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신중년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안내문

1		사업개요

접수기간 : 2024. 7. 16.(화)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관내 소재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사 업 량 : 2명(신청순으로 선발)

지원내용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기간	지원 규모
중소기업	∙ 채용 1인당 최대 월 70만원 인건비 지원 ∙ 업체당 최대 3명 지원 (※ 대표자가 다수의 사업장 운영할 경우, 대표자 기준 최대 3인 지원)	결과 통보 익월부터~ 최대 5개월 (‘24. 12월까지)	2명

지원방법 : 매월 참여기업에 지급(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접 수 처 : 예천군 지역경제과 일자리팀(방문 접수)

신규채용 후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	사업참여 적격여부 심사	▶	심사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업장 → 예천군		예천군		예천군 → 사업장
				▼
지원금 지급(매월)	◀	인건비 지원 신청(매월)	◀	인건비 지급(매월)
예천군 → 사업장		사업장 → 예천군		사업장 → 근로자

2		자격조건

❍ 참여기업 자격조건

◦ 예천군 소재 중소기업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중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

중소기업		∙ 예천군 소재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최저임금(‘24년 기준 9,860월/시간)이상 지급,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 * 주 30시간 기준 월 기본급 1,479,000원 이상 지급 * 임금의 40% 이상 사업체 부담 필수 ※ 제조업의 경우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 상태여야 함 ∙ 법정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 준수 *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에 따른 의무부담분 경감 불가 ∙ 사업주는 신규 채용 대상자에게 근로개시일 전까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

❍ 참여대상자 자격조건

◦ 사업 참여일 기준 주소지가 예천군민 신중년 (※ 지원기간동안 주소지 유지)

◦ 연령기준 : 만40세 이상(1984.1.1. 이전출생) 만65세 미만(1959.1.2.이후 출생)

※ 2024년 1월 1일 기준

◦ 고용상태 : 미취업자

❍ 제외대상

사업장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업장

국가 및 자치단체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4대 보험에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사업장

- 임금체불 사업주 등 기타 사업참여 배제조건인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참여자의 중도 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참여자와 사업주가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채용하는 경우

(※ 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가능)

- 당해 사업장에 채용되어 실제 근무 중이거나 이전 근무했었던 자를 채용하는 경우

- 사업주가 새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제외 업종인 사업장

[지원제외 업종]

①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②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③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④ 기타 시군에서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등

근로자

- ‘24.1.1.이전 채용되어 당해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 중인 자

전년도 참여근로자가 전년도와 동일한 업체에 입사하여 신청하는 경우

본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 수령이 불가능한 자(신용불량자 등)

- 참여자와 사업주가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병역특례자(병역특례 채용일로부터 지원금 지급 불가)

정부‧지자체‧기관 등의 타 재정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수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을 참고하여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

* 참여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 제한,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3		신청 및 선정

❍ 지원절차

신규직원채용 * 4대보험가입	⇨	지원사업 신청	⇨	참여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	사업지원 (최대 5개월)	⇨	집행점검 및 관리
2024. 01. 01. 이후		제출서류 구비 및 방문신청		신청 후 1개월 이내		2024. 8. ~ 2024. 12.		지원기업 대상 분기별 점검

▷ 신청 : 신청서류 지참하여 예천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팀 방문 신청

(※ 기업·참여자가 상호 매칭(채용) 후 기업이 신청 서류 제출)

▷ 고용지원약정 체결(군↔기업)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기업체→군)

- 출근상황부, 4대보험 납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 지도점검 및 관리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정수급 여부)

❍ 제출서류

구분	번호	제출서류	비고
참여 기업	1	참여기업 신청서	붙임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신청
	4	4대 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5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6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7	최근 3개월간 고용보험종료 조회 내역 1부	고용산재보험토탈 서비스 발급
	8	최근 2년간(2022~2023)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청 홈텍스 발급
	9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10	참여기업 확인서 1부	붙임4
	11	공장등록증명원 1부	제조업 영위 기업 해당
참여자	12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서	붙임2
	13	주민등록초본(이전주소지 포함) 1부
	1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 1부
공통	15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1부	붙임3
	16	근로계약서 1부	붙임5 서식 참조

❍ 선발기준 : 기업 및 참여자 등 제외대상 여부 검토 후 신청 순 선발

❍ 선정통보 : 선정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지원사업 유의사항

❍ 참여기업 유의사항

1. 근무

◦ 참여기업은 참여자가 퇴사한 경우 즉시 예천군에 통보하며 대체자를 1개월 이내 신규 채용하여 대체 신청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지원사업 내용을 참여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 참여자의 자진퇴사 또는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지속적인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은 유지된다.

◦ 참여기업이 지원기업으로 선정 통보받기 전 참여자가 퇴사한 경우 지원취소

◦ 지원기간 중 3개월 이내 참여자의 귀책사유(근무태만 등) 없이 퇴사(중도포기)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지원취소

2. 현장점검

◦ 참여기업은 지원사업 현장점검을 위해 예천군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점검 시, 지원사업 자격 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한다.

3. 지원금

◦ 참여자가 자진(개인사정 등)으로 퇴사한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남은 지원 기간 동안 지원금 지원 가능. 단,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공백 기간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지원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며,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분기 등)

◦ 참여기업이 지원금 부정사용 등 사업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은 반환 조치된다.

◦ 참여자 지원금 지급 관련, 만근이 안 된 경우 근무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이 경우에도 기업이 해당 월 임금의 40%이상 부담하여야 한다.

◦ 임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 현금지급, 가족 대리 수령 등 다른 방법 지급은 불인정

◦ 타 일자리 지원금 중복 지원 불가

❍ 유의사항

1. 주소

◦ 참여자는 신청일 기준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있어야 하며, 지원 기간 동안 주소지 유지

❍ 경고 및 제외

1. 경고

◦ 참여기업이 예천군청의 사업 관련 자료 제출 및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지원제외

◦ 참여기업이 1개월이 지난 후에도 대체인력을 추가 채용하지 않을 경우

◦ 사업기간 종료 전 퇴사한 참여자가 추후 동일한 사업장 혹은 대표자가 동일한 다른 사업장에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경우

◦ 지원금 부정수급 적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 참여기업이 참여자를 타당한 사유 없이 퇴사시킨 경우(권고사직 등)

◦ 참여기업이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참여기업이 참여자 채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해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

❍ 기타사항

◦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사업 신청 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

◦ 참여자 채용과 관련된 행·재정적인 모든 사항 등은 참여 기업에게 책임

◦ 사업비를 보조받는 사업장이 법령 및 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참여 중단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

◦ 상기 유의사항 또는 공고 내용의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는 예천군의 해석에 따름

◦ 「근로기준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 해당 법률상 조치사항을 적용하여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의 환수 등 조치

* 부정수급 조치사항에 대한 도 통보(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

5		보조금 지급절차 및 문의처

❍ 보조금 지급 방법

◦ 기업이 참여자 임금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월 단위로 익월 10일까지 신청하면 근무상황 등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예시) 2024년 5월 급여지급분 : 2024년 6월 10일 내에 신청

※ 4대 보험 체납 시 1개월 이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중지

◦ 지원금은 협약체결(일) 기준으로 지급  ※ 협약일 이전 소급 불가

◦ 사업 마감으로 인해 11월·12월 인건비 지원금은 12월 20일까지 신청

❍ 문의처 : 예천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팀(☎054-650-6827)

신청 서류 서식

붙임 1		참여기업 신청서 (기업 작성)

2024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
기업 정보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설 립 일				업 종
	고용인원 (고용보험 가입자수)	명			연락처
					팩스번호
기업 담당자	구 분	성 명	직위	사무실		휴대폰		E-mail
	대표이사		대표					＠
	실무전담자							＠
채용 인력	신청 인원		명			※ 신청인원 최대 3명까지
당사는 2024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중소기업 해당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1부 4.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6.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고용보험종료 조회 내역 1부 7.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택스 발급) 각 1부 2024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2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서 (참여자 작성)

2024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4.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 비동의( )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동의( ) 비동의( )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이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 20 . .
	주요 경력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교육 명								취득 / 수료 시점
참여 희망사업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본 신청서는 2024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본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3		개인정보 동의서(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4년    월     일

예 천 군 수  귀하

붙임 4		참여기업 확인서

참여기업 확인서

기 업 명

대 표 자

업    종

전화번호

소 재 지

본 사업장은 2024년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신청과 관련, 아래의 참여기업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부 보조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해당여부는 여, 부 중 택1 하여 “O” 표기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참여 중 6개월 이내 참여자의 중도포기 2회 이상 발생	여 , 부
부정수급 또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	여 , 부
소비·향락업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	여 , 부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여 , 부
공기업, 학교, 학원법에 의한 학원	여 , 부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및 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여 , 부
사업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여 , 부
최근 1년 이내 상기 사업장에 근무하였거나 상기 사업장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자의 채용 여부	여 , 부
인위적 감원, 지원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지원 제한 기간 등의 경과 여부	여 , 부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시간 위반	여 , 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라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자의 채용 여부	여 , 부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인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채용	여 , 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해진 병역특례제도 등에 참여 중인 자를 채용	여 , 부

2024년     월     일

확 인 자(대표자) :                 (날인 또는 서명)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24년   월   일부터  2024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24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붙임 5		표준근로계약서

붙임 6		지원협약서 (기업↔지자체)

2024년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협약서

제1조(목적)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ㅇㅇ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협약체결을 통해 『2024년 신중년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지원금 지급)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 지원기간 :  2024.  월 ~ 2024.  월

② “군”은 사업시행지침 및 공고에 따라 “참여기업”이 채용한 참여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제3조(참여기업의 협력의무) “군”은 『2024년 신중년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에 지침에 의거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을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4조(운영상황의 통보) “참여기업”은 사업 운영실적을 “군”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실적파악을 위한 “군”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5조(신중년 취업지원금 지급) ① “군”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참여기업”이 참여자에게 지급한 약정임금 중 지원금을 월단위로 “참여기업”에게 지급한다.

② “군”은 “참여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산정․지급한다.

③ “참여기업”은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한 다음, 익월 10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참여기업”은 참여자에 대하여 “군”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근로계약서」에 정한 날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군”은 “참여기업”이 협약일 이전에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금의 반환) “참여기업”은 「2024년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운영지침」및 본 협약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제재) ① “군”은 “참여기업”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군”은 “참여기업”이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를 참여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군”은 “참여기업”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 1개월 내 여타 근로자를 고용조정(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참여기업”은 협약서 위반 등 부당한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즉시 부당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하며 “군”은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군”은 “참여기업”이 지원기간 내에 ‘참여자 귀책사유(근로자의 근무태만, 개인사정 등)’ 이외의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추후 사업 참여를 금지한다.

⑥ “참여기업”이 “군”으로부터 반환요구나 경상북도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군”은 “참여기업”에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⑦ “참여기업”이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사업을 운영하거나 “군”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은 해당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중단 등) “참여기업”은 지원기간 종료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 “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등 조치) ① “군”은 “참여기업”의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주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군”은 “참여기업”이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한 경우 약정을 취소한다.

제10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운영지침」이나 관계법령,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군”, “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     .     .

	예 천 군 수				(인)
	참여기업명				(인)
		대표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붙임 7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신중년 중소기업 인건비 신청서 0월)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담당자)		( ) -
소재지 (주소)					이메일
지급희망 금융계좌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
인건비 지원금 신청금액(계)			금 원 (￦ 원)	지원금 신청 대상 기간		～	인건비 신청 인원		명
산출내역	성 명		생년월일	근로(계산) 기간		지급총액(원)	지원금 신청금액(원)
	홍길동		1997년 6월 4일	(유급휴일 포함)		ex)2,000,000원	ex)700,000만원
				일			원
				일			원
고용유지 확인			당사는 신규 채용 근로자의 고용유지 사실을 확약하며, 부정수급 내용이 확인될 경우 책임은 당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급여 (합계)	원
◆ 증빙서류 1. 통장사본(지원금 지급받을 기업명의 통장) 1부. 2. 4대보험 가입자 명부(월말 기준) 및 4대보험 완납 증명서 각 1부. 3. 출근부·급여명세서 및 인건비 지급(이체)내역서 각 1부. 4. 신중년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부.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4 년 월 일 기 업 명(업체명) : 대 표 자 : (인) 예천군수 귀하

붙임 8		출근부(참고서식)

※주휴수당을 지급할 경우 출근부에 주휴일도 작성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임금 반영하지 않을 경우 출근부 근무시간에 휴게시간 가감 후 작성

날짜	요일	출근시각	퇴근시각	(실)근무시간	서명	비고
	월					주휴일 표시
	화					유급휴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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