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하여 도내 피해업체에 재해 피해에 준한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도모

Ⅰ		융자개요

◦ 융자규모 : 300억원

◦ 융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티몬, 위메프에 입점한 도내 중소기업

* 경상북도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기업

- 신청일 기준 해당 플랫폼의 미정산 내역을 보유한 기업

(2024년 5월 이후 티몬‧위메프 미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외대상

1) 티몬‧위메프 피해와 관련하여 정부 정책자금 기수혜자

2)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5명 미만

※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 단, 제조업 중 다음의 사항에 해당시 근로자수 관계없이 지원

① 공장등록증 보유업체

② 건축물대장의 제조면적이 100㎡이상∼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로 기재된 업체

(사업장소재지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 지원내용

구 분	중소기업
지원규모	300억원
융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피해액 초과 대출불가)
융자기간	1년
융자금리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1년간 3.0% 이자 지원)
담 보	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
대출기관	道자금 13개 협약은행 (기업, 농협, 하나, 국민, 산업, 아이엠뱅크, 신한, 스탠다드차타드, 부산 등)
자금평가/한도사정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동일
운용방식	중소기업 운전자금 중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Ⅱ		접수서류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 2024. 8. 26(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서류

구분	자금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직접(오프라인)신청 1. 융자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 1부(서식 2) 3.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 3) 4.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대체불가) 5.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1부 □ 지펀드(온라인)신청 ※ 신규신청 : 지펀드(www.gfund.kr) 회원가입(사업자공인인증서)-업체등록 1. 자금신청서 작성 (자금종류, 신청금액, 은행정보 등 기재, 나이스평가정보_기업매출 및 정보확인, 최신 기업정보 없을시 원클릭서류제출 등록) (추가서류제출-대출상담확인서, 업종별 구비서류, 우대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2. 사업계획서 작성(기업정보수집동의 확인) ※ 마이페이지-진행현황에서 접수상황 확인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 제조업 : 공장등록증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제조면적100㎡이상∼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2. 제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4대보험 가입자명부 3. 티몬 위메프, 입점 계약서 및 미정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024. 5월이후 티몬‧위메프 미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서식 6 참고)) * 티몬·위메프 판매자 관리자페이지의 ‘24. 5월 이후 결제내역 + 사업자정보 출력물(화면캡쳐) 4. 확약서(서식 5)

◦ 접수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 http://www.gfund.kr/

- 오프라인 : 해당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054-270-2183	청송군	문화경제과	054-870-6232
경주시	기업지원과	054-779-6253	영양군	농촌경제과	054-680-6321
김천시	투자유치과	054-420-6236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054-730-6242
안동시	투자유치과	054-840-5024	청도군	새마을경제과	054-370-2232
구미시	기업지원과	054-480-6133	고령군	투자유치과	054-950-6573
영주시	기업지원실	054-639-6123	성주군	기업경제과	054-930-6433
영천시	기업유치과	054-330-6034	칠곡군	투자유치과	054-979-6533
상주시	투자경제과	054-537-7412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054-650-6854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167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054-679-6282
경산시	기업정책과	053-810-5143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262
의성군	미래산업과	054-830-6617	울릉군	경제교통정책실	054-790-6258

※ 기타 문의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054-470-8570, 8557)

홈페이지 : http://www.gfund.kr/

◦ 처리절차 : 은행협의 및 신청(업체) ⇒ 접수(온라인-지펀드 / 오프라인-시․군)

⇒ 시․군 검토 및 추천의뢰 ⇒ 융자추천 결정 및 통보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업체)

□ 대출방법

◦ 대출방법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1회 연장, 최대 30일) 협약은행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 신청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 대출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도 다음 평일로 연장 불가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 은행에서만 분할 가능)

-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 추천 결정 후, 대출실행 전 은행 및 대출기한 변경 절차

* 변경신청(기업→지펀드)  ⇒ 변경승인(경상북도경제진흥원/시․군) ⇒

변경통보(지펀드_문자발송→기업) ⇒ 대출실행(기업)

【 서식 1 】                                                                        (앞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

접수번호
자금구분		□ 중소기업 운전자금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 무 실 : 휴대전화 :
업체현황	설립일자							공장등록일자
	우대현황			□ 일반 / □ 우대 (사유 : )
	업종								주생산품
	최근년도 매출액			원					상시근로자 수
실무담당자				성 명						직통전화
				E-mail						이동전화
융자희망은행				은행 지점					융자신청금액			백만원
융자은행 협의내용				□ 대출가능 □ 대출불가 담당: (인)			도, 시·군 운전자금 기 대출현황				대출일시	년 월 일
											대출금액	백만원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확 인			중소기업, 공장등록(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2조의10 해당)여부, 매출액, 사업장 위치, 기 수혜업체, 우대업체 여부, 지방세 체납 여부 등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함. 확인자 : 시․군 과장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업종별 구비서류 (뒷면 참조) 2. 사업계획서 1부. 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5.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1부 6.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공장인 경우) 7.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뒷면)

그 외 자금별 신청 구비서류

구분	업종별 구비서류
중소기업 운전자금	1.제조업 : 공장등록증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제조면적 100㎡이상∼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2.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가.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 나.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록증 3. 운수업(법인) : 운송사업 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등 관련서류 (차고지 보유) 4. 무역업 가.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나. 수출실적증명(5,000만원 이상) 5.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6.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 7.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8.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 제조업 : 공장등록증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제조면적100㎡이상∼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2. 제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4대보험 가입자명부 3. 티몬 위메프, 입점 계약서 및 미정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024. 5월이후 티몬‧위메프 미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서식6 참고)) * 티몬·위메프 판매자 관리자페이지의 ‘24. 5월 이후 결제내역 + 사업자정보 출력물(화면캡쳐) 4. 확약서(서식5)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공장등록증명원(제조업) 및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 여부 2. 건축물대장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 3. 정책자금 지원이력 / 지방세 납세증명 4. 사업자등록의 지원대상 업종 기재여부 5.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및 자동연장 유효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하며, 융자신청금액은 접수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자금은 경상북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취급하며, 은행의 일반 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 서식 2 】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목적,내용,효과 등) :

2. 사업기간 :

3. 세부계획 및 소요자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추진계획	금 액
계
기술개발
원부자재구입
생산비 및 부대비용
인건비
기타비용

4.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계	자체자금	도(시군) 정책자금	타기관(중진공 등) 정책자금	은행자금 등 기타

5. 고용창출계획(대출 후 1년 이내)

구분	계	생산	관리	기술	마케팅	기타
상시근로자

6. 기   타(지역사회기여 등)

기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 서식 3 】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금지원 관련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 본인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등) 융자신청서」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자금지원후 매출액, 고용현황 등 실적서(제출기업에 한함)에 기재된 기업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정책자금 신청내용, 사업자번호, 주소, 지원자금 등)를 경상북도 자금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재하고 이를 경상북도가 업무를 위탁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시·군 및 은행에 제공하여 융자금관리업무(심사, 대출, 사후관리 등)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 도의회 등 공공기관이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지원이력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인증정보(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효력기간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융자 제한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자금의 취급은행이 대출 취급건에 대한 자사의 신용등급, 채권확보현황 등 정책자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 상단에 안내된 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문자, 이메일 등)  받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신청인(대표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 서식 4 】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대출예정금액 :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며,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대출 취급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행대출상담자  연락처(☎):           성 명:            (인)

은 행      지점장 (인)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 서식 5 】 정부 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관련 확약서

확   약   서

▣ 본인(실제경영자 포함)은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기업의 입점     업체로 대규모 미정산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정부의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 지원방안     시행계획」(2024. 8. 7.)에 의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수혜받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보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등

▣ 만일,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정책자금 지원중단,

대출금액 전액환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내용을 확인하고 대출 신청합니다.

기업(법인)명 :                           사업자번호(법인번호) :

대표자(대표이사) :                (인)

【 서식 6 】 티몬·위메프 미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예시

□ 위메프 판매대금(’24.5월 이후 결제내역) 증빙자료 제출 예시

구분	증빙자료(예시)
① 결제내역
	접속경로	[전체매뉴] - [정산] - [매출현황]
	필수	조회기간을 월별로 설정하여 ‘24.5월, ’24.6월, ‘24.7월 매출내역 조회 후 증빙
② 사업자 정보
	접속경로	[우측 상단 업체명] – [정보수정] – [사업자정보]
	필수	위메프 파트너 상단의 업체명과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