(2회차 신청) 한 경우

⇒ 2025. 08. 01.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6개월을 신청기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2025. 02. 01. ~ 2025. 07. 31.(6개월분)에 대한 신청임

최초 신청 이후부터 6개월로 보고 지급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아님

❷ 2025. 01. 01.(최초 신청, 지급) → 2025. 03. 05.(타시도로 주소 변경) → 2025. 03. 15.(2회차 신청) 한 경우

⇒ 2025. 01. 01. ~ 2025. 02. 28.(2개월분)에 대한 신청임

ㅇ 신청일 기준 6개월전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신청인과 배우자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같은 주소지에 계속*하여 거주

*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소가 달리 된 경우는 해당 지원이 종료되고, 추후 재신청 불가

	<지원 제외 대상(신혼부부 모두 해당)>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청년 신혼부부 이외 직계존속·형제·자매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는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등 포함) 거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월세·전세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사람(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특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경북도)은 제외 ▪ 국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지자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사람 ※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대출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 내용

ㅇ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연소득(부부합산)	지원금액(월)
4천만원 이하	30만원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20만원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0만원

※ 월별 기준으로 실제 월세금액(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이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제 월세금액만 합산하여 지급

ㅇ (신청 시기) 연중(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3	신청절차

□ 신청방법

ㅇ 월세 계약자*가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월세 주소지 시군으로 신청(방문 신청 불가)

* 반드시 월세 계약자가 최초로 신청해야 하며, 향후 지원 도중에 월세 계약자가 배우자로 바뀌더라도 이후 신청도 최초 신청인 아이디로 신청(서류 심사 과정에 신청인과 월세 계약자 관계 확인)

** 온라인 신청시스템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가입 후 신청

ㅇ 신청인은 반드시 6개월*마다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 신청인은 6개월(총 4회)마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해야 지원 가능

ㅇ 1회차 마다 6개월 단위씩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30일*이 지나야 1개월로 인정(단, 최초 신청 이후부터는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1개월은 30일을 충족해야 하며 다만, 2월은 28일을 충족해야 함

** 1개월 단위로 분할 신청은 불가하며, 전세 및 경북도 외 지역으로 주소 변경 등으로 1개월 단위 신청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

ㅇ 신청인이 최초 신청 이후 도내 타 시군으로 주소지 변경이 있으면 지급기관을 달리*하여 복수로 신청하고, 월세 지원 신청서는 각각 지급기관별로 작성 제출(최초 신청시에는 제외)

* 전입일수가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의 시·군으로 신청하고, 전입일수가 16일 이후인 경우 과거 거주지의 시·군으로 신청

(다만, 2월은 14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 15일 이후인 경우 과거 거주지)

예시) 2024. 11. 01. ~ 2025. 01. 16.까지는 포항시를 지급기관으로 3개월분 신청

2025. 01. 17. ~ 2025. 04. 30.까지는 경주시를 지급기관으로 3개월분 신청

□ 제출서류

ㅇ 월세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월세 임대차계약서*,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제출

** 이체영수증, 통장내역 등 제출

(구두를 통한 현금 납부 불인정, 은행 등을 통해 이루어진 이체만 인정)

ㅇ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제출, 반드시 과거 1년간 주소 변동사항 이력 포함

ㅇ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2촌이내 친족 확인용)

* ❶ 신청인 부·모 기준으로 발급, ❷ 배우자 부·모 기준으로 발급

ㅇ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반드시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4	대상자 심사

□ 심사 기간

ㅇ 보조사업자(시·군)는 접수 후 2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심사 결과 (적합, 부적합)를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통보

* 주택 소유 확인 절차 등으로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심사결과

ㅇ 심사 결과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적합’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5	지원금 지급

ㅇ 보조사업자(시·군)는 결정(적합) 대상자에게 신청일 기준 다음 달 3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 보조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지급날짜가 연장될 수도 있고, 조기에 지급될 수도 있음

ㅇ 신청인이 지원 도중에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한 상태로 경북도 내로 시·군을 달리하여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시·군)의 전입 일수*(30일 기준)에 따라 지급

* 전입일수가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의 시·군에서 지급하고, 전입일수가 16일 이후인 경우 과거 거주지의 시·군에서 지급

(다만, 2월은 14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 15일 이후인 경우 과거 거주지)

예시) 2024. 11. 01. ~ 2025. 01. 16.까지 포항시에 거주(포항시에서 3개월분 지급)

2025. 01. 17. ~ 2025. 04. 30.까지 경주시에 거주(경주시에서 3개월분 지급)

ㅇ 1회차 마다 6개월 단위씩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며, 30일*이 지나야 1개월로 인정(단, 최초 신청 이후부터는 1개월 단위**로 지급 가능)

* 1개월은 30일을 충족해야 하며 다만, 2월은 28일을 충족해야 함

** 1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은 불가하며, 전세 및 경북도 외 지역으로 주소 변경 등으로 1개월 단위 지급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

4	이의신청

ㅇ 신청인이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등을 보조사업자(시·군)에 제출

ㅇ 보조사업자(시·군)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재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및 사업총괄(경북도)에게 통보

붙임 1.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시군별 문의처.

2.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 신청서 등.

붙임1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시군별 문의처

시군명	부서	담당자 연락처	비고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054-270-3924
경주시	저출생대책과	054-760-2778
김천시	건축디자인과	054-420-6355
안동시	인구정책과	054-840-5458
구미시	주택과	054-480-2874
영주시	건축과	054-639-6942
영천시	건축디자인과	054-330-6353
상주시	건축과	054-537-7601
문경시	건축과	054-550-6813
경산시	주택과	053-810-5546
의성군	청년정책과	054-830-6257
청송군	기획감사실	054-870-6454
영양군	농촌경제과	054-680-6583
영덕군	도시디자인과	054-730-6355
청도군	기획예산실	054-370-2032
고령군	인구정책과	054-950-6589
성주군	허가과	054-930-6354
칠곡군	건축디자인과	054-979-6845
예천군	사회복지과	054-650-6954
봉화군	도시교통과	054-679-6153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471
울릉군	미래전략과	054-790-6113

* 소관부서 현황은 제반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서식1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신청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신청서
(2쪽 중 1쪽)
신청회차1) :				지원 청구 지자체명2)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휴대전화
	주소								전자우편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휴대전화
	주소								전자우편
자격요건	주택소유여부3) (분양권 또는 입주권은 주택에 해당)					(○, ×)		청년 신혼부부 여부4)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부부 모두 만19세이상~만39세이하)		(○, ×)
	계약서상 보증금5)					원		계약서상 월세5)		원
	계약서상 계약기간5)					20 . . . ~ 20 . . .		부부합산 연소득6)		원
	지급 신청기간7)					20 . . . ~ 20 . . . ( 개월)		월세 6개월분 납입 금액8) (주소 변경이 있으면 해당 개월분만 작성)		원
지급계좌9)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특이사항 : (예시 : 3개월은 포항시에서 살았으며, 이사를 통해 현재는 경주시에 살고 있음)
작성방법
1) 신청회차를 지원 이력에 맞게 입력(예시 : 4회차 중 1회차, 4회차 중 3회차) 2) 전입 주소지 이력을 확인 후 지자체명 입력, 지원 도중에 주소지 등 변경이 있으면 주소 이력에 따라서 현재 및 과거 주소지 관할 지자체명을 작성(FAQ를 참고) 3)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소유 여부 기재 (심사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현황 확인시스템으로 추가 확인) 4)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하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여부 기재 5) 월세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 6) 신청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하여 기재 7) 지급 신청기간 : 지급 받고자 하는 기간 기재(예시 : 2024.4.15.~2024.10.14.[6개월]) 8)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월세 납입 금액(6개월분)을 이체내역 등으로 확인하여 기재 9)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한정(사업자 통장 불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2쪽)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확 인

(√ 체크)

1. 수집·활용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조사업자(시장·군수)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주택소유여부 확인에 대한 정보, 소득에 관한 정보, 그밖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활용내역

신청인은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제28조의5제1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인적사항의 해당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활용목적	제공항목
경상북도(22개 시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여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급,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여부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국토교통부	주택소유여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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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3.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4. 공고문에 기재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제출서류

1. 월세 지원 신청서

2. 서약서

3. 본인확인 서류 : 신청인 신분증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월세 임대차계약서

6.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이체영수증, 통장내역 등)

7. 신청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반드시 1년간 과거 주소변동사항 이력 포함)

8.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2촌 이내 혈족 확인용)

9. 신청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서식2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서약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서약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신청인 :   성명             (서명)

배우자 :   성명             (서명)

서식3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처 분 내 용				[ ] 부적합 [ ] 상실 [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안내사항
1. 보조사업자(시·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시장ㆍ군수를 거쳐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가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합니다. 2. 도지사는 시ㆍ군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조사업자(시ㆍ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보조사업자(시ㆍ군)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